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성범죄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자는 법안 개정에 대한 의사협회 최대집 반응

[AprkMk15]

해설 : 환자에 대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그 의사 면허를 취소하자는 법안 개정에 대한 의사협회 최대집이 반응.

[popoi]

넹!

[뉴타입추종자]

상습은 취소해도 된다고 봄

[루리웹-8085649811]

한번만해도 아웃시켜야한다고 봄

[샤를루아의 괴물]

성범죄면 한번이라도 취소해야할 것 같은데

[뉴타입추종자]

원아웃 제도의 단점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선 안 됨.
그런식이면 미투당한 의사들은 어케함

[샤를루아의 괴물]

당연히 무고가 밝혀지면 복직 시켜야지

[문사철]

판결나고 면허 취소해야지

[뉴타입추종자]

무고가 안 밝혀지면 그대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거고?
사법기관 너무 믿는걸

[배그1등치킨이닭]

무고면 복직에 의사가 기간동안 못번돈 민사로 받아내야지

[샤를루아의 괴물]

거기까지 들어가면 법의 근간을 묻는 거라 논점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됨;

[oneTwoPunch]

좋은 의견이네. 무고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밝히고 무고죄 처벌도 강화한다고 하면 그나마 괜찮겠다

[호랭총각1]

의사가 자기직무와 상관없이 일반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냥 형사처벌만 하고 반대로 의사가 자기직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취소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마취상태에서 환자를 성추행했다던지....

[뉴타입추종자]

법안 만들때는 언제나 그런 안전장치와 악용가능성까지 고려해야함. 그래서 민식이법이 잘못된거고

1 년이면 한두명 정도나 억울하겠지만 년수가 쌓이면 몇십, 몇백이 되는데 혹여라도 무고로 인한 보상을 다 나라에서 해주기엔 세금 낭비도 심하고 문제점이 많음

[뉴타입추종자]

먼 미래에 완벽한 ai가 판결을 하게 된다면 네말대로 하는게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너가 말하는것들을 구별하는게 불가능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어

[Mystica]

그럴거면 의료법에서 부정행위를 제한하는 게 나음.
다른 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계속 쌓이면 언젠가 문제 터진다.

[보드카!!!!]

그렇게 따지면 상습이라고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어딨음 ㅋㅋㅋ
같은 논리면, 모든 범죄는 상습범에 대해서만 처벌해야함?

[루리웹-4579184539]

그렇다면 모든 직종에 해당 되어야 하는 거 아님?
공무원, 선생님, 일반인 모두 성범죄 저질러도 봐줘야지
왜 의사만 특권을 줘야하는지..

[샤를루아의 괴물]

여기서 민식이법이...?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데;

문제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도 한 번 뿐이었다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임
성범죄의 재범율은 높은 편이고, 한 번 저지른 인간이 두번째가 없다고 확신하긴 어려움
특히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무방비한 환자에게 노출되어 있는데
성범죄 전과자가 그런 직업 환경에 몸 담을 수 있게 해선 안됨... 전과가 한 번이든 여러번이든

[루리웹-4579184539]

살인을 저질러도 의사면허는 취소 안되는 상황인데.

[U4M5P]

누명쓰고 면허 뺏기고 폐업했던 사람 피해는 누가 보상해줌. 이런 문제 가해자들은 보통 가난뱅이라 거꾸로 들고 탈탈 털어도 돈 굴러나오는 게 없음. 게다가 나쁜 소문은 빨리 퍼지지만 정정은 거의 안됨. 무고한 실직자만 만들어지고 끝나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유죄추정주의를 전면 폐기하는게 먼저임. 근데 안 그럴 거고, 지금 상황에서 성범죄자 원아웃 제도를 도입하면 이제 의사면허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을 무고자들에게 넘겨주는 상황이 옴. 의사들이 온갖 협박에 시달리게 되는거지...

뭐 억지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의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에 속하는 편이니까 "일관된 증언에 의한" 유죄추정주의 트렌드와 싸우는데 큰 힘이 되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일까.

[뉴타입추종자]

아예 법체계 근간부터 설명해야할것같은 리플이군요.

상습범은 억울할거라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배제하는 겁니다. 예외케이스 봐주는것도 퍼센티지 따지는거지 100000만건중에 1건 나오는거까지 예외로 만들려면 안 그래도 복잡한 법이 더 복잡해집니다.
직관성과 효율성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1번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처벌하지 말자고 하는것도 아니잖습니까?
각종 상습범 조항이 있는 범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같은 1죄라도 후에 저지른 죄는 좀더 가중 처벌하기 위한 조항인거지 상습'만' 처벌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될리도 없겠지만 성범죄 저지른다고 의사면허 정지가 아니라 박탈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그런 가중적인 처벌이 되어야지 1번의 범죄로 박탈하기는 다른 범죄의 형량에 비교하여 봤을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뉴타입추종자]

그런것을 낙인효과라고 한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아주 많이 다른 똘똘한 사람들이 다뤘으니 stigma effect라고 구글에 쳐보도록

[Narthil]

법조인임?

