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나이가 어리고 주거가 일정하다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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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한민국 미성년자 범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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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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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맛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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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쵸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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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80928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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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구속자체가 괴롭히는 목적이 아니라 도주우려에 의해 하는거임. 재판에서 유죄뜨기 전까진 무죄추정의 법칙에 의거하여 어디까지나 의심받을뿐 시민으로서 자유에 제한을 두면 안됨. 그걸 무시하는순간부터 민주국가가 아니게 되는거
저런애들은 싹을 잘라버려야함 어리다고 봐주면 커서 더 큰 범죄 저지르는건데
10대를 만나 ㅁㅁ 하려던 놈 대 그 놈 삥뜯어서 피시방 가려던 놈들 와...
꽃뱀사기잖아...
기본적으로 아무리 용의자라도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구속이 되는 순간 그 방어권에 엄청난 제한이 걸리는것이기 때문에 '얘는 구속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요'까지 가야 구속이 인정될 수 있는거니까
특정한 거주지가 없는게 도주우려 많은거 아닌가?
그건 그런데 미성년자 상대로 만남시도한 30대도 정상적이진 않은듯
이거 ㅁㅁ 사기 ㅋㅋㅋ
근데 구속자체가 괴롭히는 목적이 아니라 도주우려에 의해 하는거임. 재판에서 유죄뜨기 전까진 무죄추정의 법칙에 의거하여 어디까지나 의심받을뿐 시민으로서 자유에 제한을 두면 안됨. 그걸 무시하는순간부터 민주국가가 아니게 되는거
도주우려 + 재범우려 포함인데 저 상황에서 재판까지 재범우려가 없다 생각하니 구속 안하는거긴 하지...
루리웹-1411075587
특정한 거주지가 없는게 도주우려 많은거 아닌가?
ㅇㅇ 맞음. 그런데 저긴 특정한 거주지가 있는거잖나
루리웹-1411075587
기본적으로 아무리 용의자라도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구속이 되는 순간 그 방어권에 엄청난 제한이 걸리는것이기 때문에 '얘는 구속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요'까지 가야 구속이 인정될 수 있는거니까
구속요건은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 세가지 밖에 없음 재범우려는 구속요건이 아니라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할 점'에 불과함
그래서 딱히 구속할 이유는 없는듯
아무리봐도 세가지 전부 해당하지 않는데 구속 받은 사례도 있더라 내 느낌으로는 이대로 풀어줬다간 어디가서 자.살할거 같아서=저승으로 도망칠거 같아서 붙잡아둔거 같긴한데
자.살이면 증거 인멸 및 도주에 해당하니깐. 당연히 해당되지.
구속되면 유죄고 구속 안되면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구속이라는게 이 새끼는 잃을게 없어서 당장 포박 안해놓으면 사람도 죽일놈이다 수준으로 가야할거 같더라
꽃뱀사기잖아...
루리웹-1471307649
그건 그런데 미성년자 상대로 만남시도한 30대도 정상적이진 않은듯
요즘 애들은 외양이 성숙해있어서 민증 까보기전까지는 알수가 없음.. 저런 꽃뱀이 뭐 청소년독서실에서 낚시하고 있었겠냐.. 어른들 있는데에 가서 어른인척 하고있었겠지...
애초에 파파카츠는 망가에서나 꼴리게 묘사될뿐이지 현실은 걍 지갑털이 신장털이지
나도 예전에 여자만날때, 식사자리에 민증좀 들고와달라고 했더니 연락끊긴사람 있었음
저런애들은 싹을 잘라버려야함 어리다고 봐주면 커서 더 큰 범죄 저지르는건데
저거 뭐 지금은 애들이라 낚시 협박 하는거지 나이들면 세력 만들고 포주질 하는거 순식간일 듯 자기가 잘하는게 저런 짓일건데 안할 이유가 있겠음? 뭣하면 지 밑에 미성년자들 허수아비로 세워서 걔들로 작업하겠지
유독 미성년자 범죄에만 엄격하단말이야 성범죄 처벌 강화하는건 무고죄 강화하기 전에는 절대 강화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별 이상한 놈이랑 얘기하고 와서는 싸잡아 똑같은 놈 취급하는게 어이가 없네.
