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오늘 렉카들이 몇 번 끌고올 것 같아서 미리 씀.
베스트에 이런 글이 올라가고
양육비 청구해도 안주고 10년 버티면 소멸되는 것처럼 본문을 써 놨는데
정작 작성자 본인이 링크까지 걸어 놓은 뉴스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판결임.
청구된 양육비를 10년 버티면 안 줘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님.
저 10년이라는 기준은 일반 채권 권리 소멸 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풀이됨.
참고로 이 판결이 나온 재판은 무려 이혼 후 32년이 지나서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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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지나서 청구한 거면 뭐지....급전 필요한데 누가 못 받았으면 찔러봐~ 이랬나?
원래 법적으로 빚 안 갚은 것도 거기에다가 10년간 아무 조치 안 하면 소멸됨
이혼 후 32년이면 그냥 뜯어먹으려고 한게 맞지 않나? 32년이면 갓난 아기도 성인된지 한참 됐겠다
조롱할 만한 건수인가..? 30년 전이면 양육비라는 걸 모를 수도 있는 세대이고. 혼자서 애 열심히 키우다 요즘 세상에서야 양육비라는 걸 알고 뒤늦게 청구한 걸 수도 있지 않나.
민법상 채권을 청구하지 않고 10년 경과하면 소멸이니까
그냥 양육비 청구권도 채권이니까 10년짜리 소멸시효 걸리는데, 그 기산점을 확인해 준 것일 뿐. 이상한 판례 아님.. 오히려 기산점 넉넉하게 봐준거임. 원칙대로 하잖아? 애한테 돈들인 순간 순간 소멸시효 진행한다고 봐야 함. 젖병 사주면 그 순간부터 10년. 뭐 이딴식으로.
이게 안타까운게 옛날엔 양육비 개념도 사람들이 잘 몰랐고, 청구한다는 생각은 더더욱 하기 힘들었음. 요즘이야 당연히 권리니까 챙겨야된다는 게 많이 알려졌지만 지금 생각으로 옛날 일을 판단하면 안됨. 저건 법원 판결이 아쉽긴한거임. 소멸시효라는게 정말 그 권리가 시간 지나면 사라져야만해서라기보다 행정이나 법 편의주의쪽으로 기울어져있는거고. 시간 지나서 증명할 수 없는데도 권리행사하려는 그런게 아니니까 성범죄나 살인이 공소시효 자체를 없앤 것처럼 양육비도 도망칠 곳을 만들어주지 않는게 좋다고 봄. 누구 애인지 증명이 가능하면 그에 따른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든 아니든 행사할 수 있어야 됨. 최소한의 책임이니까.
32년 지나서 청구한 거면 뭐지....급전 필요한데 누가 못 받았으면 찔러봐~ 이랬나?
32년은 시!발 ㅋㅋㅋㅋㅋ
이혼 후 32년이면 그냥 뜯어먹으려고 한게 맞지 않나? 32년이면 갓난 아기도 성인된지 한참 됐겠다
ㄹㅇ 코난도 어른되서 해독제는 늙어지는 약이라고 거부할듯 아닌가?
원래 법적으로 빚 안 갚은 것도 거기에다가 10년간 아무 조치 안 하면 소멸됨
민법상 채권을 청구하지 않고 10년 경과하면 소멸이니까
남자 재산 절반 뜯어가고 양육비까지 다 갖다바쳐야 되는건가...
조롱할 만한 건수인가..? 30년 전이면 양육비라는 걸 모를 수도 있는 세대이고. 혼자서 애 열심히 키우다 요즘 세상에서야 양육비라는 걸 알고 뒤늦게 청구한 걸 수도 있지 않나.
이게 안타까운게 옛날엔 양육비 개념도 사람들이 잘 몰랐고, 청구한다는 생각은 더더욱 하기 힘들었음. 요즘이야 당연히 권리니까 챙겨야된다는 게 많이 알려졌지만 지금 생각으로 옛날 일을 판단하면 안됨. 저건 법원 판결이 아쉽긴한거임. 소멸시효라는게 정말 그 권리가 시간 지나면 사라져야만해서라기보다 행정이나 법 편의주의쪽으로 기울어져있는거고. 시간 지나서 증명할 수 없는데도 권리행사하려는 그런게 아니니까 성범죄나 살인이 공소시효 자체를 없앤 것처럼 양육비도 도망칠 곳을 만들어주지 않는게 좋다고 봄. 누구 애인지 증명이 가능하면 그에 따른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든 아니든 행사할 수 있어야 됨. 최소한의 책임이니까.
그냥 양육비 청구권도 채권이니까 10년짜리 소멸시효 걸리는데, 그 기산점을 확인해 준 것일 뿐. 이상한 판례 아님.. 오히려 기산점 넉넉하게 봐준거임. 원칙대로 하잖아? 애한테 돈들인 순간 순간 소멸시효 진행한다고 봐야 함. 젖병 사주면 그 순간부터 10년. 뭐 이딴식으로.
하 이게 법이 권리의 무덤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보호해주지.않는다는 원리가 있어서 그래.....ㅠㅠ 저것도 일종의 공소시효 개념으로 본 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