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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법원, 스팀 구입한 게임 재판매 가능토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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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밸브가 유럽연합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디지털 게임을 물리적 게임 디스크를 구입한 사람들처럼 재판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내렸습니다.

 

 

 

 

 

밸브는 본인들이 게임 자체를 판매한게 아니라 게임에 대한 '구독'을 하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이를 재판매할 권리를 허용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프랑스 법원은, 돈 한번받고 평생 쓸 수 있게 해주는건 이미 '구독'을 시켜준거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재기한 프랑스 소비자 단체 L'UFC-Que Choisir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밸브는 즉각 항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댓글 71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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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되면 진짜 황금알 거위배 자르기지 ESD 멸망이 아닌 현시대 패키지 게임의 멸망이다. ㅋㅋㅋ
모조마스크 | 175.223.***.*** | 19.09.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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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 그래 ?? 그럼 판매하지 말고 구독으로 정책을 바꾸지 뭐... 이러면서 스팀 게임들도 다 기간이 정해진 구독권을 끊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몰라............(-_-;)
물곰탱 | 121.163.***.*** | 19.09.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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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등록된걸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는 기능을 만든다고? 황당하네
김장해버린다 | 39.7.***.*** | 19.09.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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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소식이 아닙니다. 저게 된다면 개악이죠. 패키지 게임의 종말 혹은 대여방식으로 변경되어서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오겠죠.
Plan맨 | 106.102.***.*** | 19.09.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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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저게 물리중고와 비교하면 틀린건 아닌데..저렇게 되면 회사에서 저 판매손실(?)을 메꾸려고 다른 판매 방식을 찾을텐데...그게 소비자한테 지금보다 좋게는 안 올거 같다는 말이에여 ㅎ
*이프리트* | 223.39.***.*** | 19.09.20 13:12
애반데
사쿠라모리 카오리P | 163.239.***.*** | 19.09.20 12:31
사쿠라모리 카오리P
참치네요
크라이 | 211.246.***.*** | 19.09.20 12:44
머지ㅋㅋㅋㅋ
NatusVincere | 211.209.***.*** | 19.09.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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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등록된걸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는 기능을 만든다고? 황당하네
김장해버린다 | 39.7.***.*** | 19.09.20 12:38
그럼 스팀 장터에 게임항목이 추가되려나 판매 스팀키가 추가되려나
(CuB) | 175.211.***.*** | 19.09.20 12:39
비트코인도 거래하는 세상에 하물며
토코♡유미♡사치코 | 211.54.***.*** | 19.09.20 12:40
와 이건 좀....
왜날뾁에올인 | 210.92.***.*** | 19.09.20 12:40
재판매는 아무리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ㅋㅋ
애플잭 | 211.246.***.*** | 19.09.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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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 그래 ?? 그럼 판매하지 말고 구독으로 정책을 바꾸지 뭐... 이러면서 스팀 게임들도 다 기간이 정해진 구독권을 끊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몰라............(-_-;)
물곰탱 | 121.163.***.*** | 19.09.20 12:42
구글 번역으로 보니까 재판매 금지라고 뜨는데 구글번역이 반대로 말해주는건가
데슴카드 | 218.55.***.*** | 19.09.20 12:42
데슴카드
아 재판매를 금지한게 유죄 판결 받았다는건가
데슴카드 | 218.55.***.*** | 19.09.20 12:47
데슴카드
기사 제목은 그런데 아래 본문은 재판매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가 맞네요...
물곰탱 | 121.163.***.*** | 19.09.20 12:48
데슴카드
형사가 아니라 민사였던거 같아요. 유죄는 아닐듯요.
카일로123 | 208.185.***.*** | 19.09.20 12:50
데슴카드
머신러닝 기반의 번역기가 가끔 단어 뺴먹고 말하거나 그런거 흔함요. 머신러닝 기반은 번역된 문장이 매끄러운대신 가끔 말 빼먹고, 예전 방식은 말은 다 들어있는데 문장이 뭔말인지 모르겠는..
