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안 났지만 일단 민식이법 부터 넣고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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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약간 선동중독자인거 같음. 예전에 계몽중독자 있었자나?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 같음
썸네일 제목 어그로 끄는거 욕하는건데 정치적인거임?
유명세 타고 돈벌고 좋겠지 뭐.
한문철 비리라고 검색해봐
썸네일 어그로라는 말을 납득 못할 수는 있는데.. 대체 작성자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내용이 여기 어디에 있어?
법을 주제로 말하고 있는데 정치적 판단이 어디에 있냐고.
스쿨존 보호법 다루는 방향이 영... 자극적으로밖에 접근을 안 하네.
유명세 타고 돈벌고 좋겠지 뭐.
저렇게 눈에 뛰면 방송국에도 나갈 수 있고 저절로 취직도 시켜주고 일석이조겠지.
한문철은 20년정도 tv에 출연했던 유명한 변호사였음. 고정코너도 kbs sbs에 여럿있었음. 유튜브도 광고 안올렸다가 pd 성과급준다고 올리는거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가장 큰 인지도를 쌓아서 돈은 엄청나게 벌어서 일종의 명예나 셀럽 자리를 추구라는거 같음.
이런것 까지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욕함?
썸네일 제목 어그로 끄는거 욕하는건데 정치적인거임?
왜 어그로임?
시그마
썸네일 어그로라는 말을 납득 못할 수는 있는데.. 대체 작성자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내용이 여기 어디에 있어?
법이 주제잖아
시그마
법을 주제로 말하고 있는데 정치적 판단이 어디에 있냐고.
관심을 끌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일.
저거 어그로 맞어.
위 법안은 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자한당 의원 발의안을 합쳐서 만든 법안이야. 정치적 판단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정치적인가 아닌가는 그냥 니가 정하면 정해지는거야 ? 다른건 필요가 없고 ?
썸네일 어그로 없는데도 억지로 까려고 끼워맞춰서. 밑에 댓글로 상세하게 알려주네
이게 왜 정치적임?
그게아니라 님이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고 싶은거 아님?
아닌데. 저거 말고도 사고 날 뻔한 영상을 매우 많이 다루고 있는데 굳이 민식이법을 콕 찝어서 어그로라고 정하는 것이 정치적 판단 들어간거지
논란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해야되는데 자극적인 방송만 계속하는 게 어그로가 아니라고? 억지로 까려고 끼워맞춘다고 치자. 그럼 그건 그냥 억지일 뿐인데 왜 정치적 판단이 되나?
아닌데. 민식이 법이라고 먼저 언급한게 문철인데. 위에 써있는데
그게 왜 정치적임?
논란을 정리한다는게 어떤 건데? 맘에 안들면 논란이고 자극적?
정치적이란 말이 싫으면 공포 마케팅으로 대체 해드립니다
많이 다루는 거랑 무슨 상관임? 방송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건데?
마케팅이면 스쿨존 그냥 다니라고 하겠지. 사고 변호가 일이니까
'맘에 안들면 논란이고 자극적?'이라는 말은 난 한 적 없으니 지어내지 마시고요.
내가 한 말인데 갑자기 뭔소리?
스쿨존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발생시 스쿨존 제한속도를 지켰음에도 11호 중과실로 판정(즉, 어린이 안전 유의 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정)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내로 운전하다가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대부분' 11호 중과실로 기소 혹은 처벌되어 왔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그 중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례가 있는지, 또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방송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 이런 내용 방송하면 논란은 잦아들 것 아니겠음?
12대 중과실이고 스쿨존 사고 자체가 중과실임.
여기서 말하는 마케팅은 소위 노이즈 마케팅 따위의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유튜브 하나도 안 봤구나. 굳이 어린이 아니라도 보행자 사고에서 무과실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스쿨존 어린이대상 교통사고가 무조건 중과실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님.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 궁금해 한다면 원문 보여줄게. 초기 자한당 의원 발의안은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수정됐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한문철 변호사가 저런 자극적인 방송으로 유명세를 얻으면 그게 한문철 변호사의 사건 수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님들 그냥 어그로네요 무시하시면 될 듯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833008 유튜브 보고 법안 검토보고서까지 보고 하는 말이다.
초기 자한당이 아니라 민주당이고 수정은 민주당이 아니라 자한당이 했어 수정이 되면서 더 악랄해짐
내가 민주당 강훈식 의원 발의안과 자한당 이명수 의원 발의안까지 위 링크 글에 다 적어놨으니 사실과 다른 말은 하지 마라.
괜히 이런 어그로한테 힘빼지마셈
뭐 무과실이면 당연히 특가법 적용이 안되지. 무과실 어떻게 받을건데?
무과실 아니어도 특가법 적용 안되도록 법 해석 가능해보이던데?
