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도서정가제, 10년 만에 '위헌' 심판대 다시 오른다…헌법재판 정식 회부

[루리웹-019534197]

도서정가제, 10년 만에 '위헌' 심판대 다시 오른다…헌법재판 정식 회부

출처 : http://m.newspim.com/newsamp/view/20200222000121?__twitter_impression=true

[붉은눈의 흑룡]

도서정가제는 ㄹㅇ 악법임. 개선을 하랬더니 오히려 트롤링을 하는 쓰레기 법.

[Cryptos]

단통법도 좀;

[제네럴가디언]

제발 위헌떠라 제발제발제발

[Frank Wilczek]

다른 나라도 시행하는 국가가 제법 있는 정책적 사항은 거의 합헌으로 나오긴 합니다. 오히려 합헌결정으로 입지만 강화시켜주는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만... 적어도 전자책은 도서정가제의 취지부터가 아리송해서.

[홋홋아짐맛]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나
그게 궁금하군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소규모 책방이 망하고
헌책방이 망하고,
대형 유통 오프라인 / 온라인 업체만
흥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인데,
대체 무엇을 보고 성공하고
계속 밀어부치는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블랙홀봄]

10년 전부터 존재해왔던건가?

[link]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하질 말아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 교양에 관련된 문제인데, 관련 업계의 '이익'을 보고 판단하겠다? 니들이 대체 무슨 권리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 교양 수준을 설정해? 이딴 법안 제출한 인간도 유지하는 인간들도 고소를 당해야 함.

[AceSaga]

도서 정가제 때문에 헌책방이 망했지

[가온비나리]

동내 서점도 거의 다 망함.

[AceSaga]

내가 사는 여수 여천에 헌책방 없어짐

[흑염공]

단통법도 좀 어떻게 해봐.. 폰 가격 싸진다더니 개뿔....

[Dragonic]

일단 E북은 빼야지
E북이 구매라면 출판사는 구매처가 사라져도 권리를 다 인정해줘야하고 중고 거래도 허가해줘야함

[홋홋아짐맛]

그러게.
진짜 이해 가지 않는 것이
전자책 규제.
전자책은 판매가 아니라
구매일경우는 영구 임대임.

[별고기]

ㅂㅅ들 진짜 비싸게 팔아서 책구매 못하게 하는나라는 이나라밖에 없을듯

[조이멘맨777]

그래, 위헌떠서 없어져라!! ㅅㅂ 책 좀 싸게 사자!!!

[Hell Walker]

제발 위헌 떠라 위헌 떠라 위헌 떠라...

[OldGamer™]

제발

[날구라킥]

불안한 예감: 헌재 曰 "헌재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다. 돌아가라."

[赤虎]

헌재에 맡기느니 헌재판관들을 알파고로 교체해야 상식적인 판결 나올듯...

[ai레볼루션]

차라리 인공지능이 판결 맡아라!!!!!

[클락킹]

이미 늦었어

[wildlancer]

이제라도 위헌떠서 망할법좀 폐지하자.

[루리웹-5762180905]

이미 결과는 정해졌음 여러분 어딘가에 큰 손이 움직이고 있을걸요

[Moonlace]

그걸 믿었음? 합헌 킥~

[화집&태피수집가]

한번 기각되적이 있어서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또 기각 가능성이 농후하네.
지금까지 기각 나왔다가 다시 위헌된건 간통죄가 거의 유일한...

[숯참새]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