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잠수함 패치 멈춰! 김예지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

[하지만구]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잠수함 패치'를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 :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60242

[루리웹-1132493551]

저거 피한다고 앞으로 게임 내 텍스트 문구를 더 애매모호하게 표현할듯...
지금도 보면 CC기 같은 스킬효과 텍스트보면 'X초 동안 기절시킨다' 가 아니라 '잠깐동안 기절시킨다' 이런식으로 쓰던데

[oxidecircle]

그것도 명시하도록 법적으로 지정해야지.
Before - After 명시하고, 애매한 문장이 아닌 확실한 숫자로 표시하도록.

[얼방먹은용암광전사]

이거 보니 왜 프리코네가 캐릭터 스펙을 대 특대 이따위로 적어놨는지 알겟다

[oxidecircle]

근데 그건 대략적인 설명이고 그 아래 얼마만큼 바뀌는지 세부수치가 나와있어서 딱히 문제가 안됨.
세부수치 명시 없이, 소, 중, 대, 특대로만 표기하는게 아니니까.
이전에 문제가 됐던 건 무슨 기준으로 소, 중, 대, 특대를 나누느냐였지 수치를 마음대로 바꾼건 아니었음.

[유키네크리스의기둥서방]

그게 지금 일본애들이 써먹는 수법입니다

[루리웹-224898349]

내가 아는 경우는 개발자가 실수했는데 팀장이 ㅈ같은 놈이라 조금만 삐끗해도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날뛰어서 그게 싫다고 몰래 패치하기가 있고, 단순히 개발자가 잊어버려서 변경사항을 안 알리는 경우가 있고, 개발자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패치해서 최적화로 퉁치는 경우가 있고 등등이 있음

[디시인사이드- 20210405]

근데 이게 가능한일인가?
실제로 잠수함 패치를 찾는게 불가능할거긴한데

[oxidecircle]

'명시하도록' 법으로 제정했는데 무시했다는 얘기니까 앞으로는 걸리면 조지겠다는 거.
이전에는 걸려도 게임사에서 대충 사과하고 사료 뿌리면 해결될 일이었지만 이젠 소송꺼리가 된다는 얘기니까.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요즘은 일부러 텍스트랑 효과 다르게 적용시키고 팔아먹을만큼 팔아먹은후에 버그였다라고 고치더라 역겨움의극치임 K게임사들ㅋㅋㅋㅋ

[oxidecircle]

실제 효과랑 텍스트랑 다른 걸 업데이트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봤다면 바로 환불
(게임 내 재화가 아닌 실제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취소)처리하도록도 바꿔가야지.
지들이 버그를 냈으면 지들이 책임져야지 왜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조쉬브랜]

이걸 법으로해야된다니 쯧쯧... 이렇게만든것은 죄다 유저들이 정치질인데.

[새로운흐름]

근데 이건 너무 나간 것 아닌가요? 패키지게임들 중에 잠수함패치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불법으로 해버리면 그냥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또 생길 것 같은데.

[아뭐임]

애초에 확률 조작 안했으면 이딴 법 안생겼는데요

지들 업보지 이제와서 규제 운운하면서 봐줘봤자 또 이 지1랄 할 거 뻔한데

[새로운흐름]

데이터가 확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대로 적용하면 게임사들이 한국에만 적용될 훨씬 더 상세한 패치노트를 만드느니 그냥 한국에 게임읗 안 내지 않을까요?

[새로운흐름]

가챠규제는 명확히 게임의 과금요소에만 한정된 규제니 게임 자체를 크게 건드릴 내지가 별로 없지만, 이건 게임의 모든 부분을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가챠규제랑 차원이 달라요. 국내게임사야 알 바 없지만 콘솔과 스팀게임까지 유탄이 너무 크게 튑니다.

[oxidecircle]

무료게임이면 상관없음. 돈 주고 사는 게임에 유저에게 설명 없이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문제임.
그리고 이건 '마음대로 바꾸지 마라' 가 아니라 '사전에 공지하고 바꿔라' 라는 얘기.
소비자가 자기가 돈 주고 산 게임이 뭐가 바뀌는지는 알고 겜 하라는 얘긴데 이게 문제임?

