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5살에 사회의 쓴맛을 알아버린 여자아이.JPG

[모모세 리오]

요약 : 5살짜리가 거리에서 레모네이드팔다가

공무원이 5살 아이에게 법 어겼다고 장사접게하고 벌금 22만원 부과함

[어..리험]

ㅋㅋ 씹양아치네

[NYTO]

교수 딸을 건드렸네

[루리웹-7053556539]

ㄹㅇ

[밥한공기추가요]

"요! 오삐써 브로~! 하우스 잇 고잉 맨~!"
"익츠 파인 앳 올. 킵 유어 비즈니스 브로"

[블루컵]

담당자 어떤 새끼냐 ㅋㅋㅋㅋㅋㅋㅋ

[死門]

5살에 벌써 사회의 매운맛을 보다니.

[간사합니다]

법은 법이긴 한데..
차라리 식품위생쪽으로 걸렸으면 쉴드 쳐줬다

[영양죽]

미국 엄벌주의 ㅋㅋㅋㅋㅋ

[스팀유저]

영국이야

[영양죽]

죄송합니다

[팝콘팔이리턴즈]

차라리 저거는 부모랑 사전에 연락해해서 일종의 가짜공문서? 같은거로 교육하는거였다면 더 좋았을텐데

[Dezack]

근데 자기 집앞도아니고 음악공연하는데 가서 판건데, 교수라는 아버지는 저게 불법인걸 몰랐을려나.

[머꼴]

알고 있었다 하네

[가면야옹이]

인터뷰 보니까 소꿉놀이 정도로 생각한 것 같네요 ㅎㅎ

[가슴은엉덩이의모조품]

이거 올릴때마다 논란 많네.
결론은 애아빠 잘못임. 때와 장소를 가렸어야함.
축제 기간인 특수한 상황인데 꼬맹이 말고도 다른 잡상인들도 전부 단속해야 하는 상황임. 단속 도중 딴 잡상인들은 다 벌금 때리고 하다가 쟤만 봐주는것도 흠....
벌금 때릴지, 말로 타이르고 끝낼지 그 공무원 재량인데, 애초에 애를 저기에 보내면 안되는거.
애들 판매대 체험 시킬때 집앞이라던가, 지나가는 사람들 적은 한적한곳에서 괜히 시키는게 아님....

[NCR 레인저]

맞는 말이긴한데 막 열나 큰 노점열어서 불법으로 커피 한잔 3000원, 샌드위치 5000원 이렇게 파는 사례도 있는데 저건 딱히 불편을 줬다는 이야기도 없고, 쥐콩만한 밥상에 애기 코묻는 돈도 안되는 거 파는 일종의 저쪽 일상문화 같은 건데 논란이 생길만하긴 함.

[Dezack]

그냥 곱게 벌금내면 끝날걸(22만원) 하소연한 시점에서 아비라는사람이 ㅁㅁ인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안하는 사람도 많나보네

[hotsun456]

초면에 이렇게 말하긴 뭣하지만 좀 개소리같아.

[안뇨용]

공무원도 그생각하고 벌금매기고 욕먹은듯

[NCR 레인저]

다른나라 타문화, 인식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라 그런데 갠적으론 걍 '꼬마야ㅎㅎ 여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라서 이렇게 자리차고 팔면 안된단다ㅎㅎ'하고 경고만 주고 끝내도 문제없었을까 싶음.

[시카요]

벌금은 좀 심하다고 생각함

[가슴은엉덩이의모조품]

공무원이 과하게 했는지 할일을 한건지 거기에 대해 뭐라 판단은 못하겠는데, 1차적으로 애아빠가 때와 장소를 못가리고 뇌절한건 확실하게 잘못한거라 봄

[나15]

공무원은 규정대로 행동해야하지만 규정대로만 행동할거면 굳이 공무원'씨'는 필요없지 롸벗들을 쓰면 될 뿐

[우린모두하나]

하수들이나 롸벗쓰지 료나 타쿠마가 더좋음

[KRP-0]

그런 당신에게 뮤-지스킹

[Wii1]

그 규정을 공무원 '재량대로' 하다 뇌절하면 버닝썬인데?

[츠키노 우사기]

그냥 공무원이 돌아이짓하는거는 만국공통인 모양인듯

[도벨메이드]

경고를 하고 장사를 못하게 막는정도에서 그쳤으면 되는데

[코스모스창고]

저도 이게 최선이였다고봄...
공무원이 일안하는 것도 말이 안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거 그냥 팔게 놔두면,
미친넘들 중에 아이 이용해서 장사하는 ㅁㅁ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야해서...

