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게임 개발자 치켜 세운 文…잇단 '친(親)게임' 행보에 업계 반색

[루리웹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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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421&aid=0004200246

[찬스패기]

게임 잘 만들어서 e스포츠로 이름 좀 날려봐라.

[루리웹-266419908]

"정부와 이와 같이 게임산업에 대외적으로 힘을 실어준 배경에는 지난 4월 취임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진짜 말한대로 좀 이뤄졌으면.

[천파협란]

장관이 게임에 우호적이라면 좀 기대해봐도 되나

[우니다드]

근대 지금까진 그렇게 친 게임적 행보는 못 본거 같은데..

[foranie]

1. 인디게임 사전 심의 면제.
2. pc게임 결재한도 제한 없앰.

솔직히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까지 1도 관심없었죠?

[Hal Jordan]

결제한도 없앤건 독인듯..50만원도 어이없는데 그것도 없으니 이제 모바일처럼 현질 븅신겜 만들기만 급급할듯

[루리웹-0061182886]

70먹은 할배가 뭘 아는게 있겠음. 전문가랍시고 가져다 주는 정보만 들여다 볼텐데. 그런 것 까지 세세히 무슨 수로 알겠음...
사람을 제대로 뽑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건. 이런 세세한 정책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결과적으론 사람도 제대로 못 뽑았단 얘기임.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게임업계뿐 아니라. 건설 금융 복지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세심하게 챙기는게 전무하다고 보는게 맞음.
이게 시간을 필요로 한다지만. 2년 정도되면 그래도 어느정도 자리는 잡아야 하는게 정상인데.
아무리 인수인계 없이 들어선 정부라 해도... 사람만 제대로 뽑아 놓으면 다 제자리 잡게 되어 있음.
근데... 지금 그 관리 감독이 개판오분전이라서 뭐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음.
나름 좋은 정책들도. 기존 공무원들이 철밥통 꽤 차고 그대로 앉아 있어서. 새로운 정책내에서도 또 틈을 비집고 온갖 편법을 이용하고 있는게 현실임.
이걸 모른다고 볼 수 없는게. 알아도 어쩌질 못하고 있는게 맞는 얘기임.
그 이유는 절대 다수라 할 수 있는 특정 집단들의 투표권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이득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해야 할 지경인데. 여당이나 청와대조차 정말 너무 바쁜 나머지 들여다 보질 못하고 있는건지.
역부족이라 그런건지 이걸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있음.
어떤 것들인지 세세히 이곳에서 말하긴 어렵지만... 어떤 부처든 혹은 관계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라면 아마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거임.....
게임 산업계 역시 편법으로 이윤 챙기는 것들이 득실 득실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진짜 중요한 일임....
근데... 사람을 제대로 뽑아야 이걸 해결하는데. 문 주변에 이런쪽 사람이 아예 없다고 봄.
아들은 실질적인 실무자라서 개입이 어렵고. 여당쪽도 솔직히 예산 빼먹을 궁리만 해왔을테고.
그저 암담하기만 함.... 비트코인처럼 한탕 할려는 인간들만 득실거리는 세상인데. 제대로 될리가...

[foranie]

그게 참 애매한게 인력당 버는돈의 차이를 계산하면 지금 한국의 구조에선 pc게임은 못만드는 지경이고
모바일 게임들이 녹스등으로 pc의 영역 마저 침범하고 있는지라
저런거라도 풀어서 pc를 개발하게 만들어야 추격하는 중국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서..
단기적 호흡기 달아주는거에 불과한데 장기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궁여지책임

[우니다드]

인디게임 사전심의를 지금 시점에서 없앤것이 더 놀랍더군요
정작 규제를 먼저 하고 사이트를 죄다 닫고 그 이후에 없애면 뭐

[foranie]

역대 게임물 심사 관련 기관장들 취임할때마다 그랬음.
운영방침으로 개인 제작물은 터치 안하겠다고.
근데 이게 법에 박혀있는거라 이번처럼 시행령을 고쳐야만 안할 수 있는거라..

