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시, 커뮤 운영자가 실시간 커뮤니티 검열 못하면 운영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해짐
통과되면 바로 헌법소원 들어갈 것 같은데 헌법소원 결론은 최대 몇 년까지 걸리고
그 안에 법안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운영자가 알바를쓰든 프로그램을 돌리든 24시간 커뮤 감시하는거 아니면
유저가 작정하고 운영자 담굴 수 있을지도 모름, 저격글도 걸리면 얄짤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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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으로가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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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환 야짤을 올리면 인환이형이랑 법원에서 보는게 아니라 지니난이 가해자로 법원에 올라가는거야?
와우.. 이제 야짤 올리다가 신고 하면 올린놈 + 영자도 잡혀 가는거야?? 아니 새벽 유게 끔찍짤 방지법은 없나??
짤 신뢰도가...
진인환 야짤을 올리면 인환이형이랑 법원에서 보는게 아니라 지니난이 가해자로 법원에 올라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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