싸잡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소년법개정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딱 저거임 성범죄처벌을 강화하면 무고로 꽃뱀범죄를 일으키는 악용사례가 늘어나는것 처럼 촉법나이를 낮추는것도 악용되기 때문에 못하는거 지금도 뭣모르는 학생들 평범한 알바라면서 범죄시키고 본인들이 신고해서 범죄자 만든다음 넌 이제 취직길 막혔다고 내말에만 따르라면서 노예처럼 부려먹는 범죄가 많음 촉법연령이 낮아지면 더욱 좋은 범죄대상이 되겠지
논점 흐리기를 물 흐르듯이 하네.
조/건만남이 돈주고 하는거 말하는거임?
ㅇㅇ 일본 파파카츠랑 같다고 보면됨
그냥 30대랑 10대 둘다 잡아넣자!
10대를 만나 ㅁㅁ 하려던 놈 대 그 놈 삥뜯어서 피시방 가려던 놈들 와...
ㄹㅇ 저 삥뜯긴새끼도 멀쩡한 새끼는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0대가 개씹쓰레기지만 10대도 개씹쓰레기네
아직 판결 안 뜬 거 아님? 판결로 징역 6개월 집유2년 뭐 이런 거 뜨면 빌어먹을놈의 솜방망이 지긋지긋하다 하면 됨
변호사 비용 벌러 뛰러갔겠네
구속됐어도 촉법방패로 막았겠지뭐
각목 하는 애들이면 심심하면 가출해서 가출팸 결성하는 애들인데 주거지가 일정이 영 설득력이 없어 보이네 ㅋㅋㅋ
저게 파파카츠의 현실임 망가에서나 여자가 순수하게 한발에 몇만엔 이런소리 하지 현실에서는 돈만 뜯기면 다행이냐 장기털린다 이놈아
........남궁?
일본 야쿠자 사례모름? 따라갔다가 너 미성년자랑 하려는거 알아? 하면서 협박해서 돈 뜯기거나 재수없으면 장기 털린다는 말이 나옴
당장 범죄 드라마에서도 업소녀들 범죄조직이랑 엮여서 시키는대로 해야하고 돈 못벌어오면 폭행당하고 이런내용 많은데 누구나 충분히 알수있는 내용임
가출팸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장기를 털어 있었으면 각목질을 하겠냐
그 야쿠자+한구레들 뒤집어 엎은지가 언젠데 AV업계 오너로 업계 기생하던 한구레들도 추적해서 축출한지 몇년 됨 지금 일본도 끽해봐야 가출팸 양아치들 각목질이나 약쟁이짓 하는 수준 아 지들끼리 칼부림은 하더라
음지라는건 진짜 불변임 사라질래야 사라질수가 없음 어딜가나 그림자가 있듯이 말이야 성매매가 여전하다 = 어딘가에 범죄조직은 반드시 존재한다
고거야 맞는데 옛날처럼 장기털어가네 그ㅈㄹ 할만큼 흉폭한 연쇄살인은 쉽게 못한다는거 ㅇㅇ 저바닥은 장기털어가거나 각목질을 조심할게 아니라 성병을 조심해야함 그짝 애들+걔네들 이용하던 애들에게 돌던 성병이 업소에서 일하는 챙녀들에게 옮아서 이게 또 업소 이용하는 애들에게 옮고 하는식으로 계속 퍼지고 있다더라 대표적인게 매독 때문에 난리난거 ㅇㅇ
일단 판사쉐이부터 줘패고 그담 저것들을 줘패자 일단 저것들은 저거 나쁜짓인지 모르니 물리적으로 각인 시켜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