패키지 게임(싱글플레이 게임)은 패치내용 공지하고 패치를 할지 말지 선택권을 주면 됨.
그 외에 패키지로 팔지만 온라인(타 유저랑 경쟁하는)인 게임은 싱글플레이 부분은 선택하게 하고
온라인 부분은 사전 공지하고 강제 패치하면 될 테고.

[INNGames]

이건 조금 너무 나간게 아닌가 싶기도, 패치사항을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는건데...
좋게 생각하면 잠수함 패치같은거 못하게 막을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걸로 트집을 잡아 '불법'을 저지른 회사로 만들 수 있음.
정말 자잘한 패치사항들 '투구의 안쪽이 뚫려보이는 것을 안뚫려보이게 막았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고지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면??
저 [게임 내용의 변경]에 들어가는 범주를 잘못 설정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리는 것.

[아뭐임]

중요한 걸 여태 고지 안하고 유저들 기만을 하니깐 이런 법이 생기죠 그냥 생겼나요??

[INNGames]

아니 무슨 법을 지금까지 한 행동의 징벌을 위해서 만드나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거지...
[사용자에게 손실이 갈 수 있는 패치내용 ] 이라던가 어떤 조건이 있는건 당연히 했으면 좋겠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게임 내용의 변경사항 ] 이라는 조건으로 들어가면 말도 안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 유저를 기만했으니 받아들여라?" 무슨 어린애 싸움도 아니고...

[아뭐임]

그럼 그 '손실이 갈 수 있는' 기준은 무슨 기준으로 삼을 건데요??

하다못해 게임 그래픽 소스를 손대도 '아 내가 좋아하던 그래픽이 바뀌었다! 손실이다!' 라고 말하는 유저 안나올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뭐임]

애매한 기준 잡고 또 장난질 하게 만드느니 그걸 못하게 하는 걸 가지고 행동의 징벌이라고 하시네

[INNGames]

아니 그러니깐 [게임 내용의 변경] 에 대한 범주를 잘못 설정하면 지옥문이 열릴꺼라구요;

[아뭐임]

아니 애초에 그 '게임 내용의 변경' 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게 누군데요??

만드는 애들이 소비자를 기만한 게 원인인데 그 기만질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결국 그 만드는 과정을 까게 만드는건데, 그 과정을 또 기준을 세워서 걸러낸다? 기준은 누가 세우고요. 게임사들이?? 숟가락 들고 호시탐탐 노리는 여가부가?? 이야 잘도 돌아가겠네 그거.

[아뭐임]

아니 뭐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클라이언트에 데이터 변경한 거 명시하라는 것도 귀찮다고 하면 뭐 어쩌라는 거에요.

[아뭐임]

게임회사들이 빙다리핫바지들도 아니고 지들 최종 데이터 수정되는데 뭐가 수정되는지 내역도 관리 안한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결국 그냥 그건 내역 고지하는 게 귀찮은 거잖아요.

[INNGames]

대규모 패치가 되면 될 수록 사소하게 누락되는 경우는 흔치않게 보이고 (의도적인 잠수함 패치가 아니라 진짜 사소한것들) 그런일이 일어났을때 위법사항이 된다면 게임의 큰 패치가 되면 될수록 회사입장에선 리스크가 되겠죠. 리스크가 있는데 누가 큰 패치를 할까요?

[아뭐임]

아니 그럼 게임 장사는 어떻게 함?? 게임 그거 성공할지도 안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걸 가지고 ㅋㅋㅋㅋㅋ

그걸 리스크라고 하네 진짜 ㅋㅋㅋㅋㅋㅋ 기업들이 유저들 가챠 속이다가 걸리는 리스크는 생각 안했나보네ㅋㅋㅋㅋㅋ

[아뭐임]

꼬우면 법을 잘 지키면 될 일이고, 여태 소비자 기만하던 기업들 걱정을 속은 당사자인 소비자가 왜 해줘야함?????

신용을 스스로 망가뜨린 건 게임 기업이지 유저가 아님요.

리스크 지기 싫어서 게임 패치를 안한다?? 하지 마세요 유저 모으기 싫으면.

[INNGames]

기업이 리스크를 피해가는건 당연한거죠. 손익을 따지는거고...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에 셧다운제가 적용되니 그냥 청소년 이용가능한 게임을 안만들게 되는거랑 이치가 같습니다.