[내가내라꼬]

판결나고 원아웃해야지

[Raysinzi]

그런식에 논리면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도 폐지 해야될듯

[루리웹-474646378347]

의사 선생 경찰 등
피대상이 상대에게
정신 육체적인 신뢰를 가져야 할 관계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만
해당 직종의 자격박탈 등 가중처벌 주면
되는 문제잖음

사회가 이렇게나 이걸 정색빨고 대하는데
아직도 안한다는 게 우습긴함
1회면 2년정지 형사 처벌 별개로 때리고
2회부터 아웃 시키면 될듯

저 의사 발언도 수술실 cctv랑 똑같은 대응같음

시대에 뒤쳐진 인식

[호랭총각1]

법 만드는 거야, 의료법에서 부정행위 규정을 둬도 되고, 성폭력특별법에 직무규정을 둬도 되는거고 방법이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

[호랭총각1]

맞음.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케이스로 적용시킬 때도 완전 같은 경우도 적고...그래서 애매할 때, 양 당사자들이 증거가지고 엄청나게 다투는거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법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은 경우도 수두룩한데 말이지. 미래에 AI도 완벽할 것 같지도 않고...뭐 이건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다.

[U4M5P]

유죄추정주의가 살아있는한 그것도 맞는 말이지. 사법부가 사법원칙의 근간을 무시하고 합리화하는 순간 그렇게 상식이 파괴되는 괴이한 사회가 되는 거임.

[Raysinzi]

님 말대로면 산부인과의사가 환자들 음부사진 개인소장하고 있다 걸려서 형벌받고도 의사직분을 유지하는 현 시스템이 맞는거겠지.
참고로로 "성범죄 택시기사 면허박탈 '합헌"판정난것도 폐지 해야되는 거고..

[U4M5P]

뭔가 이상하다, 상식과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점 이해함. 그러나 지금 느끼는 그 부조리성은 사법부가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할 때 그 여파로 일어나는 연쇄효과지 내탓이 아닌거임.

[Raysinzi]

자꾸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데 이번건은 의사면허 취소가 성범죄 처벌에 합당한 수준 이냐 아니냐지 판결의 잘잘못에 관한게 아님.
님 논리 대로면 성범죄 유정추정주의가 심각하니 억울한 사례를 막기위해 성범죄자 처벌을 하지 말자라는거랑 다를게 없음.

[U4M5P]

원래 법정신의 선은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만들지 말자는 거임. 다시말해 유죄추정주의가 살아있는 한 성범죄자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맞음. 어이가 없겠지만 유죄추정주의가 그렇게 법의 근본정신을 대놓고 저버리는 미치광이 이념이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임.

[머리아프네]

무고가 안 밝혀지만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건 의사가 아니라도 어떤 직업이든 똑같아

[Raysinzi]

유죄추정주의로 판결난 사례는 그렇다쳐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님 논리대로면 모든 성범죄가 유죄추정주의에 입각한 처벌만 있을까? 특히 의사들 성범죄 이슈에 대부분은 마취후 성범죄나 진료중 불법자료수집에 의한건데? 아니다.. 유정추정주의때문에 증거가 있는 수많은 성범죄들마저 처벌하지 말자는 생각이 확고한 님과 토론은 의미가 없을듯

[U4M5P]

유죄추정주의 하에 있다는 이야기는 사법부가 확고하게 중립을 버린 상태란 거고, 그렇게 불공정한 판사의 판결은 믿을 수가 없는 것. 증거 없이도 죄 있다고 판결하는 사람이, (피고에게 유리한) 있는 증거를 은폐하거나, (피고에게 불리한) 없는 증거를 날조해서 죄 있다고 판결하지는 못할까? 유죄추정주의는 필연적으로 사법의 모든 것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는 이념임. 많이 타협해서 cctv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된 범죄에 대한 처벌만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지.

[[삭제된 댓글의_댓글입니다]]

허미 성범죄자 처벌 하지말자니 혹시??

[U4M5P]

궁극적으로, 유죄추정주의를 폐기하잔 이야기지 성범죄자 처벌하지 말잔 소리가 아님.

