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기존에도 법적으로 처벌될 상황 중 일부에 한해서 가중처벌하는 건 줄 알았는데
다들 새로 처벌되는 상황이 추가된 것처럼 말하네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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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짤방 중 '불기소 70%' 부분(형사정책연구원을 근거로 든 부분)은 빼고 봐야돼. 저 부분은 틀렸음.
가중처벌임
선동당하는 능지처참 한줌의 벌레
낭만고양이
이 짤방 중 '불기소 70%' 부분(형사정책연구원을 근거로 든 부분)은 빼고 봐야돼. 저 부분은 틀렸음.
아래글 댓글 참고해줘.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020877
가중처벌법 맞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833008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 안전 장치 같은거 설치 의무화하고 처벌강도 높인게 다임...
처벌강도 높인거 뿐임.
원래 도로교통법에서도 제발 처지켜라 원래 보험사들도 우리 고갱님 스쿨존에서 처밟다가 애를 쳤어요? 저는 빤쓰런합니다 이러고도 있는 법에 개기고 끝까지 안 지켜서 사람 잡아먹으니 형량을 올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