[foranie]

뭐 이번 정부가 해줬다. 라고 방점 찍는건 무리란건 사람마다의 관점이라 틀린게 아니라고는 보겠음.

근데 10여년 전 부터 이런거 까지 단속해? 하면서 말많았고
심의 관련 간담회도 몇차례 있었고
이에 반응해 금방이라도 풀어줄꺼같은 제스쳐를 취해왔으며
욕먹는 단체지만 게임 개발자 연대도 떠들었고
지난국회때도 노웅래 의원등등 비영리 게임에 대한 개정안 제출했었음.

https://twitter.com/BHJun/status/23988029017
2010년 전병헌 의원
https://m.gamemeca.com/view.php?gid=88506
2010년 국회 계류중인 법안

님도 정책엔 그리 관심없단건 잘 알겠네요.

[루리웹-627605902]

이전부터 사전심의 제도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걸 문재인 정부가 한게 아니잖아요?
설마 민주당 의원이 계속 문제제기 했으니까 이번 정부 공이라는 얘기예요?

[foranie]

그럼 뭐하나 물어봅시다;; 친게임 행보다 라고 할 수 있으려면 뭘해야 하는걸까요. 1조씩 떄려박고 법인세 깍아주고 산업 플랜트 만들고 해야만 친게임 행보인가요? 가령 MB때는 기업 관련 규제 풀어주고 하면 재계의 숙원사업을 들어줬다 이런식으로 해석하던데 이런식의 입법 배경에는 친 기업적인 의원들 움직이고 시민단체 움직이고 다 이런 절차가 있었단말이죠? 친기업 시민 단체들이 문제제기 했고 의원들이 움직여서 입법해서 통과시켰는데 MB가 기업의 규제를 풀어줬다며 친기업 행보라는 소릴 들었어요. (정치 스텐스니 행정부의 청부입법이니 이런건 이 이야기하는데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갑시다.)이 건도 같은잣대로 보시죠. 현재도 과거에도 시민단체가 움직였고 의원이 움직였어요. 지금 것과 같은 원리로요.

그럼에도 과거 두 정권을 거치면서 헌법 위반의 소지가 제기되는 사전 검열 제도의 틀은 계속 유지되어왔고 그 틀은 1도 변하지 않은채 변한거라곤 개인사업자에 대한 제한이 조금 풀린것 (오피스텔 불법 개조 사건의 영향일듯) 그리고 개인 개발 게임은 심의비 좀 싸게 해준다는것, 그리고 심의비 면제조항으로 테스트 또는 학술 목적의 게임은 심의비 면제 조항이 들어간 정도입니다. 말이 좋아서 변화가 있었던거지 결국 취미로 게임 개발 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하고 사전 심사를 위한 돈을 내야한다는 결과는 변한게 없어요. 그야말로 취미로는 게임 개발 하지 말라수준이었는데 이번 단 한번에 점진적 완화도 아니고 개인 개발에 대한 사전 심의 제도가 아예 사라진겁니다.
10년동안 거쳐간 두개의 정권동안 발톱만큼씩 움직이던게 한걸음 성큼 걸어간 수준인거죠. 이정도면 정권의 의지도 있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뭐 100% 정부 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이건 동의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그랬으니 이번정권 공이다? 친 게이머 성향으로 볼 수 있는 종류의 게임 관련 입법시도는 새누리, 바미, 민주, 가리지 않고 지난 국회 부터 계속 공동발의 대표발의 해왔으니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본인도 이걸 근거로 주장한적도 없음. 입법예고 부터 누가 어떤 종류의 법안을 몇번 발의 했는지 다 찾아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 정권의 공이 크다고요. 이번 정부 까는거 말곤 관심없는 사람이나, 이런 정책들에 대해선 분노하지만 전체 맥락에는 관심은 없는 사람들이 보기엔 어떨런지 몰라도 10여년간 히스토리를 계속 추적해온 입장에서 보기에 이건 엄청난 발전 속도입니다. 어쩌면 한국 게임업계의 특이점이 찾아온게 아닌가 하는 오버도 해볼만큼요.

