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베글로 올라온 짤.
자녀가 성인된 후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란 짤인데,
이내용과 함께 마치 안주고 10년 버팅기면 된다는 식으로 올라옴.
이걸 들고온 유게이도 마치 그게 맞는다는 식으로 말함.
그럼 정말 그럴까?
본문 들어가면 10년 유효는 '청구할 권리'임.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하는데,
이 채권의 청구 유효기간이 10년임.
법원은 사실상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않아 자식세게 진 빚이기에 같은 논리로 이름 10년 한도를 둔 것.
즉,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불쑥 나타나 양육비 안준거 내놔, 할 수 있는 기한이 10년인거지,
달라고 했는데 10년 동안 뻐팅긴다고 줄 필요없어지는 게아님.
결론
유게이들은 또 속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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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매음굴보단 그냥 매음굴이 조아
30년만 안주고 버티라는거네 라고 욕하는거 일단 30년을 버티는게 쉬운가는 둘째치고라도 그 30년 사이에 달라고 했던거는 30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거네 정리추
ㄱㅊ 어차피 진위여부는 안중요함 내가 욕할 수 있으몀 됨
간단히 말해서, 채권 청구는 "내가 너한테 10만원을 빌려줬으니 넌 나한테 10만원을 줘야해." 라고 서면이나 구두 등 의사표현으로 돈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행위임. 이걸 안하고 10년을 넘겨버리면 돈을 빌려줬어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됨. 이걸 양육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나한테 주기로한 양육비 1000만원 줘요" 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성인이 된후 10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 물론 10년 내에 의사표시를 했다면 권리는 계속 유지됨.
그 기간동안 청구를 안했으면 실질적인 청구 의사가 없다고 보는거임
청구를 10년 이내에 하면 됨.(소송 시작을 10년 이내에 하라는거) 청구받고 10년동안 도망간다고 안줘도 되는건 아님. (소송은 이미 걸려있을테니까) 이 이야기 아냐?
나 빡대가리라 이해 모타겠어
나 빡대가리라 이해 모타겠어
임금청구권은 3년이니까 못받은 월급은 3년안에 받아내야해
양육비가 부모가 아이에게 진 빚, 이걸 자식이 갚으라고 요구 할 수 있음 그 유효기간이 성인이 된순간 스타트해서 10년이니까 29? 30? 살 되기 전 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그 빚이 소멸되는거
양육비를 청구해도 10년동안 버티면 안 줘도 된다. X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10년이다. O
루리웹-5501578767
청구를 10년 이내에 하면 됨.(소송 시작을 10년 이내에 하라는거) 청구받고 10년동안 도망간다고 안줘도 되는건 아님. (소송은 이미 걸려있을테니까) 이 이야기 아냐?
요약하면 10년동안은 언제든지 돈을 받아낼 권리가 있음 10년동안 언제 청구해도 10년지나면 끝이야~가 안됨
간단히 말해서, 채권 청구는 "내가 너한테 10만원을 빌려줬으니 넌 나한테 10만원을 줘야해." 라고 서면이나 구두 등 의사표현으로 돈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행위임. 이걸 안하고 10년을 넘겨버리면 돈을 빌려줬어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됨. 이걸 양육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나한테 주기로한 양육비 1000만원 줘요" 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성인이 된후 10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 물론 10년 내에 의사표시를 했다면 권리는 계속 유지됨.
일단 이 글의 내용대로면 2024년 7월 18일 오늘자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2025년 7월 18일까지임. 근데 그게 그 전에 양육비 청구한 청구서가 2025년 7월 18일에 효력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님. 즉 청구서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성인이 되고 10년간이라는 거.
"부모가 아이에게 진 빚"이면 아이가 채권자란 얘긴데...
사실상 그렇게 보겠다는 것. 성년이후인 이유는 성년이 되기전에는 그 총량이 유동적이라 확정지을수없지만 성년이 되면 확정될수있기때문에.
분노의 매음굴보단 그냥 매음굴이 조아
30년만 안주고 버티라는거네 라고 욕하는거 일단 30년을 버티는게 쉬운가는 둘째치고라도 그 30년 사이에 달라고 했던거는 30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거네 정리추
ㄱㅊ 어차피 진위여부는 안중요함 내가 욕할 수 있으몀 됨
양육비가 추심소멸처럼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말 같은데, 근데 안키웠으면 언제 달라든 줘야지 청구 유효기간 있는것 자체가 좀 웃긴것같아.
클모만
그 기간동안 청구를 안했으면 실질적인 청구 의사가 없다고 보는거임
그냥 내 생각임
갈수록 이슈에 둔감해지는 이유
아 이거 다시 찾고 있었는데, 결국 삭제런이었냐. 기사 좀 미리 읽어볼 걸.
일해서 초반 댓글이 중요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지만 이미 손가락은 움직이고 있는걸...
그러니 일딴 손때란것ㅋㅋㅋㅋㅋ
이거 세월호라든지 카라 멤버였던 분의 애미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나온거 같은데? 낳기만하고 양육은 내버려두고 죽으니까 친모라고 와서 보상금 쳐받은 애미들때문에 만든 법 같은데 좋은 법 아닌가
이건 양육비 청구고 님이말한건 상속법 관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