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정위 넥슨·라이엇게임즈·블리자드 등 국내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하코자키 세리카♪]

시정 대상 기업 - 총 10개사

그중 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네오플,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카카오게임즈, 펍지 등 포함

출처 : https://sports.v.daum.net/v/20190626120007060

[눈꽃사슴]

김상조 위원장님 정말 역대급으로 일 잘하시는 분...

[zephrain]

ㅈ같은 상자까기도 좀 후드려 패자

[-운하영웅전설-]

게임 내에서 다른 유저에게 아이템 선물 시 상대방이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철회 가능. (전자상거래법으로 지정해 놓은 것 이상으로 유저에게 불리한 약관을 만드는 것 금지.)

사전통지 없는 이용자 제제, 유저들의 채팅로그를 무제한 적으로 열람하는 것,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개별적 허가를 포괄적 허가로 간주하는 것 금지.

유저들이 만든 2차저작물에 대한 각종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강제조항 수정.

[사바툰의노래]

이젠 이용자 제재 할때 며칠전에 미리 통지하고 제재 해야되는 시대인가 ㅋㅋ
채팅로그 열람없이 어떻게 제재 하란소리지

[리아룽]

근거없이 뒤적이지 말라는 거고 의심되는 정황이나 신고가 있을 때 조회하는 건 가능하겠죠

[사바툰의노래]

이용자 제재하는데 일일이 공정위 허가 받으려구요?
지금도 의심되는 정황이나 신고가 있을때 제재하는건 똑같은데
무슨 소린지

[사바툰의노래]

채팅로그를 무슨 남의 일기 읽듯이 심심하면 열어서 읽겠습니까 지들 일도 바쁠탠데
당연히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열어보는거지

[리아룽]

이용자 제재 말고 채팅 로그 조회 말하는거잖아요;

[리아룽]

님 말대로면 있으나 없으나 상관 없는 부분인데 유저한텐 유리한 부분이니 좋은 거 아닙니까?

[잘_살면_좋아]

하드웨어 밴 - 개인인식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수집

[사바툰의노래]

채팅 로그 조회조차 신고 들어올떄나 열어보는거지
그걸 누가 일일이 열어본다고 시정을 해요;

[리아룽]

그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지만 프라이버시 보호해 주는 안건이니
있어서 나쁠 거 없고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손해볼 게 있어서 이러시는데요;

[사바툰의노래]

애초에 의미가 없는 시정이란 소리란거에요
막말로 개발사가 멋대로 열어본다고해도 공정위나 고객이나 둘다 알 방도가 없는데
저걸 시정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루리웹-0451525871]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그전에는 맘대로 열어볼수있지만 이제는 그러면 불법이죠

고객이나 공정위가 알 방도가 없는데 이제는 그게 불법적인 행위가 되었으니 게임회사도 예전처람 생각없이 까보진 않죠

[이런이]

블럭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을거 같은데 [사전통지]
안좋은 예시 - 1. 게임 밸런스 붕괴를 한 버그 발견하고 이용하고 이익을 취한 경우[남아 있는 아이템등 회수를 해야하는 경우]
2. 작업장 오토을 돌리고 적발 될 경우
일단 2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불법을 저지르고 이익 챙기고 빠져 나갈수 있다는건데 그럼 회사는 엄청난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데 이건 누가 책임져주나?
내일 블럭당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아이템 처분하세요?

[꼭두서니색]

계정정지가 아닌 거래정지나 해당 물품들 거래불가같은 부차적인 것은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요?

[이런이]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거래 불가 시스템도 있는 게임이 있고 없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못넣는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게임회사 입장에서는 저 사전통보는 정말 좀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사바툰의노래]

제가봐도 사전통지는 좀 억지 같음 게임사 약관 어겨서 제재 하는걸 공정위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하는건지
불법이용자 제재하는데 미리 통지 하라는게 말인가 빙구인가..

[이런이]

그렇죠 해당 게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 소식 들으면 불만이 엄청 많을듯합니다.
어? 사전통지를 해준다네? 나도 불법프로그램 써서 이익을 챙기고 걸리면 아이템이랑 게임머니 모두 이동시키고 다시 작업장 계정
만들어야지? 라는 명분이 될수도 있구요 사전통지는 진짜 말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사바툰의노래]

마치 범죄자한테 내일 잡으러 갈꺼니까 알아둬라 ㅎㅎ
라는 느낌 ㅋㅋㅋ

[샤누스]

캐쉬상품 최대가격을 제한을걸어야함... 진심.. 10만원돈 기본 웃돔.. 이런거 제재해서 가격 강제로 낮춰야함..

[4354390759]

내일 날짜(27일)로 월 한도 50만원도 폐지되는데 그런걸 해줄리가

[즈다넴 달버]

공정위 들어가서 보면, 제재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원칙 상 사전공지가 맞는 것이고, 급한 경우엔 사후공지도 가능하다로 변경하려하네요. 자세히 읽으면 이용자와 회사간 조항을 자세하게 조정한 정도네요.

[즈다넴 달버]

제재대상에게 유예기간을 준다기보단 예외사항도 넣어줄테니 원칙을 좀 더 지켜보자는 느낌

[즈다넴 달버]

교신관련에서도 좀더 법을 준수하게 만드는 문장으로 교체하여 이용자를 돕는거고요.

[화곡동엔씨빌 박상준]

롯데 농심 오리온 빙그레 이런애들 담합은 조사 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