회기 의안 번호 대표 발의 일시 주요 내용
20 4258 이동섭 16.12 자체등급분류제에서 지정취소권한 추가
20 11922 김경협 18.2 불법 프로그램(핵) 사용자 처벌 근거규정
20 11309 임종성 18.1 VR 게임의 법적 정의 추가. '가상현실 게임물'
20 10757 이동섭 17.12 게임 서비스 중단시 사전 고지의 의무
20 9621 한선교 17.9 부실 게임 교육 기관 관리에 대한 법률
20 9032 설훈 17.9 게임산업진흥 시행 계획 평가및 조사를 5년 주기로 명시
20 7327 이동섭 17.6 메크로등 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화 획득 알선행위 처벌
20 4159 노웅래 16.12 영리 또는 청불 등급의 게임만 등급 분류를 받게 하고자함 <----------------------------
20 1562 이동섭 16.8 사설 서버 처벌과 관련된 법률
20 1081 이동섭 16.7 해외에서 이뤄지는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 구제 지원 근거
19 17629 박주선 15.11 심의 기관 역활 민간 이관 <-------------------------------------
19 13723 이종훈 15.1 모바일 게임중

[자폐쌔끼]

1.그거 심의한다고 주전자닷컴 망하게한것도 현정부인건 왜 빼먹음?

[foranie]

행정부가 현행법대로 집행한거잖음.. 게임규제의 역사상 역대 심의기관 장들이 업무방침으로 단속안겠다고 해왔으나 일딴 공무원들은 민원들어오면 법대로 일해야함. 법에 심의를 받은 게임물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박혀있고 그에대한 처벌조항도 나와있기때문에 굳이 선제적으로 돌아다니며 단속하지않을수는 있어도 신고 들어오면 법대로 해야함.

사람을 환장하게하는게 이런 패턴인데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굳이 단속안하겠다고 한지 몇달만에 주전자닷컴같은 사태를 일으키고 다음 위원장 취임하면 또 단속 안하겠다고하고 몇달지나서 규제관련 일이 일어나는게 반복되어왔다는 점임. 2010년엔 알피지메이커 커뮤니티가 단속공문받고 문을닫았었음

[foranie]

명텐도논란 있었을때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음에도 해결못했던 일이기도 하고.

[야생 아르셴]

그 사람이 해야 할 걸 여태껏 다른 정부는 안 했으니 칭찬할 만은 하죠.

[야생 아르셴]

논란만 계속 있었지 실제로 개정이 된 건 이번 정부 들어서니 정부 공이라 해도 되지 않을까요?

[nikiya]

지금부터라도 정신차리고 게임산업 키우자 제발

[다다다]

하지만 돈이 되는 게임은 콘솔게임이 아니라는게.. 문제

[gizfix]

이런 글 보면 참.
플랫폼 회사 매출 가지고 와서, 게임 회사하고 비교하고 있으니 ...
그럼 구글/애플 모바일 매출은 얼마나 될꺼 같음?

[gizfix]

위에 나온 것 처럼 2018년도에 이미 콘솔 매출 X 2 보다 모바일 매출이 커요
님이 내리는 결론과 다르지 않으세요?

[gizfix]

그리고 넷마블, 넥슨이 왠 플랫폼 회사???
퍼블리싱과 플랫폼은 다른거에요

[gizfix]

그걸로 돈 버나요?
넥슨이 돈 버는거나 내는 게임 보면 플랫폼 회사가 아닐텐데요.
스팀, 구글, 애플, 소니, 닌텐도 전부 플랫폼 끼고 있는 회사라고 하죠.

[zeratuls]

그건 우물안 개구리 같은 플랫폼이죠. 진짜 플랫폼 속의 조그마한 플랫폼. 매트릭스 속의 매트릭스 같은 거에요. 그냥 자기들이 퍼블리싱/서비스 하는 게임들 모아다가 한군데에서 진입할 수 있게 포탈 만들어 놓고 그걸 본인이 '플랫폼'이라 부르는 거에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gizfix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플랫폼은 아니죠.