[루리웹-8085649811]

네! 쓰레기같아요

[Feed]

왜 저렇게 과민반응하나...
자기가 했거나 할거라서 그런것도 아닐텐데

[개작두]

이야, 잘 먹이네. 작성자님 혹시 콧코로 마망이세요?

[Feed]

콧코로보단 페코린느가 더 좋지만 ㅎㅎ

[붉게빛나는로동의별]

무고 한방에 의사면허증 날라갈수있으면
나같아도 저렇게 반응하겠다

[피까마귀]

의사들이 다 성범죄자도 아닌데 뭐 저렇게까지 반응하나 ㅎㅎ

[알파와오메가와]

강남역에서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자기를 못
찾길래 별명인 "야 맷돼지 여기야"했는데 아주 많은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듯 쳐다 봤다는데 생각나네

[Yarra]

성범죄자들 명치터지겠다 ㅋㅋㅋ 의사면허는 쓰레기가 아닌 고귀한것이니 깜도안되는 인간쓰레기가 그걸가지면 안되지 ㅋㅋㅋ 신성모독이야!!

[우리어머니z]

성범죄자는 쓰레기맞는데

[티리프]

성범죄자면 쓰레기야.

[Mystica]

근데 성범죄로 면허취소시킬 근거가 있냐

[라쿤맨]

그러니까 그 법안을 만드려고 하니까 저 반응이자너.

[Feed]

수술실에서 성희롱하고 추행하는거 적발된 사례가 엄청 많은데...?

[Mystica]

걔네가 처벌받아야 하는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의사 면허는 성범죄외 직결된 영역이 아닌데 같이 취소되는 게 옳냐는 거임.
현행법상 의료법 위반으로 제한되어 있는게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닐 거 아녀

[Feed]

아니 의료행위 도중에 성추행을 하니까 여론이 그렇게 모이는거 아니냐구...
의료행위랑 연관없는 성범죄 얘기를 하는게 아니야

[억울해도너무너굴해]

환자를 치료하고 건강히 내보내야할 사람이 환자에게 다른 의도를 가진게 뻔하면 어쩌려고.

[영구시공상실증]

마취된 환자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하니까 의사면허 취소하잔거잔아

[루리웹-9903782979]

그런 놈들 처벌 후에도 면허 있으면 재범 가능성이 졸라 올라가지 않을까?

[홀로가이]

근데 문제되는게 대부분 마취상황같이 의사면허가 있어야 발생하는 성범죄때문에 생긴거 아닌가

[뉴질랜드외노자(였던것)]

사람 목숨을 다룰 수 있는 위치에 닿는 면허를 금고 이상의 범죄자한테 맡기는것도 솔직히 위험하지않나

[하마곰]

면허를 범죄에 이용하면 해당 면허를 박탈하는게 정상이지
자동차로 사람 일러친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 박탈해야되고
폭발물로 테러한 사람은 폭발물 취급 면허을 박탈해야하고
의료기기 또는 약품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지.
왜? 놔두면 또 할꺼니까.

[잡채만세]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의료사고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는 발생할수 있지만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성범죄는 과실이 아니자나. 고의성이 짖어.
그리고 비슷한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있자나 횡령이나 배임이면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지.

[Kasumigaoka_Utaha]

마취된환자 성추행성폭행했던 사건이 많았으니깐 그렇지

미국으로 치면 군인이 총기난사해서 군법재판넘기고 판결나오는거에 따라 옷벗기는거랑 뭐가 다르냐?

의사면허가 무슨 천룡인 시민권이냐? 면허가 법위에 있어?

[dusldus]

의료행위중 성범죄에 관한거 아님? 그러면 직결인거 같은데???

[가면야옹이]

그렇게 생각하면 성범죄와 직결된 영역이 아닌 모든 직종에서 성범죄는 별 거 아닌 전과가 돼.
교사도 따지고 보면 성범죄와 직결된 게 아니니까 교사 자격증 그대로 둬야 하고,
국회의원도 직결된 거 아니니까 뱃지 그냥 둬야 하고,
이렇게 따지고 보니 마취, 진료, 진찰 등의 특수한 상황 생각하면 그나마 의사 면허가 성범죄와 가장 직결되어 있네.

[Mystica]

교원자격증 박탈하는 거 맞아?
국회위원이나 교사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걸리는 거 아니었나.
간단하게 찾아본 교원자격검정령에는 부정행위에 의한 박탈만 있더라.

[Mystica]

찾아보니까 교원 자격의 결격사유가 아닌 듯 함.
교육공무원법과 사학법의 채용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는데 어차피 저 둘에 걸리면 교사로 취직 못 하니까 자격 박탈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거 같아.
어쨌건 자격증 자체를 직접 건드리는 건 못 찾았음.

