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년간 봐와던 길고양이가 앞차에 로드킬당하는걸 봄
2. 어머 어떡해 하고 지나감
3.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또문철에도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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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가 도로 튀어나가서 로드킬 되니까 오히려 견주가 차량 수리비 물던데;
자기 고양이 아니잖아
목줄 안한 개가 도로 튀어나가서 로드킬 되니까 오히려 견주가 차량 수리비 물던데;
직접 키우는 고양이도 아니잖아
캣맘이 먹이 주던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인정해서 차주에게 피해보상 하라고 나온 판례가 있음 길고양이 로드킬 했다고 경찰에 뭐라고 신고 하겠어 근데 3년간 돌봐준 길고양이가 죽었다고 경찰에 신고 했단건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 들어보는데... 애완동물로 인정 받으려면 법적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 길고양이 죽었다고 말로만 애완동물이라고 해서 인정한다? 말이안됨
지하주차장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이 있고 해당 고양이가 차량을 훼손하여 피해 청구하였는데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울수 있다고 해도 소송까지 가서 이겼다는 썰은 있는데 관련 판례는 없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건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안했을 경우 소유주 책임이라 고양이 주인이면 오히려 차량 사고로 인한 차량 훼손을 길고양이 돌보던 사람이 물어야 한다고 말한거
다른 이야기긴 한데 길고양이에 대한 캣맘 소유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긴 하네
자기 고양이 아니잖아
동영상 보니 별내용은 없던대 역과 했고 일반 쓰레기로 처리했는대 이게 맞냐 정도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는 차 입장에서는 안보였을수 있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