[foranie]

그거 풀어준다고 회사들이 작품성을 추구하는 게임만들거 같진않은데.

[반반무많이]

그렇긴한데
그렇다고 셧다운제랑 여가부가 옳은것도 아니니 둘 다 풀고 카지노는 존나 제약하면될듯

[strangeCats]

어차피 요즘 만드는건 십중팔구 카지노고 나머지도 카지노 워너비들이라 별 의미 없을듯.

[foranie]

지금까지 약자 코스프레의 도구로 쓰였는데 실익도 없고 실드만 떼간셈인듯요

[하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친게임이어도 게임업계는 이미...

[루리웹-1963710257]

ㅋㅋㅋ 정부가 지원해봣자 결국은 모바일 가챠겜 공장늘리기

[파르페로]

게임은 질병이라며

[시선의관성]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주장을 정부에서 한 주장으로 둔갑시키네 ㅋㅋ

[Carbun_SoF]

파르페로 (4784381)
211.108.***.***
게임은 질병이라며
---------------------------------
보건기구가 한말을 정부발로 바꾸네.....
이거 진짜 악질 거짓말쟁이 구만

[파르페로]

게임은 질병 적극 지지한 여성가족부. 그리고 그 여성가족부를 어느 때보다 가까이 두는 정부. 친페미 정부.

[파르페로]

전 눈귀 닫고 어깃장 놓으려는 님이 더 신기함 ㅇㅇ

[파르페로]

참나.. 더불당 지지 안 하면 자한당 지지할거라고 단언하는 그 짧은 생각. ^^ ■■문이든 박사모든 둘 다 맹목적 지지를 한다는 점에서 둘 모두 극혐하는데요. 그리고 어느 당이든 떠나서 현 페미니즘은 변질 왜곡된 페미니즘이라 생각하기에 페미 자체를 전 싫어하는데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흑백논리로 사시는지 답이 나오네요. 고작 첨부하는 사진이 반대 진영 페미 지지 사진. 할 수 있는 게 진영 논리밖에 없으신가봐요 ㅋㅋ

[Shiny Breeder]

아니 그래서 누구 지지하는데요? ㅋㅋ

[파르페로]

아니 말했잖아요. 다 썩어서 다 지지 안 한다구요. 이 사람은 말을 코로 듣나? ㅋㅋㅋㅋ

[파르페로]

징하시네요. 제가 쓴 댓글을 읽은 후에도 아직도 진영 흑백논리로 절 자한당 지지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징하시네요 진짜 ㅋㅋㅋ

[Shiny Breeder]

아니 페미고 자시고를 떠나서 누굴 지지하냐고요. 아예 투표도 안 하고 사는게 아니라면

[Shiny Breeder]

개쩌는 정책이 있어도 페미면 지지 안 하나요? 그럼 허경영 지지하시나요? ㅋㅋ

[파르페로]

전 옳고 그름. 올바름만을 기준으로 따지는데요? 현재까진 정상적인 당을 본 적이 없어서 투표 안 하는데요? 노무현 때 한 번 투표했다가 속은 이후론 투표 할 당이 없으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다라고 그렇게 바뀌었네요.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선으로 일 바라보는 당 나오면 뽑을거구요. 네. 현재 왜곡된 폐미 지지하는 정신머리 가진 당이라면 다른 정책들도 겉만 번지르르하지 뻔할 거 같아서 안 하는데요? 허경영 이야긴 대체 왜 나오는거죠? 말인지 똥인지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어지네요. 점점 갈수록 안쓰러우시네요. 어떤 알껍질 안에 생각이 갇혀 있는 게 슬슬 보여서요.