[아뭐임]

아니 식당으로 치면 식품 함유량이나 원산지 가지고 장난치다가 걸려놓고,

'아 규제가 되면 식당 장사가 안된다고요' 라고 징징대는 꼴인데 이걸 어떤 소비자가 대가리에 총맞았다고 옹호해주냐고요ㅋㅋㅋㅋ

[아뭐임]

그래서 청소년 이용 게임들이 안나왔음??

결국 돈 버는 건 연령대가 다양한 게 유리하니 청소년 금지 게임보다 연령 제한 낮은 게임이 더 많이 나왔는데 그걸 이치라고 함??

[INNGames]

그냥 게임회사 혐오발언이잖아요.
잠수함 패치를 막는다는 취지의 입법에 관해서 덧글을 쓰는데 그 범주가 정해지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말에
지금까지 해온짓들이 있으니 꼬우면 법 잘 지켜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게임기업이 다 잠수함 패치로 돈을 벌었나요?
저 법은 모든 게임기업에 적용될 법입니다. 그냥 혐오발언으로 막말하지 마시죠;

[아뭐임]

결국 패치 내역 까는 건 '귀찮은 거'지 셧다운제만큼 게임산업 자체에 타격을 주는 규제도 아닌데 쉴드 칠 걸 치세요 좀.

[아뭐임]

이야 이젠 혐오 타령 하시네 ㅋㅋㅋㅋㅋ그래서 자율규제해서 잘 지켰냐고요??

그래서 그 신용을 누가 깼냐고요. 유저들이 꺴음???

모든 게임기업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게임 기업은 '가챠'와 '확률'로 돈을 벌었고 그 신용을 흔들리게 만드는 사건이 생겼으니깐 규제를 들고온거지 누가보면 억울하게 있다가 얻어맞은 줄 알겠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아뭐임]

유저들은 셧다운제 같은 병1신짓으로 게임 괴롭히지 말라고 쉴드를 쳐줬으면 쳐줬는데 이제와서 혐오 드립을 치네 ㅋㅋㅋㅋㅋㅋ

아니 확률 가지고 장난치고 항의 묵살하는 건 유저 혐오 아님??

[INNGames]

식품 함유량이나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 이게 법으로 결정된 범주 아닙니까..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의 구성물의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수준이니깐 하는 말이죠.

[아뭐임]

식품도 영양 성분 표기 다 하잖아요 어거지 좀 그만 부려요.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 드립 좀 그만 치고요.

유저들인 실제 피해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피해는 안보이세요?

[INNGames]

게임회사 신용없는거 당연하고, 가챠와 확률로 신용을 버리면서 까지 돈벌고 있는것도 맞고, 규제가 필요한것도 맞죠.
억울하게 있다가 얻어맞은것도 아니고, 확률로 장난치는 기업이 있는것도 사실이죠.
그럼 그걸 못하게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까지 해온게 있으니 싸그리 뒤져봐라라는 식으로 만드는건 아니죠.
위에 당신이 말한 식당에서의 십품 함유량이나 원산지 같은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겁니다.

[아뭐임]

식품은 하다못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싸그리 관리라도 받죠

게임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 쪽이 더 엄격하면 했지 비빌 걸 비벼요 좀

[INNGames]

그리고 전 유저들의 피해자가 없다고도 말하지 않았고, 이 입법이 나쁘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범주를 잘못 정하면 피해가 날 수 있다고 했죠.

[아뭐임]

아니 그러니깐 그거 한다고 다 죽는다고 말하는 게 웃긴 거라고욬ㅋㅋㅋㅋㅋㅋ

뭔 감시 프로그램 깔아서 실시간 감시/관리를 하겠답니까?? 패치할 때 내역 정확하게 다 올리라는데 그게 그렇게 뒤질 일이에요??

뭐 파일 커밋을 수기로 작성해서 올려요?? 아님 커밋 내역 안적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져다 올립니까?? 패치 파일이 어디에 쓰는지 파악도 못하는 기업이에요????

