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의 개요가
1.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처벌 강화
2. 과실 비율 상관 없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와 일어난 사고는 무조건 처벌 대상
이 두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다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내 잘못이니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전하다보면 100:0인 사고가 꽤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예를 들면 스쿨존에서 시속 10km이내로 가며 충분히 주의를 주며 정상주행 하고있는중에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가 차량 옆을 박았을 경우에도 운전자가 처벌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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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런 기사가 수도없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무조건 처벌로 생각을 해 왜그럴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어린이도 연령 제한이 있음. 초등학생 보호가 취지임
차 대 사람이 0:100은 없다는게 그분들 주장이니 그분들 주장으론 무조건 처벌이지
그리고 니가 말한건 특가법만이고 스쿨존 내 시설강화는 빼먹었군 뭐 아예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머저리들도 많긴 하더라
형사처벌에선 과실비율이란게 없음. 과실이 있으면 처벌되고 없으면 안 됨 둘중하나. 시속10이하에 충분히 주의했으면 처벌 안 됨
차 대 사람이 0:100은 없다는게 그분들 주장이니 그분들 주장으론 무조건 처벌이지
Kaltzkalintz
그리고 니가 말한건 특가법만이고 스쿨존 내 시설강화는 빼먹었군 뭐 아예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머저리들도 많긴 하더라
Kaltzkalintz
자 이런 기사가 수도없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무조건 처벌로 생각을 해 왜그럴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알고싶었던게 이거였어요
2 아님
3 어린이도 연령 제한이 있음. 초등학생 보호가 취지임
원래 스쿨존내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가 주 아님??
2번 틀렸음. 처벌 피할확률 0.002%인지 0.02%인지로 선동하는건 보험에서 과실따지는거고 형사처벌할때는 사고냈다고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라고 하는거 아냐.
형사처벌에선 과실비율이란게 없음. 과실이 있으면 처벌되고 없으면 안 됨 둘중하나. 시속10이하에 충분히 주의했으면 처벌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