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신, 전역 7년 후 장관 임명’ 법제화 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9일 “국방개혁 1호 조치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을 통해 군과 정치의 유착을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현재 우리 군은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장성급 군인들이 군 내 특정 보직들을 엘리트 코스처럼 독점해 이수하면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군사정권 이전에는 문민·군 출신 장관이 번갈아 등용됐지만, 군사정권 출범 이후부터는 군 출신 장성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특혜를 받은 장성급 군인이 전역과 동시에 장관으로 영전되는 기존 방식대로라면 정치와 별개로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적었다.
민간인 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군 내부의 각종 폐단과 악습, 부조리 등을 없애 국방개혁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안 후보의 구상이다. 안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을 추진해 군 출신이라면 전역한 지 7년이 지난 뒤에야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개방형 직위인 국·실장의 경우에도 전역 후 3년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최근 군에서 벌어진 일련의 폐단과 악습이 반복되는 이유는 군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도 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부터가 오랜 군 생활 동안 내재해 온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간인 장관 임명을 통해 군의 각종 악습과 폐단에 대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국민이 바라는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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