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라면 24봉지 훔치기 vs 마리화나 100회 구입
|
유게이 얼굴도장
추천 30
조회 62051
날짜 2020.05.03
|
pupki-pupki
추천 23
조회 47130
날짜 2020.05.03
|
블랙워그래이몬
추천 7
조회 16086
날짜 2020.05.03
|
유리★멘탈
추천 1
조회 14991
날짜 2020.05.03
|
죄수번호-20002
추천 19
조회 45246
날짜 2020.05.03
|
한니발 빌런
추천 60
조회 101795
날짜 2020.05.03
|
루리웹-8648505755
추천 60
조회 54079
날짜 2020.05.03
|
のぞえり 硝子の花園
추천 0
조회 8336
날짜 2020.05.03
|
Crabshit
추천 32
조회 51050
날짜 2020.05.03
|
유리★멘탈
추천 0
조회 5996
날짜 2020.05.03
|
한니발 빌런
추천 65
조회 45491
날짜 2020.05.03
|
슈퍼루리웹맨
추천 14
조회 27432
날짜 2020.05.03
|
????
추천 0
조회 10544
날짜 2020.05.03
|
Aoi tori
추천 52
조회 53499
날짜 2020.05.03
|
호노베리
추천 9
조회 18941
날짜 2020.05.03
|
페도필리아 죽인다
추천 72
조회 59072
날짜 2020.05.03
|
루리웹-4461750988
추천 23
조회 26711
날짜 2020.05.03
|
귀여운유게이쨩
추천 0
조회 7536
날짜 2020.05.03
|
촉툴루
추천 40
조회 24478
날짜 2020.05.03
|
한니발 빌런
추천 0
조회 5135
날짜 2020.05.03
|
쎆쓰드릴황달
추천 169
조회 89801
날짜 2020.05.03
|
루리웹-7446237552
추천 3
조회 11823
날짜 2020.05.03
|
나유타
추천 0
조회 4292
날짜 2020.05.03
|
둥근테 안경
추천 21
조회 29921
날짜 2020.05.03
|
슈퍼루리웹맨
추천 4
조회 14093
날짜 2020.05.03
|
유리★멘탈
추천 0
조회 7071
날짜 2020.05.03
|
사진이사진일픽쳐
추천 110
조회 84309
날짜 2020.05.03
|
앨릿 마가린
추천 1
조회 8924
날짜 2020.05.03
|
판사도 마리화나 빨고 판결 내렸나 보네
판사 코에 라면스프 넣어줬으면 몰랐다
근데 100회 구입도 말이 초범이지...
무전유죄 유전무죄
저걸로 10개월이면 초범이 아닐텐디 뒤쪽이 노답이라고 앞쪽도 노답이 되는 건 아니지
교도소가 징벌을 위한 장소가 아닌건 인정해도 먹을거 도둑질 10번한 사람 보단 사람1명 죽인놈, 사기 1천억원 친놈이 훨씬 쌍놈인건 누구나 공감할텐데
뭐 고대부터도 저래왔으니 바뀔리가없지 로봇 판사를 쓰던가
이명박 = 전과 11범 변호의 가치가 없음
찾아보니까 사기 전과로 실형 살았던 적도 있고 전과 여러개 맞음
라면을 잘 훔쳤다는 글이 아닙니다
판사 코에 라면스프 넣어줬으면 몰랐다
판사도 마리화나 빨고 판결 내렸나 보네
ㅍㅅ 글자 가려.. 너 그러다 큰일나.
판사가 뭐 옥황상제여?
시벌 서민은 지나가다 너 성추행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오줌을 지릴텐데 돈있으면 법이고 나발이고 ㅁㅇ 빠는구만
무전유죄 유전무죄
저걸로 10개월이면 초범이 아닐텐디 뒤쪽이 노답이라고 앞쪽도 노답이 되는 건 아니지
Mystica
근데 100회 구입도 말이 초범이지...
Mystica
교도소가 징벌을 위한 장소가 아닌건 인정해도 먹을거 도둑질 10번한 사람 보단 사람1명 죽인놈, 사기 1천억원 친놈이 훨씬 쌍놈인건 누구나 공감할텐데
앞에는 아무래도 좋음. 뒤엣놈 대응을 죶같이하니 애널에 꿀바른 돈을 넣었다뺐다 하냐는 말이 나오는거지
앞에것이 아무래도 좋으면 왜 나란히 적었냐
먹을거 도둑질 한놈은 구제방안으로 봉사활동이나 환경미화 보조 같은 일 시켜서 갚아나간다면 억단위는 말 그대로 평범한 가정 5년간 착실히 모을 돈 근데 사기꾼은 관대하고 생계형 범죄는 엄격하고 아 그런데 군 장성의 억단위 생계형 비리는 관대하드라 역시 억단위가 집유 기준인가
1명을 죽이면 살인마 수천명을 죽이면 영웅 이런것도 아니고
초범이 아니라는건 걍 니추측아니냐
앞에것은 설령 재범이라 하더라도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야된다고 보니까 그렇지 생계 유지를 위한 범죄는 감형 요건인거 모르냐 물론 실제로 사용되는건 군비리를 생계형 비리라고 포장해서 감형하는 쪽으로나 쓰이는게 문제지만
그리고 연쇄살인마는 당연히 초범이라도 살인 한번 한 형량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연쇄ㅁㅇ범도 초범이라도 당연히 한번 한 놈 보다 중하게 처벌해야지 심지어 100회면
뭐 고대부터도 저래왔으니 바뀔리가없지 로봇 판사를 쓰던가
로봇쓰면 로봇은 정확한 판단을 내릴수 없다 이지랄
현진 법관계자들이 로봇 반대하는 이유이
애초에AI+DB구성으로 돌리면 현직판사 변호사 다 존나 의미없음
판례주의 따를게 뻔하니 결국 결론은 똑같음
형량이 높게 나오면 돈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해봅시다
16,000원 = 10개월 마1약 = 무죄
보통 이런경우는 라면 훔친건 초범이 아닌 재범이나 뭐 그런거 쌓여서 그런거고 마1약은 이제사 한 번 걸린거라 돈으로 감형 존나 한거고 뭐 그런셈이더라
루리웹-1039287179
이명박 = 전과 11범 변호의 가치가 없음
이래서 판사는 다 자르고 AI로 대체해야한다!