[Shiny Breeder]

WHO가 한 말도 정부가 한 말로 착각한 거 봐선 님 혼자 노무현한테 속았다고 착각한것같은데요 ㅋㅋ

[파르페로]

보건복지부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새로운 국제질병분류(ICD)에 게임장애를 정신건강질환으로 등재한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에선 게임을 사행성 산업으로 지정하고 게임 업체에 중독 치료 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사진)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WHO에서 최종적으로 게임장애를 질병화하는 것으로 확정하면 이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국 공식 질병·사인 분류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WHO 국제질병분류를 참고해 관계 기관인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도록 돼 있다. 지난 6월 WHO는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로 포함한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장관이 ICD-11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게임장애가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임 질병화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12월 공개된 WHO의 ICD-11 초안에 게임장애를 정신건강질환으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미국 게임산업협회(ESA),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반대성명을 발표했고 의학계에서도 게임 과몰입을 의학적 의미의 중독이자 질병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의견이 나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게임중독은 WHO가 질병으로 인정할 만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질병 등재에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다른 사행산업과 같이 게임 업체들에도 게임중독자 예방과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8/10/633957/

네네~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할거 같은 그 사진들은 싹 다 지우시고 계속 꼬투리만 잡아서 까내리려 하는 님 보니 지금 너무 역겨운데요 ㅋㅋㅋ
계속 어느 당 지지하냐고 묻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한당 지지자가 아니니까 입 싹 닫고 다른 걸로 또 공격. 혐오스러워요.

[파르페로]

보건복지부는 국내 국가 기관 중에서도 게임 이용 장애 등록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곳이다. 실제로 WHO의 ICD-11 의결이 결정되자 5월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의 김강립 차관은 “WHO 권고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정부 기관 역시 게임의 질병 구분에 이미 결정을 내린 모양새다. 지난 2016년 2월 25일 문화부, 보건복지부, 미래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참여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에서는 인터넷&게임을 알코올, 도박, ㅁㅇ과 함께 4대 중독자로 분류해 게임을 이미 중독 요소로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를 취했다.

출처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08/96373457/1

[Shiny Breeder]

그리고 문체부는 반대했죠 ㅋㅋ 그냥 각 부서별 입장일뿐인데요

[파르페로]

그럼 보건복지부나 여가부가 게임은 질병 지지하는 발언은 없게 되나요? 단지 부서별 입장일 뿐이라구요? 이번 정부 여가부 엄청 아끼는 거 아시죠? 과연 그런 여가부와 척을 지고 게임업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이 정부는 과연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나 있을까요? 최소 침묵한다는 건 사실상 동조 아닌가요?

[파르페로]

그리고 왜 지웠냐구요 사진. 네?

[Shiny Breeder]

여성부를 아낀다는 말은 또 어디서 나온 말이죠? ㅋㅋ 여성부장관은 헛소리밖에 안 했는데

[Shiny Breeder]

그리고 사진 안 지웠는데 누가 신고해서 없어진듯 하네요. 무슨 사진 얘기하나 했네요

[Shiny Breeder]

그리고 님도 그럼 문체부가 게임질병 반대하는 발언은 없게 되나요? ㅋㅋ

[아나로즈 티카람]

투표 안하는건 자랑이 아닌디요

[파르페로]

아니 논지 계속 빙빙 돌리지 마시구요. 현 정부의 부서에서 게임을 질병처럼 대하던 입장을 근거로 제가 '게임은 질병이라며' 라고 한 발언이 큰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부서하고 정부하고 독립적이라는 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행보만 봐도 정부가 어느 부서 입장과 더 친한 게 딱 보이는데. 지금까지 게임진흥 관련 기사는 하나도 못 봤을까요? 계속 자한당 지지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논점 계속 딴 데로 보내서 첫 논지가 심히 왜곡되었는데 저것만 볼 때 문제가 되는 발언인가요 저게? 계속 아다리 놓지 마시구요. 그리고 그 사진 신고 삭제 여부를 떠나서 애시당초 절 자한당 지지자라고 단언하고 보는 사람하고 뭔 발전적인 대화가 통할까요? 더 이상의 언쟁은 영양가도 없고 변죽만 울리고 남 깎아내리려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 상대하고는 대화하는 거 아니랬습니다. 그에 따라 전 이 대화를 그만하고 싶군요.