[아뭐임]

그래서 그 범주는 누가 정할 거냐고요. 뭐가 손실이고, 뭐가 손실이 안날 데이터인지 그 '가치'는 누가 정해줄 거냐고요

이것만 해도 한바탕 난리날 일인데 오히려 이쪽이 더 게임계에 피해줄 거 같은데요?? 데이터의 가치를 판단한다??

게임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라도 인정해주시게요??

[아뭐임]

유저마다 각자 아이템에 대한 가치가 다 다를 것이고, 게임마다 중요시 되는 능력치나 핵심 요소들이 다 다를 건데 그걸 게임별로 죄다 기준을 세워서 구분한다? 이야 식약처 같은 거 하나 세워야겠네요 그거.

[INNGames]

이젠 그냥 비방하는걸로 가시네요. 님이 말하고 있는건 패치내역관리 못하면 법을 어기는 회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기에 범주가 명확하게 필요하단 소리입니다.

[아뭐임]

게임마다 아이템 시세도 다 꿰고 있어야할테고, 게임마다 중요시되는 요소도 죄다 파악하고 있어야 할거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게임 시스템도 다 꿰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그 '범주'에 대한 판단을 과연 누가 할 거냐고요

제일 잘 아는 건 당연히 만든 게임사겠죠. 근데 애초에 이거 얘네가 신용을 못줘서 만든 법인데 얘네에게 맡기게요?

[아뭐임]

아니 그러니깐 그쪽이 말하는 그 범주를 정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고, 누구 하나 총대메고 할 처부도 없는데 따로 세금 써서 처부 만들게요?? 아님 뭐 외주 주게요??? 유저들 뽑아서 완장이라도 채워서 쓰게요??

뭐 하나 현실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아뭐임]

이럴 바에야 그냥 다 올리는 게 제일 깔끔하고 탈 안나는 일이라는 건데 대체 그쪽이 말하는 범주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좀 이야기 해봐요.

[INNGames]

아니 그걸 저한테 왜 답변을 구하는지...
덧글 다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문제제기한건 그냥 변경사항 공지라고 하면 말도 안된다고 문제를 지적한것 뿐입니다.
왜 그 해결책을 저한테 물어보시는건지...
패치내역 공개는 어떤 수준까지 해야하나요?
3900원짜리 머리 아바타를 추가했습니다?
3900원짜리 머리 아바타[이름]을 추가했습니다?
3900원짜리 머리 아바타[이름] 데이터 XXX.XXX를 추가했습니다?
3900원짜리 머리 아바타[이름] 데이터 XXX.XXX [1.2MB]를 추가했습니다?
결국 패치내역을 모두 공개하든 어떤 범주안에서 공개하는 기준점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colorloid]

근데 이건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임?
콘솔도 포함 업데이트 할때마다 모든내용 다 공지 강제면 차라리 한국은 업데이트 안함이 될수도 있는거 아닌가

[쁘걸좋아]

이것도 까는 인간들은 뭐다?? 논리와 싱식을 개 줘버린 그들 ㅋㅋㅋ

[루리웹-9568362775]

근데 우리나라니까 마음대로 잠수함패치 하지 미국같은데서 그랬다가 걸리면 감당 안 될텐데

게임을 서비스하는 측은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걸 고지해야 하지 이건 선택이 아님 돈 받고 팔려면 의무지

그걸 읽냐 안 읽냐는 고객의 판단이고 읽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몫이지

게임사가 책임회피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 하니까 그 노력하라고 법이 제정되는거임

[[?]R-iddle-R[?]]

온라인 게임이야 민감한거 알겠는데,
패키지, 싱글 게임까지 괜히 건드려서 태클걸리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솔직히 온라인게임은 안해서 관심없는데, 괜히 이런 법 때문에 하던 게임 못하거나 불편해지면 오히려 없으니만 못합니다

[램버트]

청소년 셧다운제 때문에 콘솔 xbox gold live나 PSN 가입은 성인만 되는 것처럼 콘솔 패치 안할 수도 있음.
온라인 게임이건 패키지 게임이건 콘솔 패치 내역 보면 대부분 안정성 및 밸런스 패치인데 누가 이 법으로 고소라도 하면 패치하고 싶어 지겠음?
게임사 편들어주고 싶은 맘은 없지만 셧다운제 사례처럼 결국은 우리나라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만 피해보게 되는 법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