글쎄다 꼭 저런걸로 감옥가는놈 보면 저거 하나만 훔친게 아니던데
붉게빛나는로동의별
찾아보니까 사기 전과로 실형 살았던 적도 있고 전과 여러개 맞음
라면을 잘 훔쳤다는 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만 보는애들이있음
법을 공부한다는 새끼들이 저런짓이나 일삼으면서 정의라는 단어를 외치는게 참으로 우습다. 대체 언제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다수가 인정할만한 형벌을 내릴수 있게될까? 기계가 판사도 하고 법도 만들고 집행도 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
아...혁명 마렵다
돈도 많은 인간들이 몸에 안좋은 ㅁㅇ은 왜 하지?
다른 안좋은거는 다해봤나부지
돈들여서 안좋은거 한후에 다시 돈들여서 좋은거 해서 보충해야지..
술,담배도 하는데 그게 그거인 ㅁㅇ정도야 뭐
그런데 단순구매 및 투약은 한번으로 바로 실형 나오는 경우가 드뭄 저 재벌 아니더라도
100회 구입은 한번이 아니잖아. 그냥 한번 걸린 거지...
한번 걸렸다는 그게 초범임. 전과가 없는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준이 이상한거지. 짜잘한 경범죄는 하는 족족 10번 잡혔다고 가중처벌인데, 한번 잡혔을 때 과거 범죄 수십번은 싸잡아서 한번으로 퉁치는 게
과거 범죄 수십번 같은 거가 한번에 잡혔을 때는 초범/재범 구분이 아니라 상습범이라고 하지. 이것도 하나만 한 범죄에 비해선 중하게 처벌하는 거긴 한데, 초범은 초범이고 어쨌든 상쇄시킴
초범의 범주가 너무 넓은 거 아님? ㅋㅋㅋ 이건 뭐 절도 수백번 해도 한번 잡혔으니 초범! 취급하는 거잖아?
초범 재범은 형사처벌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용어니까. 범주가 넓은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초범이란 말이 법에서 쓰이는 의미임.
사실 자본주의 사회는 일정부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인정 하는 측면이 있음 돈 많으면 좋은 변호사 돈 없으면 국선 전관예우 변호사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게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는게 자본주의니까 돈 없으면?? 엄격한 법으로 처벌 받아야지..
실제 퇴임후 대기업 법무팀가는경우도 왕왕있지..일본은 아예 이런 재취업못하게하고 연금 좀 더 주는식이던가..전관예우 막을려면 우리도 이런거 생각해봐야됨
저 말은 살인을 얼마나 해도 걸리는건 처음이면 초범이라고 하는거 맞지? 개같은거....
곰탕집이 여기서 또 물타기나오네. 그건 진술만 세개를 번복한거만으로도 변호사가 나루호도나 코미카도가 온다한들 못이길 재판이었는데.
법은 믿음과 달리 그물이라도 거미줄 같은거라서 파리 모기가 걸리면 죽음이지만 참새는 그냥 찢고 지나가지.
않이 라면털이범은 재범이라니 그렇다치고 그래도 마-약은 대체...
아니 아침부터 기레기 까느라 열올리신 분들이 이런건 또 곧이곧대로 들으시네.
ㅁㅇ류는 비쌈 > 고위층이나 약국 같이 돈 쓸어모으는 쪽에서 구매 > 일반인 운반책만 중형. 파는놈 사는놈 모두 솜방망이
이거보면 판사는 AI가 시급
라면 훔치기인 저 사례는 초범이 아니라 아마 재범이 심각해서 누적으로 징역을 갔던 거로 알고있음. 물론 그걸 감안해도 ㅁㅇ구입이 1회도 아닌 무려 100회가 적발이 1번이라고 집유라는건 납득하기 힘들다.
마리화나 첨가 라면을 만들면 되겠다
안걸리면 범죄가 아님. 걸려도 의지를 보이면 초범이라 짐유 됨. 내가 이해한게 맞는거지?
진짜 이런거 싹다 갈아엎을려면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공개처형 해야됨?
법치주의 부정이지 이건
라면도 처벌했으면 마2약도 제대로 처벌해야지 개4새2끼들 공수처든 뭐든 저 부조리한 개새들 견재하고 조질수있는 기관 무조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