[Raysinzi]

"성범죄 택시기사 면허박탈 '합헌"판정 났음.

[라쿤맨]

쓰레기가 아닌데 왜 쓰레기한테 면허를 남겨둘려고 하는데. 개웃기네.

[아룬드리안]

내 닥쳐오 쓰래기

[루리웹-1898613519]

의사면허을 쓰레기가 안되게하려고 취소시키자는거아닌가?

[노리스팩커드]

면허가 쓰레기가 아니니까
인간이 쓰레기일 때 면허를 뺏자는거잖아.

[루리웹-2124355776]

의료법에도 금고형이나 기타 범죄에 대해서도 의사자격 정지 하거나 하는데 성범죄 추가하는 게 그렇게 두렵나?

[Mystica]

금고 이상의 형일 때 정지가 아니라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일 때야.

[매운콩국수라면]

학벌은 면죄부가 아녀요~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사회가 좇같지만

[NSAFRSXPL]

인간실격자에게 의사면허같은 귀한걸 쓰게해줘도된단소리냐? 일반의주제에.

[시간의광대]

그래 보이네

[평범한정원사]

맞잖아 왜 의사 면허를 낮춰? 성범죄자 따위가 가지고 있으면 니들이 싫어해야되는거 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생 내리막]

지금 쓰레기로 만들고 있네

[나홀로앤틱기어]

다들 진짜로 믿는거야??

[나홀로앤틱기어]

드립인가? 아닌가? 다들 진짜로 욕하는건가?

[나홀로앤틱기어]

해설 생겼네

[가면야옹이]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끝까지달려]

ㅋㅋㅋㅋㅋㅋㅋㅋ 전문의도 아닌 놈잌ㅋㅋㅋㅋ

[막장발컨2]

하지만 대한민국 의사를 대표하는 의사협회 회장인걸

[억울해도너무너굴해]

내가 내 면상가지고 이런말 할줄은 몰랐는데
관상은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옴박트]

저런 건 민사로 처리할 일이지

[스타더스트메모리]

그게 싫으면 의사는 성범죄 이력 문 앞에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게 하자 ^^

[탈모약먹다고자된병1신]

그 고대의대 사건 생각나네

[읭읭2]

의사면허가 무슨 면죄부라도 되나 ㅋㅋㅋㅋㅋ 왤케 격분하는거지

[루리웹-8892904033]

징역 1년당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 2명 살리는걸로 대체하면 어떨까?
돈은 출소하고 벌라고하고.

[루리웹-9779678125]

중환자를 살리는건 의사로서 당연한 본분인데 징역이랑 거래하는건 좀 아니지않냐

[화이트폼]

그냥 일반의 부터 외상외과 까지 엄청 다양해서 중환자 보려면 다시 배워야 하는 의사도 있으니 노동력 낭비일듯
뭣보다 바꿔말하면 매일같이 중환자 보는 의사들은 징역살이나 같다고 하는거

[루리웹-4704869145]

징역 1년을 군의관 1년으로 대체하면 될 듯. 대신 외출 외박은 통제하고.

[클랜나드]

의사가 진짜 초초초초 초고급 인력인건 인정함 근데 그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나 얘기지 아무리 인재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사회에서 중용하면 안됨 그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지켜지는 이유임

[SON8]

쓰레기 걸러주겠다는데 본인이 쓰레기라고 인정해버렸네.

[あかねちゃん]

한국 의사들이 다른 나라 비해 박봉이기는 하지만 돈 받는게 적으니까 권력을 달라는 건 좀 아니잖아.

게다가 다른 나라 비해 박봉이라는 거지 물가 수준 감안하면 상당한 고연봉인데 이거 가지고도 공부한 세월이 억울한가?

[으아뇌]

재는 전문의나 전공의도 아닌 의원 나부랭이 ㅋㅋㅋ

[시라사카 코우메P]

쓰레기가 가지면 쓰레기지
그 쓰레기 못 거른 협회쪽 잘못이고

[루리웹-2564191517]

저럴거면 특정 직업이나 위치 (떡검이나 국캐의원 등)를 이용한 압력등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들도 똑같이 적용시켜서 자격박탈 시켜야지. 검사 변호사 판사 들은 자격증취소 시키고 국회의원은 의원직 박탈. 설마 저거 의사만 들어감?

[루리웹-2564191517]

하지말자는게 아니고 지들도 지들직업에서 발생하는 권력 이용해서 별장에서 ㅁ약 ㅅ스 파티 조지는데 왜 지들은 빠져

[Ump45찌찌]

아주 흔하게보이는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되냐 의 논리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