카일로123 | 208.185.***.*** | 19.09.20 12:58
보더랜드2 샀다가 고티에디션 사면 재판매 되는건가 근데 스팀 계정찾게 중 결제했던 게임과 해당카드로 찾는게 있는데 이런식으로 팔아버리면 으음 에픽에 보더3 슈퍼디럭스 못샀는데 걍 사서 덮어씌우면 일반판 시디키 나오면 좋겠네요. 에픽에도 판결 좀 해라!
크라이 | 211.246.***.*** | 19.09.20 12:44
크라이
이미 있는 상품만큼 할인되지 않나요
참회합시다 | 175.223.***.*** | 19.09.20 12:50
저건 쫌...
어림도없다 | 211.181.***.*** | 19.09.20 12:47
이건 유저가 봐도 좀 ㅋㅋ
바젤바젤 | 211.246.***.*** | 19.09.20 12:48
스팀 계정을 본인 사망시 증여할수는 있어야하지 않나 가끔 생각했었는데...내가 죽으면 아들한테? 근데 이건 상식을 뛰어넘은듯?
초그냥사람 | 39.7.***.*** | 19.09.20 12:52
초그냥사람
구독이면 증여도 안되는거고 만약 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항소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면 대신 증여세나 상속세 내야할듯요.
카일로123 | 208.185.***.*** | 19.09.20 12:55
초그냥사람
걍 내 계정 주면 그만이죠 ㅋ 우리나라처럼 실명인증 하는것도 아닌데
Odentant | 39.7.***.*** | 19.09.20 13:29
Odentant
밸브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내 계정 걍 주는거 불법임요. 밸브는 지내 주장대로 "구독"을 시켜준거고 구독시 동의한 독점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거기때문에... 만약 밸브의 주장이 아니라 프랑스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편법증여로요.
카일로123 | 208.185.***.*** | 19.09.20 13:34
Odentant
내가 구매한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죽고나서 가족에게 물려 줄수 있는 것과 그냥 편법으로 주는 건 차이가 크죠. 문제가 생겼을 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을텐데요. 책이나 게임을 디지털로 사모으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 가끔 하는데 정말 애매해요. 우리나라 사이트면 저 죽고 나면 가끔 재인증이 필요한 경우에 명의자가 죽었으니 핸드폰으로 인증도 할수 없고 그동안 산 책이나 컨텐츠 그냥 날릴 걸요?
초그냥사람 | 1.230.***.*** | 19.09.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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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되면 진짜 황금알 거위배 자르기지 ESD 멸망이 아닌 현시대 패키지 게임의 멸망이다. ㅋㅋㅋ
모조마스크 | 175.223.***.*** | 19.09.20 12:52
만약 된다면 단간론파v3 구매방법이 생기는걸까요?
건레버 | 118.46.***.*** | 19.09.20 12:56
항소했다니까 고법에서 뒤집힐 확률도 있어보임
Crown | 49.142.***.*** | 19.09.20 12:56
중고 판매를 강제한다 해도 결과적으론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어차피 거래소도 스팀에 만들텐데 거래 방지책을 만들거나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득을 벨브나 게임사로 돌리기가 쉬워서
출혈보정 | 121.129.***.*** | 19.09.20 12:56
이야.. 대 디지털 중고시대가 열리는 건가??
유아쏵 | 120.142.***.*** | 19.09.20 12:56
물리적인 패키지는 개인간 중고 거래가 되는데 왜 디지털 재화는 안 되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가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건 꽤 유의미한 판결이네요.
