[자작유머] 경주 스쿨존 민식이법 아이러니.txt

[막시모]

현재 불타고 있는 스쿨존 가해자 관련해서 아이러니한 점이 있음

민식이법 적용이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즉 벌금형이 가능함

근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음

'차량으로 자전거를 따라가서 밟으면 위험하다' 라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으니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단 얘기

그리고 특수상해죄는 무조건 징역형부터 시작임

그래서 가해자 쪽에서는 차라리 민식이법으로 처벌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

어느 쪽을 적용해서 판결이 나든 법조계에서는 민식이법 도입 후 선례 찍는 거라 많이 지켜보고 있을 거임

간단 요약

1. 민식이법 > 벌금형 가능

2. 특수상해 > 징역형만 가능

3. 뭘로 기소해서 어떻게 판결 낼지 귀추가 주목됨

[Lilly Rush]

한국에서는 여러개의 위법 형태를 통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만 기소가 가능함

[Lilly Rush]

그래서 뭘로 승소확률이 높은가?에 얼마나 더 ㅈ되게 할 수 있는가를 잘 추스려서 고소해야함

[루리웹-9999999]

이경우는 합연산이 안 됨.
민식이법은 사고에 적용되는거고 특수상해는 사고가 아님
둘 중 하나만 되는거

[막시모]

형법은 여러개 동시 적용 가능하면 가장 중한 걸로 적용하고 가중처벌 조항이 있으면 형량 추가가 가능한 정도야

[H.Barca]

교통사고라면 저건 업무상과실치상이라 고의성이 결여된 거고, 실제로 아이를 치어버릴 생각이 있었다면 그게 만약 살인의 고의였다면 살인미수, 상해를 입힐 고의였다면 특수상해, 그냥 적당히 박아버리기만 하고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면 특수폭행치상 등이 성립하는 별개의 범죄라서 그럴 순 없죠.

[막시모]

과실치상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성립하고, 특수상해는 '내가 이걸로 쟤를 다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라도 있어야하기 때문에 특수상해 처벌이 더 세

[루리웹-9999999]

고의가 과실의 상위개념인게 아니라 그냥 별개고 양립할 수가 없다고.
니 주먹이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일부러 했거나(고의/폭행) 실수지(과실/과실치상)
둘 다 적용할수가 없어.

[티아티스]

특수상해는 고의성이 있냐 없냐일껄

[막시모]

근데 이 건은 100% 고의성이라 특수상해도 적용이 가능하지

[헬리폴더]

내가 법을 잘 모르기는 한데 가해자가 요구한다고 법원이 들어주나?

[불꽃베티]

변호사가 입잘 털고 검사가 무능하면 들어주겠지

[슬리핑캣]

가해자도 변호사선임할테니 검사랑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기소하는 쪽으로 쇼부보자, 라고 할 수 있지.
가해자측에서 민식이법 기소로 해주면 다 인정하겠다, 라고 함 검사입장에서도 편하니까.

[슬리핑캣]

특수상해로 올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증명전이 시작되서 길게 갈테니까 법정의 상관없이 지 실적만 있음되는 검사면 혹하걸?

[아스트랄로피테쿠스]

둘다 제곱연산으로는 못맥임?

[DlrowOlleh]

누가 봐도 특수 상해인데 징역이지

[디롤]

사건 형태를 봐서는 특수상해로 걸지 않을라나

[불꽃베티]

어제까지만 해도 민식이법으로 하는것 보다 고의로 밀어 버리는게 더 이득이라고 하는 사람 있던데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