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미성년자한테 제대로 GTA당한 그랜저 차주

[레지옹 도뇌르]

(대충 그게 이나라 사법의 한계지 짤)

출처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3664&bm=1

[툭하면구라침]

아 죄저지르고 정신병원으로 도망치면 경찰서 안가는구나,

[Kasumigaoka_Utaha]

존나 긴급수술해야되는것도 아닌데 왜 구속 안되는건지 신기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휴디]

정신병원도 안갈걸?

[828]

정신병동 갇히면 감옥안감.
그런데 갇히고싶으면 갇혀봐.
저거는 부모도 독한거야.

[극한인생]

그래서 잃을게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무섭지. 이런부류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NSAFRSXPL]

그래서 갓난애기 떨어뜨린 그 녀석도 처벌 못한거였나...지적장애 1급이라?

[NSAFRSXPL]

그건 그러네.... 그러고보니, 어떤 아는 누나가 장애인 봉사활동갔는데 지적장애 1급 남자애에게 성추행당했는데, 같은 이유로 검사선에서 기소조차 안됐더라.....앞의 사건은 검사가 그래도 지적장애1급인지는 몰라서 디소했었는데 지적장애1급이라고하자마자 "이거 재판가봐야 무조건 무죄떠요 ..그냥 포기하세요."라고 돌려보냈대.

[소가노 토지코]

정신병원중 감금병동 가보면 태반이 중범죄자들임

[긔여운짤조아해오]

근데 진짜 지적장애 1급(거기서도 뇌성마비라면)이라면 지능이 3~4살 이하 수준인 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인지라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음. 생김새만 어른이지 내부는 정말 아이라서... 대소변도 못가려서 기저귀 차는 경우가 많거든. 그 분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 경우는 정말 겉만 큰 애기가 한 행동이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좀 편하실거야.
예전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할 때 장애 1급인 뇌성마비 환자들 많이 봤는데 나이 마흔이 넘어도 옷도 제대로 입을 줄 모르고 착한 행동 해서 드리는 과자 하나에 정말 환하게 함박웃음 지으시는데들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더라.

[태피&다키 수집가]

이젠 금치산자 라는 용어는 안씀
피한정후견인 이라는 말로 바뀜

[여름하얀봄]

경찰이 미성년자측 이랑 관련있나...이런건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폭신폭신곰돌이]

부모가 잘못알고 있네..
애가 처벌은 안받을지 몰라도
니 돈이 나가요 니 돈이

[라젠드라]

돈 많은 집안인가 보지

[카리오너스]

막줄에 민사도 어렵다는데

[노리스팩커드]

그거 때문에 정신병원 넣은 것 같은데?
정신병원에 있으면 잡히지 않고,
잡히지 않으면 신상 확인 불가능함.
저 사람도 그래서 민사소송 못 걸어서 곤란한 듯

[폭신폭신곰돌이]

그럼 경찰을 조지며 ㄴ됨

[16자까지닉네임앞뒤로공백불가단]

누구인지 조사 가능할정도로 정보 써서 느그들이 찾아주세요 하는 문서 쓰면 알아서 찾아다 줌
보통 인터넷에서 까부는애들 신고할때 그렇게 함
그게 안된다고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 경찰서에서 조서정돈 썼을텐데 왜 개인정보 없다고 민사 못건다하지

[아이사카르]

없어서 안 주는게 아니라, 개인정보라고 부모 정보는 안주는거 같은데.

[죄수번호-9591717223]

그러게.. 저런 경우 무조건 민사 씹가능인데

[머구환쟁이]

돈없다고 배째면 피해자입장에선 골때림.
통장에다 압류걸면 된다지만. 그만큼 길어지지

[일립시S]

어리다고 봐주는 게 없거나 많이 적긴 해야 됨. 뭐 어리다고 일 저지르면 피해 감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담아서D.VA]

개 ㅅㅂ...

[Unknown416]

저건 어미애비고 새끼고 도살해야하는 종류인데; 사람이 아니라 인간 유사종이잖아 저건;

[Cigarette39]

부모도 한통속이여 그냥..

[일뽕미투한황달]

형사가 안되는거지 민사는 걸릴탠데 뭔소리하는거지

[일뽕미투한황달]

민사는 합의 안보나 아 ㅋㅋㅋ 저아저씨 랜트하겠다고 하는순간부터 지옥통일탠데 ㅋㅋㅋㅋㅋㅋㅋ

[일뽕미투한황달]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276772&memberNo=38580684
네 할수있어요

[일뽕미투한황달]

쉽게 책임 무능력자는 부모한태 소를 넣으면 됩니다~

[루리웹-4968789167]

본문에 경찰이 개인정보라고 범인과 부모의 신상을 안알려줘서 민사소송이 어렵대잖아...;; 민사 소송 가능한건 저 차주도 알아...

[일뽕미투한황달]

그니까 민사소를 넣어서 손해배상 소를 넣어야지 피해자가 가해자 신상을 알필요가 뭐있음 소장 안넣어봤구나?

