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대법 "오픈마켓도 도서정가제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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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누가 주도해서 발의했는 지 아십니까? 당시 민주당 출신이던 최재천입니다 지금은 의원 관두고 빤쓰런하고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지적 안 하더군요
보자마자 욕이 나오네.... 대법관아 얼마나 받았나 모르겠네
도서정가제 자체가 위헌 아니냐. 생존에 직결된 쌀 식료품 물 에너지도 가격이 왔다갔다하는데 대체 왜 책만 정가 받아야 하냐
야이 ㅆㅂ놈들아 그냥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라고 소비자도 유통자도 생산자도 전부 욕지거리하는 법안인데 뭐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야
지ㄹ한다시ㅂ새끼들
지ㄹ한다시ㅂ새끼들
보자마자 욕이 나오네.... 대법관아 얼마나 받았나 모르겠네
법을 그리 만들었는데 법관이 어떻게해요
도서정가제 자체가 위헌 아니냐. 생존에 직결된 쌀 식료품 물 에너지도 가격이 왔다갔다하는데 대체 왜 책만 정가 받아야 하냐
가격 제한하는건 꽤 있음. 공리를 위한 위헌 같은건데 (ex : 셧다운제) 사실 진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싶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게 대부분인 듯;
야이 ㅆㅂ놈들아 그냥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라고 소비자도 유통자도 생산자도 전부 욕지거리하는 법안인데 뭐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야
대기업은 이익
누군가가 이득을 보기때문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모으기 좋은 소재이기도 합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소매점이 난리피워서 만든법임
도서정가제 시행이후 종이책을 끊었다 ㅅㅂ놈들아!
이걸 왜 법관을 욕해? 사법부는 법이 있으면 그거에 따르는게 숙명이라, 저딴 법을 만들어놓은 입법부를 욕해야지.
최재천 강아지?
국민이 책을 읽고 똑똑해지는걸 방지하는 법안이 아닐까
도서정가제 만든 '최재천' 의원 잊지맙시다.
저거 누가 주도해서 발의했는 지 아십니까? 당시 민주당 출신이던 최재천입니다 지금은 의원 관두고 빤쓰런하고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지적 안 하더군요
마이클조던23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놈들인데 민주당도 그나물에 그밥임
마이클조던23
걍 약한 ㅂㅅ이라 미친ㅂㅅ놈들 밀어내기위해 지지하는것뿐임
의원 빤쓰런 했군요... 당시에도 엄청나게 욕먹었던 법안인데 시간이 지나서 더 욕먹는 법안
마이클조던23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결됐음 즉 진정한 의미의 좌우합작, 좌적폐와 우적폐의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임
지금 교육계 꼬라지랑 똑같음 ㅋㅋㅋ 좌우 합작 기득적폐들의 단합 ㅋㅋ
마이클조던23
■■문...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지만 당신들 같은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인듯
도서정가제는 실패한 법안인데... 누구도 다시 고치려하질 않는다는게 문제...
단통법 책통법은 정치하는 놈들 다 까여야지 다 같이 합심해서 밀어붙여놓고 책임지는 놈 하나 없음
예전에 도서정가제 청원 넣었던거 같은데 그거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분? 지금 꼬라지 보면 결과야 뻔하겠지만요.
저 법안 민주, 자유당 할것 없이 다 찬성한거라 진짜 이슈 된지 얼마 안되서 바로 국회 통과해버렸습니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여. 도정제 시행하자마자 모든 오픈 마켓들 책 카테고리는 중고 서적까지도 할인률 고정이었는데 이제와서 판결나오면 뭐 어쩌라는건지? 4대 인터넷 서점 카드사 제휴할인이나 잡으면서 이런소리 하는거면 또 모르겠는데 그건 멀쩡히 냅두가 있으면서
이러니 책이 더 안팔리지
카드제휴도 막으려나요?.. 그나마 그거때문에 종이책 사고있는데..
지금 출판사 줄도산하게 만든 정책인데 이걸 왜 아직까지 고집하는거냐 국민들 다 책 안 읽게 만드려고 일부러 이러는건가??
출판사는 도산하지 않았습니다 서점이 문제지
원 ㅇ데이 같은곳에서 가끔 한덩이 싸게 팔던 때가 그립네요
광화문광장에서 분신■■을 해서라도 책통법 철폐해야 한다.
마이클조던23
뭔 말도 안되는 소리임?
마이클조던23
머리 좀 쓴 안티로 밖에 안 읽힘
마이클조던23
지랄사나이데
저새끼 책으로 존나게 패버리고싶다
현실은 도정제 프랑스처럼 해야한다고 더 조여야한다고 주장하는 중ㅇㅇ 책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재화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할인같은 시장경제에 함몰되지 않아야한다고 하는데 웃긴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