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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민 얼어뒈질 황제노역 시이발 퉤에엣
나라전체가 뒤집어질 판이었는데 황제노역???;;;;
저놈 가족들 전부 최저임금으로 200억 벌게 만들어야지
제정신인가
황제 노역을 가능하게 만든게 정권이라고? 삼권분립 어디감?
노역형은 무조건 최저임금 매겨야 한다고 생각함
이번 정권??? 존나 오래전부터 있어왔구만 ㅋㅋㅋ
아무튼 거짓말을 안하면 선동도 못해요 ㅋ
또이기네
법은 힘없는 민중을 위해 만든게 아님, 힘있는 가진자들이 재산을 지킬 명분을 갖추기위해 만든거임 법은 정의 위에 없음 질서 위에 있음
제정신인가
최태민 얼어뒈질 황제노역 시이발 퉤에엣
시발 이건 좀
ㅋㅋㅋ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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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6956139
법은 힘없는 민중을 위해 만든게 아님, 힘있는 가진자들이 재산을 지킬 명분을 갖추기위해 만든거임 법은 정의 위에 없음 질서 위에 있음
저놈 가족들 전부 최저임금으로 200억 벌게 만들어야지
나라전체가 뒤집어질 판이었는데 황제노역???;;;;
그래도 노역 3년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징역 18년 + 노역 3년 이니까.. 21년인가? 이후 정권에서 사면만 안해줬으면 좋겠다...
지랄났네아주
노역형은 무조건 최저임금 매겨야 한다고 생각함
맞음 돈 못내면 평생 못나오게 그래야 사기치거나 경제사범들 세금 미납하는 것들이 돈을 토해내지 ㅅㅂ 저게 뭐여 일 1800만원? 어디 그런 일자리가 있냐 진짜 썅... 이번 국회에 제발 법좀 개정 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법을 주무르는 동안엔 절대 안됨
펄럭~~~
저거 시벌 좀 개정안되나
ㅋㅋㅋㅋㅋㅋㅋ
황제노역은 어떤 논리 땜시 남아있는 거임?
강제노역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졌음
기본 사상은 사람은 회계할 수 있으니 법원의 심판은 죄의 양에 비례해서는 안 된다는 자비. 그리고 벌금을 회수해야하는데 그걸 막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국회
벌금을 낼 돈이 없는 경우 노역으로 대체하는데 그 노역 기간이 너무 길면 사실상 징역살이와 같기 때문에 노역 기간에 최대치를 설정해놓음. 그런데 이게 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같이 벌금 규모도 커지는데 노역 기간은 늘릴 수가 없으니 이런 모순이 발생하지.
판사 : 법으로 정해진 터라 어쩔 수 없다ㅠ = 는 상류층들 재산적 손실 경감시켜주기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거 (사기와 횡령하기 좋은 나라인 이유)
돈 못 내면 아예 못 나오게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되나? 저 황제노역 볼때마다 진짜 어이가 없네
300년강제노역 가즈아
또이기네
승리좌 연전연승
사실상 인류제국 황제급... 진심 아무도 손 못대네
이 나라에서 못 나가고 사람들에게 모두 버림받아 굶어죽어야할텐데.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열축
황제 노역을 가능하게 만든게 정권이라고? 삼권분립 어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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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축
이번 정권??? 존나 오래전부터 있어왔구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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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축
아무튼 거짓말을 안하면 선동도 못해요 ㅋ
열축
열축
또또또 선날승 ㅋㅋㅋㅋㅋㅋㅋ
열축
삼권분립도안배운 초졸인가
북에서 존나 쳐맞고 여기왔을 확률이 높음.
열축
이런애들 때문에 이런글도 북으로 가야됨
열축
진짜 활동내역은 과학이다
열축
도대체 이게뭐라고 여기서 뜬금없이 일밍아웃을하는거지 ㅋㅋ
열축
박근혜를 탄핵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였근여 대단한 논리입니다
열축
활동내역 어메이징하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열축
솔직히 이런 댓글 쓰려면 아직 못배운 초딩이거나, 초졸인 20대거나 초졸인 30대거나 초졸인 40대 혹은 50대 혹은 60, 70, 80대일 듯. 인생이 좀 불쌍란거지. 못배워서.
열축
입법부랑 행정부랑 동일하단 소리밖에 더 되냐? 능지 어디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열축
선날 안통하죠? ㅋㅋㅋ
열축
등신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행정부가 언제부터 판결내리는 곳이 됐냐?
열축
열축
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저런 판결을 내린 거였구나! 쓰니 완전 부랄 떨려 ㅠㅠㅠㅠ
열축
펨코같은데서나 먹히는 저급 선동이 먹힐줄 알았나보네; 대가리 벌레수준 애들 있는데나 가서 놀아라
열축
요새 벌레들도 최순실 박근혜는 실드 안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역시나 였나 보네
열축
너네 진영으로 가 벌레야
진짜 제정신인가 ㅆㅂ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야지 일급 1800 이지랄 하네
장난하나 최저시급으로 해라
최저시급으로 쳐서 시급으로 받아야 맞지.