FireRuby | 59.18.***.*** | 19.09.20 12:57
이거 되면 오프라인 중고게임시장 완전히 죽네 ㅋㅋ
87Gamer | 39.7.***.*** | 19.09.20 13:00
87Gamer
아 오히려 반대가 될수도 있나?? 어짜피 중고 거래 될꺼 해외로 중고판매 힘들게 하기워해 오히려 패키지만 만들어서 팔아버리는
87Gamer | 39.7.***.*** | 19.09.20 13:02
87Gamer
아 생각해보니 방어법도 쉽게 나오네 게임이 챕터1,2,3 있으면 챕터1편만 디지털로판매하고 2,3번은 dlc코드형식으로 팔고
87Gamer | 39.7.***.*** | 19.09.20 13:10
87Gamer
저 판결만으로 보면 DLC도 재판매 가능해야죠. 최초판매원칙(First sales doctrine: 혹은 권리소진원칙exhaustion doctrine)이 디지털 판매에 적용된 케이스인데, 저거 안걸리고 구독드립이 끝까지 통하려면 Buy라던지, Sales라던지 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분명 그렇게 "판매"를 해왔지 사용권리면허(라이선스)를 발급한다는 표현을 안썼으니까요. 다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초판매원칙이 미국이랑 유럽이 온도차도 제법 있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카일로123 | 208.185.***.*** | 19.09.20 13:17
87Gamer
2가지 소유권 형태로 판매하게 되어서 오프라인 매장이 살아날수도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영구 소장) - DL판 : 기간제(1년) 으로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붉은용기병 | 211.220.***.*** | 19.09.20 13:23
이거는 왠지 스팀이 질꺼 같음. 물리 패키지는 중고판매가 가능한데, 스팀이 물리 패키지 없다고 막을수는 없죠. 맞춰서 스팀이 대응을 할 문제지. 스팀이 이길꺼 같지 않음
gizfix | 223.38.***.*** | 19.09.20 13:04
이건 좀 아무리 생각해도 판결이 납득이 안간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좋은거지만 회사는 어쩌라고..그 결과가 고스란히 다른방법으로 소비자한테 안좋게 돌아갈거 같은데..
*이프리트* | 223.39.***.*** | 19.09.20 13:05
*이프리트*
그럼 물리중고판매도ㅡ금지시켜야죠 ㅋ
토코♡유미♡사치코 | 211.54.***.*** | 19.09.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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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코♡유미♡사치코
그렇죠 저게 물리중고와 비교하면 틀린건 아닌데..저렇게 되면 회사에서 저 판매손실(?)을 메꾸려고 다른 판매 방식을 찾을텐데...그게 소비자한테 지금보다 좋게는 안 올거 같다는 말이에여 ㅎ
*이프리트* | 223.39.***.*** | 19.09.20 13:12
훈훈한 소식이네 ㅎㅎ 패키지는 중고판매 가능한데, 디지털 매체라고 중고 판매가 안된다는 것도 웃기지 ㅋㅋ
노틸러스호 | 1.229.***.*** | 19.09.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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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틸러스호
훈훈한 소식이 아닙니다. 저게 된다면 개악이죠. 패키지 게임의 종말 혹은 대여방식으로 변경되어서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오겠죠.
Plan맨 | 106.102.***.*** | 19.09.20 13:49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볼 수도 있는데 결국 ESD 내에서 계정을 개설하고 거기에 게임이 귀속되는건데 이걸 가지고 중고판매를 할 수 있게 허가한다는 내용이 개인적으론 이해가 안가네요 예전이야 패키지에 CD키만 있으면 어디든 설치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싱글게임도 계정에 등록해야하는 시대인데 패키지를 구매하고 등록하는것도 아니고 ESD 내에서 구매하고 바로 등록되는 시스템에서 저런 판결이 났다는게 의아하군요
의사양반과환자들 | 211.35.***.*** | 19.09.20 13:10
의사양반과환자들
거기다 최근 콘솔시장도 중고 패키지 거래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추세인데... ESD에서 저런 판결이 나버리면 실물도 없는 상품 거래가 어떻게 될지모르겠군요 최악의 경우엔 G2A같은 리셀러 시스템보다 더 악랄한 체제가 나올지도...
