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 국가, 최고지도자의 사과 없어”
국가정보원은 25일 북측의 통지문과 관련, 우리 국민 피살 사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후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단이나 근거가 있다기보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냐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언급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정원은 “오늘 오전에 나온 그 친서(통지문)에 대해선 일단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근래 서해교전 이후로 북한에서 이렇게 사과의 뜻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 이번에 미안하다고 사과 표시를 한 건 표현 수위나 서술 방법 등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전했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이게 이례적이라 말하는 이유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최고지도자가 사과하는 예가 거의 없다”며 “수령 무오류설이라고 해서 사과했을 때 미칠 파장을 생각해 사과하는 경우가 없음에도 두 번에 걸쳐 사과하고 이어 재발방지 대책까지 통보했단 건 진일보된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8월25일쯤 북한에선 특히 국경에서의 월경 등이 있었을 때는 사살을 하라는, 사격하라는 지시도 있었다”며 “9월21일 비상방역사령부에서는 코로나에 대해 소각 등에 대한 지시도 있었다. 그런 지시 등이 북한에서 몇 차례 발견된 사실이 있었단 것을 확인했다”고 정보위를 통해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우리 측에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병마에 위협으로 신모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 통일전선부가 이러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담긴 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내용을 소개했다.
통전부는 사건 경위에 관해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며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가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또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한 데 대해 더욱 강조했다”고 했다.
지난 22일 북한군은 오후 4시40분쯤 이씨의 표류 경위 등 월북 상황을 듣고 오후 9시30분쯤 그를 총살한 뒤 시신을 바다 위에서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된 이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로, 실종 직전까지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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