[한국어능력시험]

소송은 대상자 신상 몰라도 할수있어요
그게 안되면 연예인들이 악플러 신고를 어케함

[일뽕미투한황달]

아니 민사소는 사건발생하면 걍 법원에 넣으면 됨 신상이 왜필요함 걍 모르면 비우면 됨

[라젠드라]

그렇군

[라젠드라]

윗 글 내용만 보고 어려운 상태인줄 알았슴다..ㅜ

[라젠드라]

다 삭제함 ㅇ

[일뽕미투한황달]

도리를 위해 내 추궁도 지우겠음

[염활]

작성글에 민사 힘들거라 써있으니 오해할 만 하지만, 저건 범인을 아예 모르는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민사소송 가능하다.
경찰이 일처리하기 귀찮아서 짬처리하는 그런 분위기인지 보고 끝까지 잡아야지.

[라젠드라]

그렇군.

[SanSoMan]

이상한 닉달고 맞는소리하니까 뭔가 기분이 신묘하넹 ㅋㅋ

[징카]

법의 한계가 있는건 알겠으니까 좀 병1신같이 처벌 못하는거 없게 구제 방안이라도 좀 마련해줘

[사과맛곰젤리]

견찰은 왜 민사도못하게하냐 견찰한테 소송걸면 되나

[Korhals]

아 근데 피해자신상은 서로 잘 합의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ㅎㅎ

[배그1등치킨이닭]

거꾸로되야하는거아니냐ㅋㅋ 피해자를 보호해줘야지 가해자정보를 피해자한테 제공안하겠다는게 민중의지팡이라고?

[진상왕]

견찰들은 피해자 정보는 잘만 흘리면서 ㅋㅋ

[쉼의미궁]

???? 용의자도아니고 범인확정인데 피해자한테도 신상을 안알려준다고?????

[극한인생]

??? : 씨x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NovelistYs]

경찰에 말로 요청하지 말고 서류 보내면 알아서 줄텐데, 위의 글만 봐서는 그냥 말로 신상 알려주셈 한 듯?

[Raoon]

일단 그경찰 민원부터 넣어야하는거 아니냐?

[루리웹업적달성용아이디]

민원도 넣고 방송사도 제보하고 SNS에도 어디 경찰서인지까지만 까고 올리고 일 크게 만들어야함

[리링냥]

그 부모에 그 자식이네

[두부는 귀엽다]

아니 시발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되는데
범인이 다 나와있는 상황인데 그냥 저렇게 당하고 끝이라고?
진짜로?

[착한생각착한생스착한생각]

이런거 볼때마다 열불터진다 진짜

[티몬도]

범인하고 부모신상이 왜 개인정보야? 최소한 피해자한테 알려서 합의라도 이끌 생각을 해야지 ㅡㅡ;;

[maskhadov]

자차 처리 하고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들어가도록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듯

[루리웹-2809288201]

보상을 안한다?
개그하나
구상권 모르는건가 진짜

[루리웹-2809288201]

고소장 받고나서도 애가 미성년자라는 말 되풀이 하라구
돈 안주면 재산 압류니까

[¡Hola!]

이거 딱봐도 법적절차 이상한 기사다. 또 기레기가 기레기한거같은데 배만져

[루리웹-4057445356]

아니 부모한테 보상하게 해야지 뭔 개 지랄을 떨고있지

[HongKong97Nerd]

[루리웹-8731882179]

?

[루리웹-3829588106]

미안. 내가 급발진했네.
화난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래..

[고양이와새]

문제 없음

[영국맛산수유]

난 민원 정도의 문제로 생각하고 말한건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보군

[lIlIlIlIIlll]

형사랑 민사랑 달라요..

[대머리와 빛]

저게 진짜 자기 애 잘 지키는거라고 생각하고 저따위로 애 보호하는건가. 이딴짓하면 ↗된다는걸 가르쳐야지

[LL110]

인권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아량이나 감형폭이 너무 크긴 함

졷같이 굴면 졷같이 대해줘야 하는데

[아몬드초콜릿 맛있음]

민사가 왜어려워

[kor_선무당]

법알못이라 유게이들한테 또 배우고가내ㅋ

[스피오스피오]

범죄자들의 교화가능성을 위해서 안그래도 예산땜에 ㅈ같이 굴러가는 감옥 운영할 바에야 그냥 교화가능성 때려치우고 다 죽여버리는 것도 고려해볼만 함

[고양이와새]

민사가 왜 어렵지? 개인정보 없어도 가능할텐데?
원래 경찰은 출석요구는 해서 가해, 피해자 면담을 진행할 순 있어도
개인정보를 남에게 줄 순 없는데.

[라노벨도 문학입니다]

짭새가 뮤식해서 개소 한듯

[828]

다른건모르겟는데, 자식을 정신과상담도 아니고 정신병동에 집어넣는건 좀 대박인거같은데.