단지 가격이 돈벌려고 하는 가격이 아니니,
꼬마에게 잘 말해서 얼른 팔고 정리하고 가요..라거나
여기선 장사 못한다고 아이에게 알려주고 아이가 스스로 치우게 하는게 최선이였다고 봄..

[탄노 나나카]

아니 좀 어린애가 그러고 있으면 걍 유도리있게 넘어가지

[ddr질럿]

법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 아니냐?
5살짜리 아이가 저기서 레모네이드를 팔음 으로서 누구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이라도 했나?
그런것도 아니라면 저건 권력 남용이지.

[떡락코인]

일단 원칙상으론 탈세문제도 있고 식품위생문제도 있긴함
어디까지나 원칙상이지만. 그래도 봐주는건 유도리의 영역이라서 남용까진 아님
저 공무원 인성은 개차반이래도

[rji0613]

행정이란 게 이래서 어려움.ㅋ 누군가는 불법은 불법이니 법대로 처리하랄테고 누구는 너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한다하고. 그 사이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공무원의 역량인데 결국 어느쪽이든 욕은 먹을 수밖에 없더라.

[마이크로하드웨어]

이게 맞는거 같다..해당 공무원만 무조건 욕할게 아니라..어린애들이한 행동에 너무 과한거 아니냐 란 이야기도 맞기는한데..법이란게 형편성 따지면 또 애매하긴함..단순히 애들이니깐 교육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할수는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악용이 된다던지..구멍이 될수있는거라서..

[마이크로하드웨어]

애 아버지란 사람이 젤 문제아니냐 불법인줄알았으면 본인이 잘 조치했어야지..

[rji0613]

애 아빠도 여기서 공무원이 과잉대응했다는 측이랑 같은 생각한거임. 이정도는 이해의 범주라고 본거. 법을 100퍼 지키고 사는 사람은 그냥 없다고 봐도 됨. 각자가 생각하는 법의 적용범위, 융통성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유한사람 입장에선 공무원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번문욕례, 목적의 전치현상인 거고, 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겐 융통성을 발휘한 게 온정주의인거지. 여기서도 갑론을박하잖아.

[A:mon]

아버지가 교수니까 취소했지 아니었으면 안 했을삘이군

[룬나이츠]

준법 정신이 개쩔긴하네 다만 묘하게 유도리가 없네

[피와 전쟁의코른]

백종원도 거절할듯

[루리웹-0419873683]

한국에서 레몬이 40개에 13000원이고 보통 레모네이드 한잔에 반개정도 들어가니까 레몬은 162원이고
물+설탕이 약 50원 가량이라고 치면 레모네이드 저거 원가는 200원 정도일걸?

따라서 원가 3배라는 매우 적절하고 마진을 많이 남기는 판매금액이라고 볼수있다.

[따따쀼]

마진이 남으면 뭐해 판매량이 적어서 수익이 그렇게 클 수가 없는데... 저 아이가 카트에 담아간게 꿀병으로 5~6병 쯤 된다고 쳐도 저 컵에 30잔도 안나오겠다...
정색하고 마진때린다고 고생했다;;

[루리웹-0419873683]

수익이 크건 적건 원가에 비해 마진 남는건 맞는거고
발생한 수익이 얼마건 불법행위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건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

[따따쀼]

5살짜리한테 패널티를 논하네;;
내가 감정적인거냐;;
너가 사이코같은거냐;;

[루리웹-0419873683]

니가 감정적인거지..
공무원이 정당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나이와 금액을 왜 따져....

[따따쀼]

난 금액 따진적 없구 니가 사이다 발언 한거마냥 마진 때리길래 반박했을 뿐이야 ㅇㅇ 니가 쓴걸 왜 나한테 모라 그래;
애초에 5살 짜리의 상행위에 법적 근거따지자면 주의정도면 됐을 일이다
5살짜리한테 행정절차 했다고? 벌금으로?
실무 공무원이 그정도 재량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너의 사고는 그렇지 않은듯하고

[키타니]

페스티벌 한가운데에서 사적인 판매를 했으니 제지하는건 옳은데 5살짜리 아이면 잘 타이르고 보호자에게 알려서 그만두게하면 좋게 끝날걸 뇌절 때린거네

[멸샷의 체코]

300잔 분량을 벌금으로 매겼네...

[루리웹-283715315]

오빠! 우리 가게가 탈세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히히힣ㅎ]

이제보니 저 시대에 1달러면 개창렬인데?

