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도 “여야 협치 절실히 요구”
공수처·공정경제3법 시한폭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 내정
野 ‘비토권’ 행사 땐 다시 진흙탕
공정경제3법·노동법 연계도 주목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나가면서 여야가 입법·예산 전쟁을 벼르고 있다.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관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는 본격 입법과 예산 심의에 돌입한다”며 “개혁입법, 민생입법, 미래입법에서 국민이 체감하실 성과를 내고 예산안도 최선을 다해 심의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정쟁보다는 여야의 협치, 국회와 정부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하면서 한걸음 진척될 가능성이 생겼지만,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 출범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장 임명 요건이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이어서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헌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 고발당했다”며 “혹시라도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자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며 공수처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개정안을 병합심사 하는 과정을 통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를 위해선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는 공수처가 아니라 떳떳한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경제 3법’ 처리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상법에 담긴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과 ‘3% 룰’을 놓고 재계는 외국계 펀드의 경영권 탈취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자회사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모회사의 소수 주주도 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한 여야 입장도 갈려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놓고도 재계에선 중복수사, 별건수사, 소송 남발이 이뤄질 수 있다며 반발한다. 금융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그룹감독법은 중복 규제라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6일 경영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이들 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노동법이 성역처럼 돼 왔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노동관계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노동법과의 연계 처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무소속 박덕흠 의원 사태를 계기로 여야 모두 도입을 주장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지난해 무소속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일련의 사건이 불어질 때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지만, 관련법은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올해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89조7000억원이 적자 국채로 마련됐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 투자를 통해 내년도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빚폭탄·몰염치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현미·장혜진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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