의사양반과환자들 | 211.35.***.*** | 19.09.20 13:12
디지털 매체라서 재고비나 물류비를 줄여왔던건데, 만약 디지털 재판매가 허가되면, 그 손해만큼 게임비가 오를거임. 비싸서 안해라고 하면 다시 복돌이2.0 시대가 오는거구. 그게 아니라면 스팀구독제로 변경되어 구독기간중에만 게임을 할수 있게 변경되겠죠. 물론 스팀이니까, 브론즈구독, 실버구독, 골드구독이나 기어즈전용 구독(3개월) 이런 시스템이 생겨서 주식가격이 더 오를지도 +_+
하니르N | 211.220.***.*** | 19.09.20 13:14
이거 스팀만이 아니라 DL스토어 전체가 영향 받을만한 판결인데 흠 항소에서도 판결 유지되면 대격변이 올듯
AragakiYuiFanboY | 211.179.***.*** | 19.09.20 13:15
AragakiYuiFanboY | 211.179.***.*** | 19.09.20 13:21
먼 ㅄ같은 판결임?
아두이노 | 119.149.***.*** | 19.09.20 13:19
이건 스팀보다 개발사나 제작사가 더 큰 타격을 받을꺼 같은데... 스팀은 중고거래 수수료라도 챙기면 되지만...제작사나 개발사경우 판매량이 급감하고 매출 하락으로 직결된텐데...
니트로윤 | 210.123.***.*** | 19.09.20 13:21
재밌는 판결이네. 재 플레이 가치가 적은 싱글게임들의 사망선고
캡틴아메리카 | 223.62.***.*** | 19.09.20 13:23
싱글플레이 게임은 그냥 사형선고같은데... 이게 만약 최종판결되면 멀티플레이. 그것도 무료로 플레이가능한 게임들이 제일 이득인듯
닷리루웹컴 | 78.31.***.*** | 19.09.20 13:28
중고 안되고 패키지 없는거 감수해서 할인받고 사는거 아닌가..
Odentant | 39.7.***.*** | 19.09.20 13:30
디지털 중고 판매 절대 안될 겁니다. 평생 쓸 수 있는 게 문제라면 99년 대여로 바뀌겠지요. 아니면 프리미엄 계정 구독 방식으로 바뀌거나.. 밸브가 매출 줄어드는데 동의할 가능성이 없으니 저 소비자 단체 때문에 소비자만 피해볼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보이네요.
Plan맨 | 106.102.***.*** | 19.09.20 13:41
Plan맨
제가 보기에도 반영구 구독제로 바뀔거 같네요 짧아도 한 20년~30년 정도로 거의 플랫폼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실상 영구사용 가능하게
insane97 | 119.195.***.*** | 19.09.20 21:24
패키지 = 만화책 자체를 구입하는 방식. 스팀 = 만화책방에서 책을 빌릴수 있는 권한을 구입하는 방식. 정확히 이야기해서 스팀은 게임자체를 구입한게 아님ㅋㅋ 프랑스법원은 사실상 구입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본거고~~
🐕동네이장🐖 | 175.223.***.*** | 19.09.20 13:42
🐕동네이장🐖
본문에 있는데, "돈 한번받고 평생 쓸 수 있게 해주는건 이미 '구독'을 시켜준거라고 볼 수 없다며" 프랑스 법원은 게임 자체를 구입했다고 보는거 같습니다.
gizfix | 211.189.***.*** | 19.09.20 13:44
이런다고 다 기간제로 바꿔버리면 저 같이 소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zeratuls | 24.244.***.*** | 19.09.20 13:44
저 나라는 앱마켓에서 구매한 어플 재판매 소송이라던가 전자책 재판매 소송처럼 별의별 소송이 다 생기겠네
마쟈나가 | 223.38.***.*** | 19.09.20 13:45
이렇게되면, 세일 왕창하는게 줄어들긴 하겠네요. 게임사 입장에서 세일하는 이유는 안팔려서인 경우도 있지만, 세일 기간 동안 산 유저들이 플레이하는거 보고 다른 유저들이 구매하기를 원해서이기도 한데, 이건 세일한번 하면 그거로 돌고돌테니...