법이 왜 정치적인거야. 너의 기본 자체가 틀렸어. 법은 행정을 위한 것이고 그 행정이 왜 정치적인 사안으로 뒤덮이냐 무승 친일파 재산 환수 같은 정치적 사안도 아니고
수정은 국회 입법조사관이 했음. 사실관계 지켜라.
아니 그래서 저 위의 글이 왜 정치적이냐구
유튜브 하나도 안봤구나? 저 영상에선 사고가 아예 안났는데
병아리 감별사는 들어봤어도 정치 감별사는 또 신박하네 . 신박하게 감별해 버리네 . 지려버리겠어
어그로 붙어서 힛갤 갔네. 부럽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나면 12대 중과실 대상임.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1호부터 12호까지를 가리키는데, 이 중 스쿨존과 관련된 11호 조항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스쿨존 제한속도 준수(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의무 위반이나 어린이 안전 유의 운전 의무 위반을 한 상태에서 어린이 상대로 교통사상사고를 내어야 중과실이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035&ancYd=20161202&ancNo=14277&efYd=20171203&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제3조(처벌의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2016. 12. 2.> [중략]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민식이법 이전에도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이라 어떻게 하더라도 과실을 물렸음. 과실이 거의 없더라도 20퍼센트 정도 물리고 안전 유의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했었움.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보였음.
일단 법 논리구조상 스쿨존 어린이 대상 교통사상사고라고 해도 무조건 중과실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길 하고 싶었음.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말하는 것과 법의 논리구조 자체를 말하는 건 분명 다른 이야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쿨존보호법(민식이법)이 통과될 때도 법안 표현 수정(자한당 이명수 의원안)이 있었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833008 네 말대로 그렇게 판결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판사들이 판결을 좀 달리해야겠네. 스쿨존 제한속도는 비교적 확실히 위반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니, 교특법 제3조 2항 11호에 나오는 '어린이 안전 유의 운전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을 좀 더 확실히 하면서 말이야. 스쿨존보호법은 아래의 수정의견을 적용하여 통과되었으니까. ----------------------------- 시속 30km 미만으로운전하거나 어린이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상사고까지 개정안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게 되면 과도한 형벌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 시에만 가중처벌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한문철 변호사가 '어린이 안전 유의 운전 의무 위반' 판단 기준에 대해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음. 지금과 같은 방송 방향으로는 건설적인 토론 분위기가 안 나올 것 같음.
ㅇㅇ 그게 맞는거임. 판사들이 자의적 판단으로 스쿨존 안전운전에 경종을 울리다고 과실이 없더라도 과실을 만들었었음. 벌금이 많이 크지는 않으니까 더욱더 안전운전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판결한거라고 보임.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서부터는 판사들의 판결이 이전하고는 달라지는거지 이전처럼의 무조건적인 과실 물리기는 안할거라는거임. 기존에 무관용으로 벌금을 먹인 이유를 생각치도 않으면서 앞으로 사고나면 무조건 500만원이다라야 말로 선동이지.
아 그렇군.. 판사들이 스쿨존보호법 생기기 전 그대로 판결할거라는 주장 자체가 선동... 그걸 놓치고 있었네.
보니까 약간 선동중독자인거 같음. 예전에 계몽중독자 있었자나?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 같음
걍 ㅂㅅ티비 다됐네 ㅋㅋㅋ
그 누구보다 민식이법을 좋아하는 당신은 도덕책..
진석사의 초창기 냄새가 나는건 기분탓인가?
스쿨존 보호법 다루는 방향이 영... 자극적으로밖에 접근을 안 하네.
한문철 비리라고 검색해봐
우!파!코!인!
자기 빨아주는 사람 많다고 우쭐해졌네
코인탄거
뇌물전과있음 그냥 무시해
이번 민식이법이 뭔가 얘 선을 건든거 같더라 엄청 열폭중이던데 근데 이미지도 그렇고 자전거 6학년 사건같은경우도 있어서 사람들이 공포감에 휩쌓이는거 같더라
차서인 ㄷㄷ
난 저 사람 머리모양보면 유재일 생각남
이 영상 보면 정지 표시가 있고 학교교문이라.. 운전자 잘못이 더 커 보이던데. 댓글보면 아이 욕하는 게 절반이 넘어...
아니 내가 약장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네
보험사?
시발 등산로 주의 표시 되어있는 곳에 사냥 총 들고 사람 실수로 쏜다는 게 잘한 짓이라고 떠들고 앉아있는 건가. 사람 죽일 수도 있는 도구를 쓰면서 특정 지역에서만 각별히 주의하라는 건데 그걸 주의할 능력,자신 없으면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ㅆㅂ.
벌레같은 놈
유튜브 가보면 댓글 가관이었음. 댓글 못쓰게 한건 정말 잘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