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스압주의)

[에어포스원]

안녕하세요. 루리웹 유저 여러분.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지난 6월 스팀 이슈 이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약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발전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 보좌진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로그인으로 눈팅만하다가 여러분께서 소식이 궁금하실 것 같아 공유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사전심의 의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심의 의무 폐지의 경우 다양한 기구들과 소통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보다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등급분류의 의무는 단순히 게임 출시 전뿐만 아니라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도 ‘내용수정신고’라는 이름으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게임사들은 매 패치마다 수정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 또한 심의를 거쳐 그 내용에 따라 반려되는 경우 패치내역을 롤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종합예술인 게임이 국가가 만들어낸 족쇄 때문에 그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이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임산업법을 확인했습니다. 심의 절차와 비용 문제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 또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전심의 의무자체를 폐지하자는 점에서 방향성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대안으로 과거 2012년 웹툰규제 논란 당시 노컷캠페인의 성과로 만들어진 협약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앞서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무폐지로 만들어질 폐해에 대해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는 놓치지 않고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개선 방안을 유저들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대리게임 근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의원실은 대리게임 근절을 위한 방안 또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동섭 의원님이 발의한 대리게임 방지법의 통과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의 공조로 대리게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및 후속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실 조사 결과, 추가적인 문제점이 몇몇 발견되었습니다.

첫째로, 수사기관인 경찰의 인력 한계로 사법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 모니터링과 민원 접수로 법 위반자에 대해 시정 권고,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실제 사법조치까지의 과정이 제한적이다 보니 위반했던 업체가 이름과 사이트만 바꿔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대리게임 등의 광고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광고 차단을 요구할 권한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없는 상태인데다 협조 요청을 한들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털사이트의 경우 조치가 느려 광고가 삭제될 때까지 그 기간동안 버젓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게임이 강의의 형태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리게임은 단순히 A유저가 B의 계정을 이용해 랭킹을 올리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강의 라는 명목으로 타 유저의 랭킹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현행법 상 강의/교습의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의 공백을 이용하여 xx팀, oo팀 등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불법적 영업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온라인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후속 입법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게이머들께서도 지난번처럼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토론회는 추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이용자들과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22일에 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故최숙현 선수의 청문회가 겹치면서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풍성하게 준비해 게이머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관련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게임산업은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 시장에서 단연코 최대 유망 산업 중 하나이고, 대한민국의 게이머들은 전세계의 게임 영역에서 최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 등 신흥 시장에 의해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고, 그 배경에는 분명 정부와 정치권에서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제약하고자 했던 부분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1대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게임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한 명의 게이머로서 게이머들의 의견을 담아 목소리내겠습니다. 게이머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 내용들과 관련하여 의견은 해당 게시글의 댓글 혹은 이메일 [e-mail]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S.

추가적으로 게관위가 대리게임 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조사, 권고 등 노력해온 결과는 공식 보도자료로서 관련 소식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콘키스타]

이왜진?

[skdiskdisk]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파피프페포]

오 안녕하세요
응원합니다.

[TopSpoiler]

돌고래 우효 짤

[Alice3382]

전용기씨는 전용기가 있나요?

[Loyal_Guard]

닉네임이 에어포스원이신데요?

[으우오우]

아 내가 먼저 할라그랬는데 !!

[기역니은디귿]

그럼 트럼프가 전용기씨에요????

[NO1R]

에어포스원!

[PassMusic]

대권에 도전하실듯///

[ㄴ(°0°)ㄱ]

I'm brave ?

[사람에서 제외당함]

I am courage.

[오그레이트]

흠심법으로 닉네임을 보아하니
대통령 전용기를 노리시는군요

[파이날둠조선]

올ㅋ

[못짱]

그래서 G식백과에서 왜 좋댓구는 모르셨나요?

[외계 생명체]

안녕하세요. 전용기병입니다

[느와쨩]

정치글+인증 강등!

날씨 구린디 고생하숑

[Un-charted]

메모장..

[토착왜구다카키마사오]

전용기 라서 에어포스원 ㅋㅋㅋ

응원합니다

[베르나데트]

고생 많으십니다 ^^

[스네이크 박17세]

ㄷㄷㄷ

[국산제품]

제목보고 대통령 항공기처럼 여당 항공기가 생겼다는줄 알았네요...

[바베규먹자]

저도 첨 보자마자
의원이 해외에 갈일이 자주 있나..? 생각했음 ㅋㅋ

[박통홀에발터박]

사실상 확률형 아이템이 만악의 근원 아닌가요. 쉬운 말로 처벌받지 않는 거액 도박이죠.

