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결국 또 박근혜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아파트를 ‘빵’에 비유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안무치 남탓의 여왕”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 시장 때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취소하면 안되니 물량 공급하라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급대책 세우라고 그렇게 외쳤고 거의 모든 언론이 같은 주문을 했는데, 고집 피우다 실기해서 이 사단을 벌여놓고 이제 와서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전정권 탓만 반복하는 이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아이들 보고 배울까 두렵다”면서 “이런 장관 보고만 받으며 몇 년째 두고 있는 대통령도 대책 없고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전세물량 잠김현상을 촉발한 실거주 및 실입주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무모한 실거주 실입주 강요 정책의 부작용을 잘 따져보라”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또 “장기적으로는 임대용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공급이 늘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라”며 “용적률을 시행령이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상향조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지역 용도별로 주택공급과 전세물량이 늘어날 것이 확실해지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봄이면 전세난이 해결된다며 오르도록 만들어 놓고 시간만 가면 해결된다니”라며 “조처를 해 놓고 내년 봄을 기대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빵’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비유가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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