[야생 아르셴]

부서하고 정부가 독립적이 아니면 문체부는 뭔가요.....
그건 정부의 입장이 아니고, 보건부는 정부의 입장이고?

애초에 님의 논지는 '정부가 게임을 질병으로 본다'였잖아요?
근데 그거랑 지원을 안 해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나 있나요?

제가 보기에 이번 정부는 게임에 먼저 적극적으로 터치는 안 해도, 게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은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사익성 없는 게임 심사비 없앤 것도 그렇고.
이게 그전에도 말은 나왔지만, 직접 처리해 준 건 이번 정부죠.

[피두둠]

https://www.google.co.uk/am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121563
"진선미, 잘하는 것 더 있지만.. 다 말할순 없어"

[감자캄자]

정부가 친업계로 돌아서도 게임업계가 발전이 없는데....

[루리웹-5231913698]

걔네는 페미나치 정부 나올때까지 불만 가득인거 아니었나?

[루리웹-6206598511]

애초에 여가부 밀어주는 정권에서 무슨 친게임??

[야생 아르셴]

그 문제들은 이전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무시되어왔죠.
이렇게 반응해준 것만 해도 전 정부들보다는 낫다고 하는 건 지극히 논리적인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야생 아르셴]

주전자닷컴이 망한 건 또 다른 얘기죠.
그건 정부가 망하게 하고 싶어서 망한 게 아니라, 현행법이 그랬으니까 집행할 수밖에 없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법을 바꿨잖아요.

굳이 집행을 안 하고 있던 법인데, 누군진 몰라도 신고를 했으면 실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신고한 사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애초에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만, 그래도 아직 남은 소도 있으니 뒤늦게라도 고친 게 어딘가요.

[foranie]

아이고 밑에서 도 이런소릴...
2010년엔 니오티(알피지 메이커 커뮤니티)가 폐쇄되었음.

선동운운하시는데 내가 봤을떈 님이 평소에 관심없다가 뭔가 정치적 목적 가지고 프레이밍짓 하는거 같은데

[foranie]

답변이 비루하고 추하네요.
늘공이 법대로 같은짓을 했고 아무 변화 없었던게 과거이고 늘공이 법대로 같은짓을 했고 변화가 생긴게 이번임.
원인만 같고 결과는 전혀 다른데 오로지 정권을 까야하는데만 안달이 나서는..ㅉ

1. 게임이 호구다 Yes

a. 모바일 마켓도 자율이냐, 심의제도 유지냐로 년단위로 끌었고 사전 심사 폐지, 자율 심사를 계속 밀었지만 심사를 위임을 할 수 있으나 사전심의제도 는 유지되었음.
b. 인디는 회사처럼 구심점이나 합의의 주체가 없어서 특히 더 호구였음. 덮어놓고 욕하는 당신같이 명확한 의사를 가진사람도 게심위 앞에서 1인시위를 안하는데 누가 나서겠음.

2. 10년 전에도, 13년 전에도 그 전에도 이런일이 있었다 Yes

a. 스텐드 얼론형이든 cgi 게임이든 플래시 게임이든 이런일은 계속 있었음.
중3이 만든 레바의 모험 심의문제때도 시끄러웠고 FF Battle 같은 일본제 웹게임 커뮤니티도 커지면 털렸고 곰플레이어에 이스터에그도 심의 대상이냐며 시끄러웠음. 해외에서 인디게임 상을 받은 팀도 사전 검열제도를 철폐하기 전까진 한글로 자신들의 게임을 내지 않겠다고 해서 또 시끄러웠는데 역시나 그대로 였음.

3. 10년 전부터 법이 바뀐적 없다 Yes

a. 늘공들은 법대로 계속 해온것.
b. 검열제도중 가장 강도 높은 단계가 국가 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인데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근거는 청소년 보호임. 따라서 법적 정당성은 댁의 말뿐인 억지보단 충분히 확보되어있음.