[바베규먹자]

메시 붙여 놓으셧네 ㅋㅋㅋㅋ

[주문-대통령박근혜탄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WaltzLife]

아 호날두 표지 였지 자연스럽네요 ㅋㅋㅋ

[청송녹죽]

게임人들을 위해 힘써주시는점 감사드립니다.

[느와쨩]

기왕 루리웹 온김에
유게.북유게.플게한번 둘러보고 가세요
유익하고 재밌는 글들 많아요

[우사기상슬래시]

북유게도 가셨더라...

[MICR0$0FT]

피정게에서 다 파악하셨을듯

[피두둠]

그런데는 쫌....

[kerse]

이게 유머게시판!?

[풍월량07]

ㅋㅋㅋㅋㅋ

[투명드래곤]

누추한 곳에 귀하신분이 왔는데, 개드립밖에 없어...ㅠㅠ

상세한 질문 내용은 조금 더 생각해보다가 올리겠습니다.

[Citadel+]

전병헌 처럼 사고 치지 말고 종종 놀러와주셔요

[루리웹-9253218426]

댓글을 볼지 안볼지 모르겠지만, 확율형 뽑기 좀 개선해 주십시요. 주변에 지인들 게임하면 가챠 한번 할대마다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날리는거 보면

휴대폰 도박을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MPLS 로카센나]

아주 칭찬합니다.

[music lover]

확율형 아이템 규제는 좀 급하다고 봅니다
경기 어렵다고 그렇게 아우성인데 게임 현질 규모는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게임이 자기만족이라지만 이런식으로 개인 현금을 밀어넣다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데 미리 선조치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프림블루로즈]

흠

[가슴에사과를]

게임 산업도 게임 산업이지만, 수익이 개발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과, 게임업계에 특히 만연되어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휘프]

민주당원으로 격렬히 환영합니다...

유게에서 안뵈서 다행이네요...ㄷㄷ

[라댜만티스]

[라댜만티스]

[아라라라각키]

사전심의는 폐지하고 자율심의제로가고 현재 심의기관은 심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판단후 벌금, 시정명령하는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 생가각함..

[CDPR-늑대교단]

게임 확률에 대한 천장 의무화가 필요하다고봄
확률 제한도 필요해 보이고요
업체들의 자율 규제 솔직히 의원님도 사람이면 장사꾼들 말 믿겠습니까
자율 규제 같은 소리하면 허울좋은 소리 기업분들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 기업끼리도 못믿어서 계약서에 싸인하는데
자율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믿겟냐라고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CDPR-늑대교단]

천장 의무화 할때도 그냥 단순 의무화보단 최소 얼마 같은 금액 또한 확실시 해야합니다
법을 두루뭉실하게 만들면 안됨
그리고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고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CDPR-늑대교단]

가만히 생각해보니
단순 확률을 정의하기 보다는 솔직히 그 확률 또한 믿음이 가진 않네요
천장 의무화가 확실해보입니다. 얼마까지 썼으면 몇등급 아이템을 확실하게 얻는다. 라고요
조각이니 무슨 설계도 도안이니 이런거 말고 확실히 쓸 수 있는 아이템으로 확실하게 명시 해야합니다.
어설프게 짜면 다 편법이 생기기 마련이니 최대한 편법 쓰기가 힘들게 못을 박아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을 완벽하게 짠들 완벽한 법은 세상에 없으니 할수 있는 한 명확한 조건과 결과가 필요하다고 보네요

[죄수자]

[황다리]

의원님 보정어플 티가 너무 납니다!!!

[키모오타_박상]

여기서 적은 제 댓글들은 다 고양이가 작성했습니다.

[카페이타]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네이버카페, 다음카페 등 대규모 커뮤니티에 대한 양도 문제 관련해서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회원이 많은 커뮤니티의 경우 광고, 운영에 관련된 막대한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암암리에 양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회원이 있는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인스타그램 등은 양도 금액이 억단위가 거래되고 있음에도 탈세의 루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잡아야 될 것이며, 다수의 취향에 의해 이뤄진 커뮤니티가 한 개인의 소득, 탈세에 이용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 재정으로 막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관련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zedai14/221968855305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999
부디 일정 규모 이상 카페 양도에 대해선 철저한 세무조사등 적절한 방법으로 불로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멀_씨_]

이젠 하다하다 루리웹에서 국회의원을 보네

[JAE-S]

직접 찾아와서 게이머 위해 일 하겠다고 일거리 달라는 의원이라 반가울따름

[멀_씨_]

제 말이요ㅋㅋㅋ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ㅌㅋ

[거기누구없나?]

