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킨텍스서 아동 연상 음란물 게시 관계자들 음화반포죄로 입건

[오구리맘]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87823?sid=102

[엣티제 대마왕]

잘해결됐으면..

[보드카🍸]

아청법은 적용하기 좀 그렇고 뉴스 탄 이상 처리는 해야하니 저걸 적용해버리네 ㅋㅋㅋ

[Hibernate]

아니 왠만한 오프라인의 것들은 음화반포죄에 해당하고
인터넷의 한경우 전화로 성희롱 하던 90년대부터 있던 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함

[죄수번호-76890230]

더 큰걸로 맞을꺼 이슈되서 봐준거지

[루리웹-4288571795]

반대임 서적이면 아청법 대상외라어 음화로 걸은거야 ㅋㅋ

[시그마]

이슈되면 보통은 더 안봐줌. 못하는거지

[클라크 켄트]

뭐여 일러페스 관계자들까지 입건된거여?

[죄수번호-76890230]

이게 맞지 ㅋㅋ

[화화]

성인존은 앞으로 못하겠네

[루리웹-9491699345]

일페 운영진이 좀 안이했던거 같음 결국 최종 판단은 경찰검찰이 하는거여서 운영진 쪽에서 좀 과도하게 먼저 규제 했어야 했음

[루리웹-7512957281]

ㄹㅇ 세금 들어간 킨텍스에서 하는건데 더더욱 생각이 안일 했던거 같음
문제 될 만한건 오픈 전에 정리 했어야 했어

[루리웹-5726045572]

아니 신분증까지 검사하고 들어간곳에서 음화반포죄가 적용이댐??

[생각할수록기가막힌]

모여파는건 알겠는데 그걸 찍어서 인터넷에올린건 별개다 라는거

[엣티제 대마왕]

ㄹㅇ 악법이긴함 ㅋㅋㅋㅋ
저 문장 자체에 '미성년자에게' 라는 글이 없으니
판매자체가 불법이라는거지 ㅋㅋㄱ
무슨 유희왕 카드 저지 부르는것같구먼;;;

[엘리트 미코]

인터넷에 올린거 말고 저기서 판거 자체가 문제임
성인 인증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거

[Hibernate]

법이 원래 그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음화반포도 다 옛날것들이라 개편해야되는데
입법자들에겐 돈도 이득도 안되고 오히려 표심 얻는데 도움되게 사람들끼리 싸워주니까 할필요성이 없음

[피자먹던경찰]

보니까 성인 인증을 했어도
대놓고 입간판 같은거 세워놓은건 문제다 이거 같은디

[엣티제 대마왕]

허.. 진짜 이게 맞는거냐..

[생각할수록기가막힌]

게시물 이란게 부스 홍보한답시고 만든거 올려둔거 얘기면
수위 쎈부분에 포스트잇 같은거 붙여 가리고 하던지 홍보물이나 표지에는 좀 얌전한거 썻던지 하는정도 알아서 조심해라는 또 별개지 전시했다면 이라고되어있으니까

[엘리트 미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전시 판매 임대 상영 다 걸수 있어

[🐱야옹야옹🐱]

한국은 성인 인증이랑 별개로 불법으로 규정된 음란물의 선이 상당히 낮은데다 그 기준도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루리웹-4288571795]

ㅇㅇ 성인이 성인물사도 판사가 보기에 음란하면 적용됨

[미쳐부러]

게시가 그게시가 아니야...

[미쳐부러]

이게핵심이지 음란물이란? 이란규정이 사회분위기로 정해져있어서 논란이되는거지

[Alice3382]

에라타 시급

[DeepL]

인터넷에 올린건 상관없음.. 님이 캡처한 이미지에서 “공개된 장소”라는 건 오프라인 전시장을 말하는거임..

[DeepL]

님이 캡처한 이미지가 말하는 건
“일페에서 성인인증 필요한 어른의 특별존에서 했더라도 그건 전시장 내의 공개된 장소고 음화반포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임

[아리스임]

기사 여기서 ' 말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시 ' 는 인터넷을 말하는게 아님 그냥 성인존도 공개된 장소로 명시한거지

[루리웹-2539105141]

그럼 사진찍어 올린놈이 죄인거임?

[엣티제 대마왕]

ㄹㅇㅋㅋ

[Mobettabloos]

ㅋㅋㅋ 개웃기네

[나일세]

근데 여성향은 탄압 안한다던데.

[폭유압사희망과장]

보이지 않게 음지로 가버려서 그렇지

[루리웹-3183615065]

걔넨 표지같이 대놓고 보이는 건 적당히 가렸나보지

[🐱야옹야옹🐱]

덜 하는 경향은 있는데 그건 아님. 여성향 행사쪽도 같은 방식으로 초토화된 적이 이미 있음

[Mobettabloos]

걔네는 내부총질이 일상이라 어떤 방법으로든 숨기긴 하지

[루리웹-5942264934]

스윗하신분들 많잖아 ㅋㅋ

[백다니]

그건 또 아닌게 여기는 남자들이 많아서 모른거지 이미 저꼴을 여성쪽은 맨날 당해서 음지로 숨어들어갔다고 하네요....

