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자유한국당을 빼고 강행 처리함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등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며 강하게 투쟁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장 1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져 정국은 시계제로로 빠져들 조짐이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에 빠져들면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이 벌어졌던 ‘동물 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예산안 강행 처리 반발…법적 대응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가칭)은 이날 민주당이 주도한 ‘4+1’ 협의체의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며 장외투쟁과 형사고발 등의 강공을 예고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이 두렵지 않나. 법안 처리 순서도 바꾸고 수정안조차도 순서를 바꾸는 등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불법을 총동원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모르는 예산안이 세금도둑들의 날치기로 통과됐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예산안 의결 중 변혁 소속 의원 15명이 함께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민주당이 민심의 역풍을 맞닥뜨릴 것이라고 가세했다. 오 원내대표는 “513조원이나 되는 국가 예산을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행 처리한 예산안에 대해 법률적 위배 및 하자 문제 등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맡은 지상욱 의원은 “불법으로 통과된 예산안에 관련된 모두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국회의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숫자만으로 민주주의 짓밟는 세력에 대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예산안 작업을 도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기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홍 부총리는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에 부화뇌동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할 공무원을 동원해 사적인 일을 시켰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농후하다. 탄핵소추안 발의 준비가 다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패스트트랙 법안 놓고 ‘동물 국회’ 우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4+1’ 협의체에서 논의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지만, 예산안 강행 처리 등으로 사실상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에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룬 상황이다. 인구가 적은 호남 등 농산어촌의 지역구가 대규모로 통폐합되는 것을 줄여 현재 지역구(253석)에서 3석만 줄어드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 법안 중 공수처법은 ‘4+1’협의체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일부 반영한 단일안을 거의 완성했다. 자문 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기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단일안에 담기로 했다. 또 단일안에는 공수처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이에 한국당은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고 결사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일단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오늘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줬다”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국회 안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협의하고 싶지만 여당이 (장외로) 몰아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귀전·이창훈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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