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무새처럼 민식이법이 모든 스쿨존 사고에 적용된다고 프레임을 세우네
실제론 기존 법조항에서 달라진게 토씨 하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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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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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은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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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은 하나도 바뀐 거 없고 처벌 수위만 올라간데다 실제 판결 시에는 기존 수위 수준으로 감형도 가능한데,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법에는 왜 지랄발광안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대냐
처벌 대상은 하나도 바뀐 거 없고 처벌 수위만 올라간데다 실제 판결 시에는 기존 수위 수준으로 감형도 가능한데,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법에는 왜 지랄발광안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대냐
애초에 법 통과전엔 더민주때문에 안되는거다 빼애액거리던 인간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