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유게식 '볼드모트 법'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 것.txt

[黑い物]

 30km/h 밑으로 달리면 되는거 아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 달리라는건 단지 속도를 제한 한다는거지 30km/h로 달린다고해서 운전자가 과실로부터 보호되는게 아님

그렇게 단순한거면 제한속도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지켜서 난 사망사고는 전부 과실없음 처리되야하는거

과실비율은 그렇게 따지는게 아님

 30km/h 밑으로 달리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의무를 준수한거기 때문에 '볼드모트 법'적용이 안된다.

= 이 소리는 진짜 말도안되는게 그럼 '볼드모트 법' 이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인피사고는 30km/h 밑으로 달리는거만 지키면 안전의무를 준수했는것이기 때문에 특례법도 씹어먹고 전부 반의사불벌죄로 보험적용으로 해결됬었다는 소리랑같음

앞서말했지만 30km/h는 그 영역에서 속도를 제한하라는 의미지 그 속도를 지켰다고 과실을 보호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볼드모트 법'은 그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제3조 2항의 11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일뿐이다.

과실적용방식이 달라지거나 그런거 일절없어

[우유버터]

또또 지1랄하네 그냥 북으로

[로제마인™]

툭하면 정치싸움으로 넘어가서 '그 법' 관련 이야기는 남쪽에서 보고 싶지가 않음
그래서 칼 신고중인데

[루리웹-5666792631]

걍 북으로 가 좀.

[루리웹-5666792631]

댓글에서 정치싸움 벌어질 거 알잖아.

[페도를보면나오는국주]

뭐 주차된 차도 적용이라하지않았나

[뚝배기뚝배기]

대구시장글이랑 같이 신고중인글이 민식이법글이다

[뚝배기뚝배기]

댓글에서 아주지랄이나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