레알리 | 118.221.***.*** | 19.09.20 13:46
레알리
반대로 가격 후려치는 중고판매자들과 직접경쟁을 위해 가격이 후반부에는 하락 속도가 빨라질수도요.
카일로123 | 98.207.***.*** | 19.09.20 14:16
이거 지면 게임만 문제가 아니라 전자도서쪽이나 다른분야도 다 영향갈건데
아젤키버: | 59.12.***.*** | 19.09.20 13:50
아젤키버:
이러면 넷플릭스 게임패스 같은 구독모델은 아무런 데미지가 없네요 오히려 구독모델로 힘이 더 쏠리는 모양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raptor | 124.50.***.*** | 19.09.20 13:55
평생소장 = 구독이 아님 =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논리네요.. 전자책 음원 VOD 등등 디지털 컨텐츠 시장 전부 난리날듯ㅋㅋ 법원이 제정신이 아니네
raptor | 124.50.***.*** | 19.09.20 13:55
전자책과 음원은 물리매체에 비해 가격이 낮은편임.물리매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한테 되돌려 주는데..게임은 물리패키지에 비해 가격이 동일함.가격을 패키지보다 낮춰야 할 필요가 있음
레이라 마르칼 | 116.123.***.*** | 19.09.20 14:14
레이라 마르칼
그렇게 되면 패키지 유통망도 같이 망하는 길이라...결국 게임기기도 같이 시장이 축소됨. 그래서 보통 DL판 게임들은 정가로 팔다가, 팔만큼 팔았다 싶으면 할인해서 뿌리는 거.
히이로 유이 | 223.62.***.*** | 19.09.20 15:24
히이로 유이
근데 이전세대때는 DL정가가 패키지 정가에 비해 5000원정도 낮은편이었음. 패키지를 만드는 비용을 적어도 DL에서는 반영을 안했음. 그러다 언제부터 DL과 패키지 정가를 거의 동일하게 판매 하게 되었음. DL이 할인해서 뿌린다고 하지만 할인될무렵이면 패키지도 정가낮춰 팔기 시작함. 오히려 DL이 패키지 가격하락속도를 못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임.
레이라 마르칼 | 116.123.***.*** | 19.09.20 15:32
개발사 : ???
수핔 | 14.32.***.*** | 19.09.20 15:36
설마 다 대여로 바뀌진 않겠지
Bits | 106.102.***.*** | 19.09.20 15:49
스팀이 프랑스 서비스 종료하는일만 남았군
화곡동엔씨빌 박상준 | 210.106.***.*** | 19.09.20 15:55
화곡동엔씨빌 박상준
아니, 유로존 전체 상점 서비스 종료겠지. 애초 프랑스 법원이 EU법을 언급했으니까.....
Maximus | 119.196.***.*** | 19.09.20 16:52
이건 게임에 대한 값어치를 개 거지로 만드는 구실 아닌가???? 오히려 계정에 대한 귀속 때문에 그 게임에 대한 값어치가 싸구려여도 보장 되는건데 저러면.... 중고 차 마냥 2년 묵힌 게임 팝니다 장터에 올라오는거 아냐????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 121.149.***.*** | 19.09.20 16:04
모든 게임이 인앱구매 아니면 랜덤가챠필수로 바뀌겠네여.
EriLove | 211.184.***.*** | 19.09.20 20:24
이거 게임에 대한 개인의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는거면 밸런스 패치로 인해 내 캐릭이 너프먹는 것도 고소때릴 수 있게 될텐데. 그동안은 단순히 '이용권'이었을 뿐이지만 이게 완전한 '소유권'이 되어버리면 흠...
류오동 | 222.108.***.*** | 19.09.22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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