대통령도 영상으로 말 했던 곳인데 국회의원도 뭐...

[멀_씨_]

그건 언급이지 직접 행차한건 다르지

[ForeverEG。]

게임산업 진흥이다 미래 먹거리다 말만 많지만,
정부 내에서도 게임에 대한 유해성만 강조하고 법안으로 규제하려는 집단이 있고, 결국 한 목소리 내지 못하는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싶습니다.
도박(가챠, 확률, 과금) 게임은 플레이어 인당 평균 과금 규모를 사전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게이머들이 과도한 도박 게임을 거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WaltzLife]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특히 이번 전염병 대 유행으로 게임산업은 발전할게 자명한데 규제에 급급 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게임 양성도 주도하면서 밸런스 맞출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개똥벌게이]

와 잘생겼다

[가떠니]

리쌌쑤!

[야매토끼잉]

누추한곳에 귀하신분이...?

[AVRENIM]

braveplane 용기+전용기 ㅋㅋㅋㅋ

[프로관종러]

? 루리웹 얼마전까지 사전심의 찬성하는 여론 아니엿나 ㅋㅋㅋㅋ

[비오라트]

수고하십니다

[Kaede Takagaki]

대통령 감이시군.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

[kuroray]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건 반가운 이야기네요

[풍사]

메시는 킹쩔수 없지..

[초콜릿좋아해?]

메시 추

[이 외로운세계에 축복을]

국회의원도 전용기가있나하고 들어와봤더니 이름이 전용기네 ㅋㅋㅋㅋㅋㅋ

[소프님]

헐 멀 좀 아네

[BlackTurtle]

모든 "확률형 아이템 게임(현금으로 확률형 아이템 요소를 구매할 수 있는 게임)"들은 한국에서 발매를 금지시키나 도박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도록 해야 합니다.

확률 고지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서버에서 확률 더 낮게 조작하여 돈 벌다가, 감사할 때만 확률을 다시 고쳐버리면 되니까요.

"확률형 아이템 게임"들은 카지노보다도 훨씬 더 낮은 확률로 운영됩니다. 카지노에서 제일 확률이 낮은 게 "ㅁㅁ"인데, 그것도 약 1% 확률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리니지 2M"에서 "오만의 돌풍 상자"로 전설급 아이템을 뽑는 확률은 약 0.00001%입니다. 그런데도 "리니지 2M" 같은 게임이 도박으로 분류가 안된다는 건 정말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적용되는 확률을 비교하여 고려했을 때, "리니지 2M"을 운영하는 NC가 내는 세금이 "ㅁㅁ"를 운영하는 카지노의 세금보다 10만배는 더 높아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 순위만 봐도 "확률형 아이템 게임"들이 상위권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이들을 도박으로 분류하여 "바다 이야기"와 동급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칼과 방패를 들었으니까 도박이 아니다"라는 1차원적인 생각에서 부디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게임시장에서 있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들은 우회적인 편법을 사용하는 도박입니다.

"형태"가 아닌 "본질"을 판단하여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해 주셔서, 게임의 소비자들과 개발자들 모두에게 바람직한 시장이 형성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MONOKUMA]

정말 위대합니다! 선생!

[우르르이]

지식백과G에서 봤습니다. 친게이머로 유명한 국회의원

[원엑스이론]

제목보고 플라이트시뮬레이터인줄

[거울철]

I'm Bowl

[포그바]

메갓은 추천

[타우렌칩턴]

정의당 비례1번으로 나오셔서 되신 류호정씨하고 대리게임에대해서 심도있는 대화 나눠보시길 추천합니다 ㅋㅋ

[아룬드리안]

오.

[안해]

전모 씨처럼 더러운 엔딩은 안 봤으면 좋겠다...

[거기누구없나?]

사전심의 문제는 솔직히 이젠 다들 관심 없는 사항 된지 오래고 확률형 아이템 획득 부분이나 제대로 해주세요

[루리웹-6053537908]

역시 젊은 세대 의원이 젊은이들 문제에 신경써주는구나. 이런 분이 많이 늘어났으면. 게임이나 게임계 노동자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이름만 팔아먹는 이상한 대리 1번 말고.

[카우킹]

님 사랑합니다

[루리웹-6393940905]

오오 환영합니다.

[고스트오브쓰시마검신]

게임 산업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주세요. 한국 게임산업이 너무 죽어가고있어요..

[나이트나이트]

감사합니다, 의원님.

[초코빵맨]

열일해서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잘 이끌어 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