[프레스턴갈비]

노오오오옾으신 분들 차량 저리하면 법 바뀔텐데 ^_^

[GoldenViiV]

저거 맨손으로 뜯기 힘든데...;;

차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놨구만...

[엘리스카트렛]

형사에서 신상정보 안주더라도 민사는 일단 성명불상으로 피고 기재한다음 저 사건 담당한 경찰서나 지구대에 인적사항 사실조회하면 보내줍니다.

[에이제이게이]

진짜 저 부모새끼들이 살아있는건 대한민국의 형법시스템 덕분이야

[코바야카와 사에💮]

저건 그냥 경찰이 ㅄ이라서 그런거임

민사소송 걸어서 법원에서 피고 신상정보 달라하면 짤 없이 다 줘야함

[밀크새]

경찰이 '당장은' 안 알려줘서 신속하게 민사 처리가 어렵다는 거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님. 정말 경찰한테 신상정보 받아야만 민사 고소가 가능하면 위에 누가 쓴대로 악플러 고소라는 개념이 어떻게 설명하겠음?

다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런 게 헷갈릴 수도 있고 저 사람도 즉시 처리가 안 되는 걸 아예 불가능한 걸로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음.

내가 볼 때 경찰의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한 구분과 안내를 제대로 하지를 않는다는 것임. 법알못에게 최소한의 가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알못이 잘못 이해해서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

보통 인터넷 썰에서 경찰이 이러저러 하더라~ 는 말은 이렇게 경찰이 대충 한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엄청 많음.

[루리웹이중첩자]

어찌됬건 정신병동 이력있으면 나중에 취업할때 지옥길 열리겠지

뭐 어려서부터 절도질이나 하는 애 미래가 얼마나 밝겠나 .. 어른 되서도 똑같이 하다가 감옥만 들락날락거리는 폐급 인생이되겠지.

[루리웹-0717926578]

정신병동 상관없지 않음? 관련 서류 때는것도 아닌데
그리고 진짜 병있는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그리 말해도 이런식으로 나오면 ㅡㅡ

[루리웹-1831003029]

이거 공론화되면 또 광속으로 알려줄거면서
왜들그런댜

[오버드라이아이스]

이러면 남은건 사적제제만 남을뿐이지
저러다가 진짜 ㅁㅊㄴ만나면 죽는거말곤 더있나

[A-z!]

민사 가능 할텐데? 견찰이 어지간히 일 하기 싫은 모양인가 보네;

[위도우방뎅이는빨개]

저거 민사까지 갈 경우
저새낀 버린 자식이고 난 낼 돈 없다고 배째면
더이상 방법이 없다던데
참..

[뺚뺚하고우는새]

경찰이 법에 대해 아는 거 ㅈ도 없음. 주둥이로 맨날 법이 안된다고 ㅈㄹ하는데 거진 다 개소리임.
경찰 112 출동되는 상황이 생기면 A to 무조건 녹음부터 하게 됨. 이상한 부분이 생활화 됐음.

[루리웹-6835971769]

나는 그닥 열받지가 않는게, 그랜저 차주라면 돈도 어느정도 있을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멀쩡한 애를 애를 평생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놓을순 없을거아니야.
그동안 차주는 법원에 착실하게 서류 작성해놓고, 그동안 렌트로 차 빌리면서 생활하면서 지내면
언젠가는 미성년자 부모측은 거의 벌금을 몇배수준으로 토해내야 되지않을까...?

아니라면 태클좀 걸어줘. 법알못이라서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리오 아키]

일단 너가 새차를 샀는데 저래 뿌셔놓으면 빡칠까 안 빡칠까?

빌트인캠 들어간거면 완전 신형 그랜저야.

[아이리오 아키]

차수리는 해줘야해... 합의 안하면 어쩔거야.. 민사소장 날아올건데 이제.. 차주는 자차처리하고 보험사에 인계하면 알아서 함...

[루리웹-7339248306]

키야.

[이즈미 MK2]

정신병도 경중이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있다고 무조건 형사처벌 안되는거 아님
게다가 미성년자면 부모한테 민사 청구 가능함
그리고 신상정보는 일단 경찰이 알려주지 않는게 맞지만 몰라도 어차피 소송 가능함 특히 형사승소시는 상대방 등본까지도 뗼 수 있음

[이즈미 MK2]

애초에 니들도 당장 돈 주고 입원하고 싶다고 하면 정신병원 얼마든지 입원 가능해

[MNtentenJH]

나라 법이 ↗같으니까 순한사람도 살인자로 만들어버리지
제발 좀 이성적으로 행동하며 살고싶음
동물처럼 생각하면서 바로바로 이빨 보이며 살고싶지 않다고
나라밥 먹는 놈들아

[A:mon]

정신병이 있지만 블박은 뜯어가네

[루리웹-2533335882]

소년법이 유엔 결의에서 들어있는 사항이라 맘대로 폐지하거나 연령 낮추면 외교적 압박 넣을 명분 주는 거라 못 바꾸는 걸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