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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10년 만에 '위헌' 심판대 다시 오른다…헌법재판 정식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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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10년 만에 '위헌' 심판대 다시 오른다…헌법재판 정식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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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위헌떠라 제발제발제발
제네럴가디언 | 223.62.***.*** | 20.02.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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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하질 말아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 교양에 관련된 문제인데, 관련 업계의 '이익'을 보고 판단하겠다? 니들이 대체 무슨 권리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 교양 수준을 설정해? 이딴 법안 제출한 인간도 유지하는 인간들도 고소를 당해야 함.
link | 211.200.***.*** | 20.02.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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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도 좀;
Cryptos | 211.185.***.*** | 20.02.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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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도 시행하는 국가가 제법 있는 정책적 사항은 거의 합헌으로 나오긴 합니다. 오히려 합헌결정으로 입지만 강화시켜주는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만... 적어도 전자책은 도서정가제의 취지부터가 아리송해서.
Frank Wilczek | 182.230.***.*** | 20.02.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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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가제 때문에 헌책방이 망했지
AceSaga | 58.227.***.*** | 20.02.24 17:04

도서정가제는 ㄹㅇ 악법임. 개선을 하랬더니 오히려 트롤링을 하는 쓰레기 법.

붉은눈의 흑룡 | 211.231.***.*** | 20.02.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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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도 좀;

Cryptos | 211.185.***.*** | 20.02.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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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위헌떠라 제발제발제발

제네럴가디언 | 223.62.***.*** | 20.02.24 17:00
제네럴가디언

희망을 가지지 마세여 상처받을겁니다

polnmty | 59.5.***.*** | 20.02.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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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도 시행하는 국가가 제법 있는 정책적 사항은 거의 합헌으로 나오긴 합니다. 오히려 합헌결정으로 입지만 강화시켜주는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만... 적어도 전자책은 도서정가제의 취지부터가 아리송해서.

Frank Wilczek | 182.230.***.*** | 20.02.24 17:01
Frank Wilczek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나 그게 궁금하군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소규모 책방이 망하고 헌책방이 망하고, 대형 유통 오프라인 / 온라인 업체만 흥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인데, 대체 무엇을 보고 성공하고 계속 밀어부치는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홋홋아짐맛 | 119.203.***.*** | 20.02.24 21:56

10년 전부터 존재해왔던건가?

블랙홀봄 | 58.141.***.*** | 20.02.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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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하질 말아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 교양에 관련된 문제인데, 관련 업계의 '이익'을 보고 판단하겠다? 니들이 대체 무슨 권리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 교양 수준을 설정해? 이딴 법안 제출한 인간도 유지하는 인간들도 고소를 당해야 함.

link | 211.200.***.*** | 20.02.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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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가제 때문에 헌책방이 망했지

AceSaga | 58.227.***.*** | 20.02.24 17:04
AceSaga

동내 서점도 거의 다 망함.

가온비나리 | 124.111.***.*** | 20.02.25 10:55
가온비나리

내가 사는 여수 여천에 헌책방 없어짐

AceSaga | 58.227.***.*** | 20.02.25 10:57

단통법도 좀 어떻게 해봐.. 폰 가격 싸진다더니 개뿔....

흑염공 | 183.96.***.*** | 20.02.24 17:08

일단 E북은 빼야지 E북이 구매라면 출판사는 구매처가 사라져도 권리를 다 인정해줘야하고 중고 거래도 허가해줘야함

Dragonic | 116.125.***.*** | 20.02.24 17:12
Dragonic

그러게. 진짜 이해 가지 않는 것이 전자책 규제. 전자책은 판매가 아니라 구매일경우는 영구 임대임.

홋홋아짐맛 | 119.203.***.*** | 20.02.24 21:56

뿅뿅들 진짜 비싸게 팔아서 책구매 못하게 하는나라는 이나라밖에 없을듯

별고기 | 118.35.***.*** | 20.02.24 17:25

그래, 위헌떠서 없어져라!! ㅅㅂ 책 좀 싸게 사자!!!

조이멘맨777 | 222.101.***.*** | 20.02.24 17:29

제발 위헌 떠라 위헌 떠라 위헌 떠라...

Hell Walker | 58.230.***.*** | 20.02.24 17:30

위헌 꿈도 꾸지마셈 여러분

polnmty | 59.5.***.*** | 20.02.24 17:31

중앙도서관 쪽인가 거기서 나온 도서정가제랑 도서관에 관한 내용 읽어보니 이북도 해외 처럼 새로 나온 책은 종이책이랑 동시에 나오는게 아니라 종이책으로 간 보고 잘 팔리는 걸로 이북으로 나오는거라 하더라고요. 예전엔 이북 쪽 인기가 덜 할 때라 그렇다 치는데 요샌 웹툰 등의 인기로 이북 인기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인데도 옛날 핑계대면 똑같이 하고 있고 도서정가제도 이해가 안가는건 아닌데 읽어보니까 소비자 보단 출판사랑 작가 저작권이랑 수익 때문인 것 같던데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무슨 도서정가제 시행하면 책 값이 내려갈거란 헛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 (프랑스 독일 등) 도서정가제 시행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 (6개월인가?) 지나면 원하면 출판사였나 책 파는 쪽에서 자체적으로 책값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런게 없는 것 같고..하아 그리고 해외랑 달리 한국은 이북 같은 경우 말이 좋아 구매지 그냥 장기대여인데 종이책이랑 똑같은 도서정가제 적용 한다는 것 부터가 코미디

닉네임을뭘로할까 | 59.14.***.*** | 20.02.24 17:41

제발

OldGamer™ | 121.146.***.*** | 20.02.24 18:27

불안한 예감: 헌재 曰 "헌재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다. 돌아가라."

날구라킥 | 222.110.***.*** | 20.02.24 18:28

헌재에 맡기느니 헌재판관들을 알파고로 교체해야 상식적인 판결 나올듯...

赤虎 | 117.111.***.*** | 20.02.24 18:46

차라리 인공지능이 판결 맡아라!!!!!

ai레볼루션 | 39.7.***.*** | 20.02.24 18:54

이미 늦었어

클락킹 | 125.191.***.*** | 20.02.24 19:29

이제라도 위헌떠서 망할법좀 폐지하자.

wildlancer | 223.39.***.*** | 20.02.24 20:20

이미 결과는 정해졌음 여러분 어딘가에 큰 손이 움직이고 있을걸요

루리웹-5762180905 | 112.221.***.*** | 20.02.25 15:57

그걸 믿었음? 합헌 킥~

Moonlace | 182.172.***.*** | 20.02.26 01:51

한번 기각되적이 있어서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또 기각 가능성이 농후하네. 지금까지 기각 나왔다가 다시 위헌된건 간통죄가 거의 유일한...

화집&태피수집가 | 118.36.***.*** | 20.02.28 11:41

제발

숯참새 | 118.36.***.*** | 20.03.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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