행정권을 가진 주체의 범위는 법의형식이 아닌 실질에 의해 정의되며 행정부의 하부조직이 아닌 독립 위원회라고 하여도 실질 제도 운영의 주체가 행정권에 있다면 행정기관에 의한 운영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기로도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연윤리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영화법(映畵法)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소비자에게 보급이 되면 복제 용이성이 높고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으며 파급효과가 광범위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특히 청소년이 음란, 폭력적인 비디오물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쉽게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재로서 형벌 조항을 두는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인다. [대법원 2004. 4. 13., 자, 2001초472(2001도3495), 결정]

4. 오히려 비디오, 음반쪽에서 표현의 자유 관련해 법적 다툼가는 경우가 많다. YES
외국서 녹음한거 국내로 들여와 100여벌 정도 복제해서 팔려다가 심사 안받았다고 대법원 까지 간 판례도 있음.

5. 인방같은 미디어는 규제 안하던데? 게임이 호구라 그런것 아닌가? 인방은 방송이 아니다 YES
법적정의가 방송법에서 말하는 방송이 아님. 그래서 쿠션 돌려서 청보법으로 가이드라인나온게 전부임.
인터넷 미디어의 정의에 대한 선행 연구(김윤명, 2016; 방송통신심의

[foranie]

정리하자면

1. 과거 10년 여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은 입법활동 열심히 했지만 통과 못했음.
2. 수혜단체, 이익단체가 있는 오픈마켓 조차 과거에 게임법 수정 조금 하는데도 년단위로 걸렸음.
3. 그러나 이번에는 행정부의 시행령을 고쳐서 1년만에 시행령 고쳐서 해결된것.

[foranie]

4번은 정정하겠음. 니가 새봤냐라고 하면 할말이 없으므로. 다만
1. 다른 매체에 비해 게임은 인디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점.
2. 심의제도가 법적 문제가 있을 뿐 심의는 널널하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북한과 도박 대한 묘사 외에는 금기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갈일이 별로 없다는 점을 들어 그 논쟁의 양을 유추할 수 있음

[foranie]

1. 법에선 영리 비영리를 가리지 않고 있고 심사제도가 결국은 대법원 판결로 합법적이라 결론 났다고 위에 써뒀잖음.

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재로서 형벌 조항을 두는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인다. [대법원 2004. 4. 13., 자, 2001초472(2001도3495), 결정]

추가로 헌재 판결도 덧붙임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 중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금지 부분에서 등급보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7. 10. 4. 2004헌바36, 공보 제132호, 1023 [합헌]

2. 의원 입법 활동에 대해선 개인마다 보는 열심히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의 문제 정도로 두겠음. 추경도 심사 못해 쩔쩔 매던 판에 게임관련 법안은 통과 되었어야 열심히 했다의 범주에 넣는단건가. ㅋ 그리고 공동발의도 발의로 봐야하나 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딴 공동발의 명단까지 보면 새누리당도 숫가락 많이 올렸어요.

어느 산업이든 대통령이 그쪽 산업 신경 씁니다 라고 하면 탑다운으로 등치가 큰 기업 먼저 보일 수 밖에 없는건 당연하지 않음?
4차 산업 혁명 위원장으로 크래프톤에서 뽑혀갔고 TJ도 대통령 따라 외국 갔었음.
큰기업에서 부터 시간을 가지면서 점점 더 디테일 하게 내려가면서 보게 되는게 당연하지 않나?
일차적으론 법의 문제인데 입법으로 해결 못하니 시행령으로 해결 되었잖음. 산업은 커녕 변변한 대변자도 없는 인디를 늦게 돌아봤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 운운ㅋㅋㅋ 절대 당신은 공직 하시면 안되겠네요

다시 한번 댁이 정책엔 1도 관심없다가 정권 공격 도구로 쓸만하니 그제서야 안되는 논리 가져온다는걸 잘 보여주는 발언이었음

3. 정치 환경 탓하는게 맞는거지 프레임을 짜서 기승만 보여주고 정권이 문제다 라고 하니까 댁이 틀려먹었다는것
a.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다,
b. 현재에도 일어난 일이다.
c. 과거에는 개선하지 못했다.
d. 현재는 개선했다.
a와 b와 c와 d가 일어났는데 그중에 b만 가지고 가서 정권 공격용 도구로 삼는 그게 프레이밍 아니면 뭐임?

