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가 적은 기업들은 더 어렵게 만들어도 된다는 악질 심보”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법인이 아니라 근로자, 주주가 함께 부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법인세 올린 나라는 한국 등 6개국”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3일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갈라치기 포퓰리즘 선동을 계속하며, 민생 예산 처리를 훼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총선을 겨냥해 국민을 부자와 서민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고, 표가 적은 기업들은 더 어렵게 만들어도 된다는 악질 심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법인이 아니라 근로자와 주주가 함께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KDI도 지난 10월 ‘법인세 감면 혜택은 많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부자 감세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법인세를 올린 곳은 한국, 멕시코,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라트비아 6개국뿐”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그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OECD 평균 3.0%보다 1.4배 높아졌다”며 “최근 5년 동안의 법인세 비율 상승 폭도 OECD 평균인 0.2%p의 6.5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다 보니 글로벌 경쟁기업보다 국내 기업들이 훨씬 높은 조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는 투자,고용 활성화법”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 관련 연구보고서도 차고 넘친다”며 “오죽하면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조차 법인세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의 국민갈라치기, 저열한 정치선동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전날엔 “약 30년 후,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에 경제 규모로 뒤처질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다”며 “2075년엔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에도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이 보여준 후진적 정치가 계속되면, 보고서의 전망이 진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했다. 또 “미국 발 고금리에,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데, 내년엔 성장률이 1%대까지 꺼지면서 경제 환경이 더욱 암울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묻는다. 내년 민생예산과 장관 해임건의안 중 무엇이 시급하나”라며 “이태원 참사를 질질 끌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이미 정치적 수명이 다해가는 이재명 대표를 연명시키고, 예산과 법안을 사사건건 방해하며, 국정과 민생을 망하게 해야, 민주당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에 단 하나의 양심이라도 살아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가 따로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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