[끼요요요요옷]

아이가 하는 일이라도 불법인걸 인지한 아빠..그걸 그냥 벌금때린 공무원....솔직히 욕먹자면 아빠쪽이 먹어야될거같긴한데...

[Getgetgetit]

이거 거의 주전자닷컴때 게임위가 했던짓이랑 다를게 없자너

[보갤첩자]

심슨에서도 비슷한거 나오는데

가판대 다부시고 레모네이드 한잔달라그럼 ㅋㅋ

[앍혀]

몇살부터 눈감아줘야 하는지가 문제네, 미성년자면 전부 OK인가?

반대로 애를 저렇게 착취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는거고

[죄수번호-745705044]

ㄷㄷㄷㄷㄷㄷㄷ

[미미쟝]

아이한테 잘 설명하고 타일러서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하도록 얘기해줬으면 좋았을껄

[블랙인덱스]

영국있라서 벌금있구나

[백제팔성]

근데 저금액이면 재료값는 나오나?

[루리웹-0890957404]

때와 장소를 못가린탓이 컸다.

[쵸인]

법 앞에서 이렇게들 관대하시다뇨...

[루리웹-3295881060]

제대로 처리했구만 애라고 봐주라니 먼 헛소리람

[낙엽 지는가을]

예들아 5살이면 형사처벌 면제야

[루리웹-452905371]

쿨찐

[MadMaxx]

자 이제부터 공연장에 애들내세워 음식파는건 불법이 아니겠네.

[루리웹-0419873683]

이건 아이라도 벌금 부과하는게 맞지....
하지만 미성년자의 형사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고 벌금을 대신 납부하면 됨.
공무원 잘못한게 없어보이는데

[루리웹-0419873683]

부모 불러서 막으면 그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과 몰수는 어떻게 하고..? 그건 불법 탈세인가 아닌가?
그 수익에 대해 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면 당연히 탈세에 대한 과징금도 부여되는건데 그걸 어떻게 할수는 없지..

오히려 저거 눈감아주다가 누군가 "탈세아님?"하고 찔러버리면 ㅈ되는건 공무원만이 아니라 저 아이와 아버지도 더 심하게 ㅈ될걸?

[루리웹-452905371]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함.
막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면 부모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지 법은 둘째치고 말도 아직 유창하게 구사하지도 못하는 아기한테 벌금을 부과하는게 정상적인 판단으로 보이진 않음.

[루리웹-0419873683]

어짜피 아이에게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과태료는 부모가 지게 됨.
부모를 불러서 부모에게 벌금 스티커를 발급하는게 가장 좋았겠지만 애초에 저런 축제현장에 아이가 가판대 열게 한 부모가 잘못한거 아닐까.

부모가 그 장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면 애초에 부모 잘못이고.. 없었다면 더욱 부모 잘못이고.

[루리웹-0419873683]

부모가 있었는데도 아기에게 벌금 스티커를 발급했다면 공무원의 행동은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절차상의 유도리가 없었던거고(발급 대상이 누구인지는 아무 상관 없으나 부모에게 벌금을 발급하는게 도의적으로 올바름)
주변에 부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발급했다면 온전하게 부모 책임이지 뭐.

[루리웹-452905371]

아니 그러니까 아이와 부모의 행동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시정될만한 것이긴 할 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경제 관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레모네이드 가판을 세우는 것이 영미 문화 중 하나인 건 차치하더라도 말이지.)

하지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게 벌금 고지서를 내민 20세 이상의 어른이 정상으로 보여?
솔직히 나는 어른답지도 못하고 공무원 답지도 못한 대응이라고 생각해.
차라리 아기에게 '레모네이드 맛있겠구나' 라고 한 다음 '부모님은 어디가셨니?' 라고 묻고 부모를 찾아 레모네이드 가판에 대한 벌금 고지서를 제출하는게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
저 의회에서도 아이나 아버지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생각했다기 보단 공무원의 과잉 행동에 대해 사과한 거에 가깝다고 생각해.

솔직히 여기 법은 법이니까 지켜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걸 5세 아기한테 직접 고지한다?
그런 건 그냥 사람 위에 법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해.

