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0526933
현재 유게 베스트에도 올라가 있는 '초등학교 여자아이 학교폭력 레전드' 라는 글
일요신문 최훈민이라는 기자가 작성했다는 기사 내용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치미는 내용만 적혀있다.
게다가 대법원에서는 학교 측에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 중인데...
그런데 이거 아무래도 조금 신중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듬.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EOVSZ1C
무죄 판단이 나온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 번복 및 녹음파일의 작성시기 불분명 등 증거 불충분.
게다가 대법원이 요즘 경향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 을 직접 언급했는데도 무죄가 나온 사건임.
유일하게 확인 가능한 추행 의심 사례는 상담 과정에서 손 잡고 어깨를 토닥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성인지 감수성' 의 눈으로 보아도 추행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 사건에 대한 진술을 저 기사의 내용 뿐이고, 학교나 선생의 입장은 알려진 적이 없음.
그리고 저 사건은 학교와 지방 선에서 그친 게 아니라 교육부, 법원, 대법원까지 가면서 계속 무죄 취지로 판단된 사건.
최악의 경우 아예 허위 고발이었거나, 그 정도는 아니어도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과장된 주장을 한 것일 수도 있음.
아니면 분명히 허위는 아닌데 진술 번복과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죄추정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만약 자신이 '증거 부족한 성범죄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야 한다' 고 말한 입장이라면, 이건 욕할 명분이 없음.
그 말대로 대법원이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증거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를 내렸을 뿐인 사건이니까.
요약하자면 이 사건은 엄연히 쌍방의 입장을 다 듣지 않았고,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으로도 무죄라고 판단한 사건.
생각만큼 무조건 유죄를 확신을 할만한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 신중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딴건 몰라도 성인지 저거 나오면 일단 배만짐
-근-은 또 속았습니다
유게의 시사 이슈들은 걍 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가더라...
와;;;;; 배만질껄
음.....
그래서 엄마말 안듣는거임?
성인지 저게 나왔는데도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상하다는 것임. 성인지만 나오면 뭐든 유죄가 된다고 비판받았는데, 그 반대 상황이 된 것.
ㄴㄴ 정반대임. 우리가 익히 아는 성인지만으로 형량 때리는 거랑 다르게 그 성인지 잣대로도 혐의가 없어보여서 무죄가 나왔다눈 거임.
왜 애를 패고그래
공개된 곳에서 추행인데 목격자가 한 명도 없으면 뭔가 이상하긴 하네
와;;;;; 배만질껄
음.....
딴건 몰라도 성인지 저거 나오면 일단 배만짐
성인지 저게 나왔는데도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상하다는 것임. 성인지만 나오면 뭐든 유죄가 된다고 비판받았는데, 그 반대 상황이 된 것.
유게의 시사 이슈들은 걍 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가더라...
ㄹㅇ루다가 보면서 어우 몹쓸넘이네 싶다가도 걍 아무 댓글 안썼는데 ㄲㄲ
난 성인지는 고추만질떄 보는 그거 말곤 몰라
떡인지 감수성...
-근-은 또 속았습니다
위에 20개 써놓은거부터 감정 빼고 보면 다 이상한데..
난 여자들 못믿어서 걸러들음
나나치666
그래서 엄마말 안듣는거임?
ⒸⓄⓇⒺ
왜 애를 패고그래
성추행이런건 못믿을만하지 증거나올때까지 암말도 안함
어머니도 못 믿는 자기만의 세계를 어필하면서 내 글을 망치지 마시오
까는 소리하네 엄마를 여자로 생각하고 사냐ㅋㅋ
어떤 가정 환경이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머니라는 사람의 성별은 여자입니다.
영화도 있지 더 헌트라고 애 말만 믿고 사람하나 ㅁㅁ범 만드는 영화
학폭이랑 저거랑 따로봐야한다는거지? 근데 저 수많은 놈들이 협조안하는디 증거가 모일것같지가 않던데
원래 성추행은 증거 안나오는게 보통이니 증언으로 판단하는게 소위 말하는 성인지감수성이자너..근데 그걸 감안해도 아 이건 아닌거 같은데? 한다는것
저 사건에서는 학생들의 폭력 사건과 학교의 은폐&성추행 사건이라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내용상 비중이 있는 건 학교가 가해자인 은폐&성추행 쪽인데 그건 일단 저런 이유로 무죄가 되었음. 1차적 원인 사건이자 다른 학생들이 가해자가 되는 폭력 사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음. 어쩌면 이건 피해자도 더 깊이 안 다루고 학교의 은폐&성추행만 집중적으로 문제삼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배를 만지든 말든 결과가 바뀌지 않음 욕하다 고소당하는거도 자기 책임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성인지 나오면 ㅆㅂ이야
나정이
ㄴㄴ 정반대임. 우리가 익히 아는 성인지만으로 형량 때리는 거랑 다르게 그 성인지 잣대로도 혐의가 없어보여서 무죄가 나왔다눈 거임.
공개된 곳에서 추행인데 목격자가 한 명도 없으면 뭔가 이상하긴 하네
띠용 반전이네
ㅋㅋㅋㅋ 내용보니 배 못만진놈 엄청 많겠네
댓 안쓰고 가만히 있길 잘했군
침묵은 금이다가 왜 몇백년을 거쳐서도 계속 회자되는지 일년만 지나도 수없이 사례가 쌓여...
역시 기레기는 기레기네. 지가 피해호소인 편에 섰는데 재판에서 지니까 지 뇌피셜로 쓴 거였구만. 저거 옛날에 처음 떴을 때 곧이곧대로 믿었었는데.
이건 진짜 배만져야겠는데요 ㄷㄷ 속은 거 같아서 기분 나빠짐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치트키를 가지고도 안되는거면 대체 .....?
학교에 cctv 안달렸나요? 솔직히 화장실이나 탈의실? 제외한 모든곳에 cctv 사각지대 없이 만들면 이런 일 덜 생길것 같음.
그래서 반전은?
또또 자기 유리한부분에서만 배만지지? 뜬금없이 성인지 나오면이 반대도 없이 베스트 가질 않나. 내용도 안봤다는 증거.
처음에는 무조건 유죄인 줄 알았던 사건 알고 보니 피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성인지 감수성 관점에서조차도 무죄가 나온 사건 이게 반전이지 아니면 뭔지? 당연히 완벽한 무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이미 완벽한 유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상황이 달라진 거임.
와... 나 똑 속은거냐... 배만지는 습관 길러야겠다 믿을거 하나없네
이건 3년전 일이고 배만진다는건 사건 묻자는거임 자세히 안알아보고 까는것도 문제다만 이미 지나서 결과까지 나왔지만 흐지부지 끝난일도 모르겠으니 배만지자는 좀 아닌듯
휴, 역시 입은 닥치고 있어야 하고 댓글은 쓰면 안돼. 가만히 있던 내 승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