200억원의 노역 3년이 말이되나 200년은 시켜야지
그래도 연봉 1억 ㅗㅜㅑ
슬슬 밖으로 빼내줄려고 다들 열심히 힘쓰는중인가보네ㅋㅋㅋㅋ
이게 진짜 고대에 만들어진 법이라 이딴식으로 가는거지.. 빨리 개헌을 해야해..........
자기명의 부동산 다 대놓고 세탁해도 눈뜨고 안잡네
24시간 먹지도 쉬지도 않고 3년 일하면 인정하지
거 법 한번 잘 만들어놨다
고액벌금에는 연좌제 도입이 시급하다
루리웹-1478074716
집어 치우고 첫사랑 얘기나 해봐
참나.. 씨ㅡ발 도대체.. ㅋㅋ야 이러니까 범죄자 천국이라는 거 아냐. 돈을 그렇게 땡겼는데 일당이 1800만ㅋㅋㅋㅋㅋㅋ 참신하게 절망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저 법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라 죄의 중경을 파악해서 중죄일수록 더 처참한 나락으로 일을 시키던가. 잠 5시간 재우고 탄광하고 다른거 하나 투잡뛰게 하던가 해야지
노역걸리니 죽는게 나아서 범죄저지르면 안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가혹해야하는 거 아님? 그 도중에 뒤지면 그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물지 않는 걸로 하고. 경한 죄일수록 쉬운 일을, 중한 죄일수록 어려운 일과 개인의 시간을 극한으로 제한하도록 개정하면 된다.
저정도면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노역은 당연히 최저시급으로 해야하는거 아닌가 ㅋㅋ
ㄹㅇ 노역도 병역도 최저시급 계산해야돼.
3년에 200억 ? 세상에..
여긴 한국이니까
나두 3년노역할태니까 200억줘 ㅠㅠ
3년이 최대냐 ㅈㄹ같은 헬조선
노역은 그냥 최저임금으로 하자 그럼 최저임금 올리는거 싫어하는 놈들도 좋다고 올리겠지
이참에 핵발전소 방사능 물질 처리시키자
일급 1800만원어치 값어친해야지
최순실 특별법 만들자
매일 냉각수 품질검사 몸으로 직접 체험이면 인정한다 ㅅㅂ
이럴거면 걍 헌법 폐지해라 시발 무법지대로 돌아가자
시발 조선시대였으면 3족이 멸하는 수준의 국가 반란죄인데 나라 잘돌아간다 진짜 ㅋㅋ
8590원이 아니고? 나라말아먹을만했네 더러운거 퉤
미친 쓰래기 악법같으니 이러니 자력구제, 사적제제가 옹호받는거지 ㅅㅂ
최저시급으로 해라
ㅅㅂ 이거 법안 없어져야함
이러니 죽여야 하는게 맞아 뭔 평생 감옥에서 썩으며 고통받아야 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멍청한거지 저것들이 고통 받을거 같아? 교도소 독방을 스위트룸으로 꾸미고 평생 부귀영화 누릴 쓰레기들이야
정유라 승
이건 진짜 최저임금으로 다 갚을 때까지 석방 안되게 해야지 최저임금으로 돈 갚는데 100년 쯤 걸리면 숨겨둔 돈도 쓰면서 나올려고 난리치겠지
무슨 일이기에 일당이 1800만원이냐
일단 상하차 시키자
일당은 최저임금으로 하자
극단적이지만 저런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태형 있어야 겠다. 곤장으로 한대에 얼마 이렇게 해서.. 분명히 지입으로 돈낸다고 한다.
일당 10만원 이던데? 저 늙은물개는 뭔데 180배야?
어? 왜 하루 일당이라면서 제 120일 일당이지요 HUMAN?
벌금 200억 미납 ㅋㅋㅋㅋ 나랏님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헤쳐먹은 인간이 200억을 못 내서 황제 노역을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ㅋㅋㅋㅋㅋ
노역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여지 ㅅㅂ
ㅅㅂ 나 대신 시켜줘
20년 살고 그다음에 추가로 노역인게 그나마 위안 그안에 법 고쳐서 최저임금으로 소급적용 안되나
최저시급 일시켜주고 급여는 황제급여는 잘못됬지. 63빌딩 유리 청소같은거 해도 그정도 급여 안나오는데 최저시급으로 일당쳐줘야맞지. 5000년 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저년이 돈이 없어서 못내는게 아닐텐데
이런 새끼를 굴라그로 보내야 한다
저번에도 전두환 자식놈들도 저거랑 비슷한 일 있었는데
돈 없다고 뻥치고 나중에 다 있을듯
우랄탄광으로 보내서 맨손으로 석탄 채광시켜야함 ㅡㅡ
역시 돈 있는 넘은 어디서던 잘먹고 잘삼.
이거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