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원장, BMW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승용차] 국회 국토위원장, BMW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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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김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제화되어서 소비자한테 장난치면 기업이고 뭐고 한방에 박살난다는 본을 보여야 함.
조단위로 가자 하는 김에 흉기차 화재도 같이
이거 마음에 드네요!
이 김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제화되어서 소비자한테 장난치면 기업이고 뭐고 한방에 박살난다는 본을 보여야 함.
조단위로 가자 하는 김에 흉기차 화재도 같이
되면 좋지만 이건 국내기업들이 반대 엄청 할텐데 '추진'만 하고 끝날 듯.
뉴스보니까 이미 안건은 발의했지만 법사위에서 손 안대고 있어서 소멸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국회에서 그 말을 한다니 이것 참.
징벌적 손배가 국회에서 통과될리가 없음
과연 발의되고 통과까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