[멍멍아 물어!]

그럼 쇼타콘은 문제도 안삼고 무조건 허용인거네? 헐 그런게 어딨지?

[Tsugumi Seisiro]

이제 저쪽도 걸리면 ㅈ된다는걸 인지했겠네

[mechanism001]

이제부터 서로 죽이는거지 뭐

[루리웹-0912083920]

불법이 아니니 대중의 시선을무시하겠다 라는 말이있었는데 결국 불법으로 되는건가

[쟈스티스]

아

[루리웹-2312152542]

걍 떡인지는 일본에 기생 하는걸로...
한국에선 너무 위험해
국민 보푠정서에도 안맞는듯 하고

[미쳐부러]

기생해서 가지고들어오면 그것도 불법임 속인주의라 해외에서 떡인지나 성인물품,영상을사서 시청하고 그걸반입하면 "빡빡하게 보면"빼박임

[루리웹-4055205058]

아니니까 이상한 소문 퍼트리지마

이미 80년대에 성인잡지 미풍양속을 근거로 반입 불허 한거 대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근거로 반입, 소지 불허는 위법하다는 판결 나왔어

[_azalin]

오전이라 그런가 진압반 출동안하네
이따 오후에 들이닥칠듯

[잉여대왕]

비추 슬슬 쌓이는거 보면 이미 들어왔어. 찔끔찔끔 지능 떨어지는 졸개들 보내서 소모전 하는것같은

[쟈스티스]

당도 높으신 분들..?

[루리웹-7543747808]

서코가 ㅈ같긴 해도 검열에 민감한 이유가 있음.

[폭유압사희망과장]

이슬람이랑 어떤의미로 비슷해지는구만 뭐

[백다니]

그건 아닌게 이번꺼 걸린거 사진 보면 여기 사람들도 “어....이건 좀 너무너무너무 간듯한데”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저도 처음에는 경찰욕하다가 나온 제품들 사진보니까 어음어하면서 실드를 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페에서 사진찍지 말고

sns에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부스에서 그걸 어기고 올렸어요....하아

[밀라보레아스]

일단 동인행사에서 어덜트부스는 년단위로 보기 힘들듯

[타이어프라프치노]

저 법조항은 방송국도 못피하겠는데?

[루리웹-2312152542]

뉴스 타버리니 무리수 때리는듯

[카렐]

검열+인증받은 컨텐츠는 될거임.

[바보오징어자라라]

법 조항을 애매하게해서 니들 위에있고 봐주고있다 이런식의 법이 엄청많음.

[노기 소노코]

가정의 달에는 좀 사리던가... 하다못해 지키라고 하는 기본규정은 좀 지키고 조용히 사고 팔고좀 하지.. 꼭 튀고싶은 몇 명 때문에 단체로 피해본단 말이죠 서브컬쳐가 왜 서브컬쳐인지 모르는건지..

[루리웹-1563460701]

여전히 핀트 못 잡고 이걸 여자들 즐기는 건 봐주고 남자만 죽인다는 일베식 안티페미에 젖은 사람들이 보이네요

[루리웹-6885585758]

이게 입건까지 가네...

[teri]

야한거 다 좋다 이거야.근데 어린이날 진행한 전시에서 대놓고'어린이' 런치세트 오나홀 당번 일지는 쳐맞아도 싸다고 본다.

[엘리트 미코]

근데 지금 적용된거 보면 그거때문에 맞은거가 아니니까 문제인거잖어

[teri]

그거 인터넷에 자랑해서 광역 어글끈게 언론 타서 높으신분 귀에까지 들어가서, 애먼 일페 다른 창작물까지 피보게 된거보면 이 사태의 시발점을 만든거지. 그거랑 별개로 국내 성인물 규제가 이중적인건 별로긴한데, 그렇다고 어린이 선넘고 광역도발한게 정당해 보이지는 않음.

[훈제막창]

성인물은 일본에 진출시키는게 나을듯 한국은 답이없다

[Phenex]

로리페도충들은 전자발찌 채우는게 맞다

[zjcix]

저거 입건시키면 그냥 성인존이 불가능해짐

[東方☯藤原妹紅]

저래봐야 이미 디페스타 사건때 불기소 처분 난 전례가 있어서 이거로 기소하면 성차별이라고 불탈 예정

[순애NTS 조아]

음화반포죄 거의 사문화된 거나 다름없는 구시대의 악법인 걸로 아는데 결국 이걸로 부활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