[가슴은엉덩이의모조품]

그래서 저런 체험시킬때 보통 부모가 지켜볼수 있고 사람이 한적한 자기 집앞에서 시킴

[루리웹-265907615]

과한 벌금은 물린 건 과잉 대응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베푼 호의가 반드시 호의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함?
공무원은 정해진 선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대상은 그 행동이 과하다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건데
나는 오히려 부모 본인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아이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뻔뻔하게 공론화시킨게 웃긴거같다

[루리웹-452905371]

과잉 대응이 맞으면 딱히 문제 없네.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성인에게 저런 대응을 당했는데 벌금을 제출하는 건 둘째치고 시 의회에 항의하지 않는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함.
내가 A에서 잘못했으면 B에서 불합리적으로 당한다고 참아야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나라와는 달리 서양에서는 저런 사건이 벌어지면 공론화하는 건 일상이라서 딱히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네. 오히려 쉬쉬해야한다는게 더 이상해.

솔직히 교수가 언론과 한 인터뷰는 감정적이긴 하지만 요는 성인이 아동에게, 즉 본인의 아이에게 과잉대응을 했고 이는 아동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거지.
공무원은 정해진 선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지. 하지만 이 건에선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
솔직히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함. 두 번 생각 안하고 척수 반사적으로 행동한거지.
법적으론 올바르지만 사회적 윤리적으로는 정말로 올바른 행동이었을까?

[루리웹-9934148676]

장난이 아니라 진짜네 ㅁㅊ

[루리웹-452905371]

이게 맞는 말임. 단지 부모한테 이런 대응을 부모한테 했어야지.
저 의회에서도 아기나 부모의 행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기 보다.
'아기'에게 과잉 대응을 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것에 가까움.

[고시 백수]

좀 애매한데;
그래도 나는 벌금을 부과한 게 맞는 선택이라고 봄.
법의 해석을 주관적인 의미로 축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법 앞에 예외를 두면 안된다고 봄.

[Rabbit-Tank]

그럼 한 200원정도 벌금내라했어야지 어린애한테 저게 뭐냐?

[rji0613]

벌금액수도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기 땜시 공무원 꼴리는대로 부과하는 게 안됨.

[루리웹-0419873683]

법에서 지정한 불법 가판대 설치의 최소 과태료가 22만원이었나보지.
어짜피 애가 내는게 아니라 부모가 내는건데 금액이 큰 상관이 있을까?

[변태라는이름의 신사]

적당히 레모네이드 한잔 사마셔주고 장사접게 하는 선에서 끝내면 됬을것을 벌금까지

애들이 이득을 얻는다기보다는 경험을 위해하는 놀이에 가깝다고 봄

좀 진지하게 하는 소꿉놀이게 진지빨면 보는 사람이 더 부끄러울듯

[엑스컴요원247]

벌금 부과한게 맞는거 아니야?
벌금 안주면 애 가지고 앵벌이하라고 적극추천하게되는건데

[ajoomma225]

미성년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진다?
하물며
불법인걸 알면서도 자식에게 저렇게 하는걸 허락했다연 부모가 개ㅅㄲ아닌가?
그것도 사회지도층인 교수가....
벌금은 아이에게 부과하는게 아닌 그걸 방관한 부모가 무는거이지

[루리웹-265907615]

벌금이 너무 높은 거 같긴 한데 저게 맞는 행동이긴 하지

[C++ 좋다]

한 개인이 처음으로 뭔가를 시도할 때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당신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서 스토어에 업로드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당신이 허가받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거 다 알아보고 뭔가 시도하게 만드는건 국가적 손실이다.

일단 저런 케이스에서 필요한건 다음과 같다.
1. 필요한 허가에 대한 안내
2. 일단 판매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사후 허가를 받도록 하고 판매한 것에 대한 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
3. 1, 2를 향후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설명

무턱대고 벌금부터 때리면 걍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C++ 좋다]

그리고 교수가 길거리에서 음료수를 팔아봤겠나...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겠는가
대학교 축제에서 막걸리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허가가 무엇일까?

[루리웹-452905371]

여기 논점 못 잡는 사람들이 많은데 레모네이드 가판대의 (위생법, 상법 같은) 법적 문제가 논점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없는 미취학 아동에게 성인 4명이 달려들어서 법적 고지서를 낭독하고 부과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임.

[루리웹-6178692981]

미국에선 저게 평범한거임
미드나 게임에서 많이 나오잖아, 애들이 저러고 길가에서 레모네이드 같은 거 파는 장면
부모가 용돈을 따로 안 주고 저걸로 번 돈을 용돈으로 쓰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그래서 법 따지기 이전에 의회 대변인이 사과한거고
그래도 굳이 법 따지자면 잘못된 건 맞는데 저기서는 저게 문화임
요즘은 물론 안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 애 오줌쌌다고 키 씌워서 소금 받아오게 하는 게 아동학대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되진 않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