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개짓거리 하는거.
견제하라고 분리한.
행정부 입법부는 머하나 싶음.
걍 우리나라 시스템은 삼권분립 아닌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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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장치는 있으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함
견제장치는 있으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함
입법부-탄핵 조건 달성도 힘든데 최종판단은 헌재에 맡김, 사법부랑 한솥 먹고 자란 그 양반들 행정부-임명권은 있으나 사면권은 없어서 반쪽 짜리 권한 국민-투표에 인한 선출직이 아니기에 국민이 직접 컨트롤할 수 없음
입법부에서 법 올리면 행정부에서 전부 거부하고 있는데 입법부보고 뭐 하라고
스카이넷이 필요한시대임
니네가 원하는 미국같은 나라가 된거야. 다들 여차하면 휘두를 칼은 가지고 있는데, 그 여파가 너무나 엄청나서 웬만한 일가지고는 쓸수가 없고, 그래서 서로 왠만해서는 못건드는거 아니까 지들끼리 카르텔 형성해서 신나게 해처먹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