4. 풀 레퍼런스를 제시한게 아니라서 생긴 오해임. 내잘못임. 무시해도 좋음.
음반쪽이라 판례를 저장해놓지 않아서 찾질못하겠는데 [자신]이 미국에서 [돈주고 레코딩]한 [자신 소유]의 음원을 국내에 들어와서 [돈주고 100여벌의 cd]로 만들어 인터넷으로 팔려고 했던 사건임. 과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관리될떄 일이었음

5. 그러니까,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상업 비상업을 구분한적 없고 유통되는 게임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였기 때문에 주전자 닷컴, 니오티 단속도 합법이었음. 과거에 입법으로 답이 안나왔던 문제를 시행령고쳐서 수정한게 이번 정부라고.

[foranie]

1. 논리가 무적이다 라고 하면 마치 내가 만든 논리를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는데 헌법과 대법원 판결이 그런거.
대법원과 헌법 위에 있는 다른법이 있지 않는 이상 한국의 공무원은 따를 수 밖에 없는거 아님?

2. 인방에 대한 내용도 위에서 언급했는데 인방은 현재 방송법상 방송이 아님. 방통위가 작년말에 발표한 연구 용역 결과 찾아보면 법으로 관리하기에 난점이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어이없지않음? 근데 그렇다고함.
게임처럼 자체등급분류제도 같은 정부의 위임 운영같은걸 받는것도 아니고 아예 직접 관리하는 법이 없음. 게임은 사전검열 스러운 사전심사 받아야 했었는데.

3. 사클은 대상이 아니지만 어쨋든 몇년전에 정치권에서 해외의 스팀걸고 넘어진거 기억날텐데 국내업체와 역차별 사례라며 차단해야 하는거 아니냔 의미에서 한거임. 여러가지 한계때문에 못했고 한글 지원 게임은 심의 받아야 하는 정도로 내부적 합의가 된듯.

재미있는 것은 애플, 마소, 소니, 삼성, 오큘러스, 구글은 전부 자체 등급 부여 사업자 신청해서 형식상 국내법을 존중하지만 실제론 별다른 신경쓰지 않는 눈가리고 아웅하며 운영하고 있는데 스팀은 그마저도 생까고 있음. 그럼에도 전체가 차단도 안되고 건건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봐주고 있는거임.

근데 이런 역차별 사례는 게임말고도 차고 넘침. 통신 회선사용료만 해도 503떄 모종의 정책 폐지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 국내에서 OTT는 장사하지 말라는 수준으로 만들어놨으면서 정작 구글에는 캐시서버 지어주고 페이스북은 배째라니까 국내 업체보다 더 싼 회선 사용료 내고 있음.

4. 이쯤이면 자신이 정치적 비난을 위한 비난을 했다는거 인정해야하는거 아님?

[EriLove]

여가부 일 잘한다는 정권에서 꿈깨야지
지원한다 해도 젠더감수성 충만한 게임이나
밀어줄걸.

[예브]

이제 친게임 하든지 무슨 상관인가 싶음. 가챠겜일텐데.

[쿠온지 우쿄]

아들이 게임개발자인데 어떻게 밀어줘..

[루리웹-7535358555]

이젠 교과서 만들지않나

[루리웹-0593226166]

진정성 있게 하려면 여가부 좀 꼽두고 그래야지 예산 1조원 넘게 줘놓고 친게임?미친거임,)?

[고길동메카]

뉴스보고왔는데 e스포츠랑 관계없는 회사들한테 이스포츠소리하는거보면 별 기대가 안됨

[zx애국보수xz]

여기 댓글들 보면 여가부가 게임관련 일만하는 부서인줄 알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