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봉 2.5억형
[유머] 의료보험 46억 횡령직원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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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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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새@끼들은 국가기반을 흔드는데 사형떄리면 안되는거냐
유죄인데 왜 환수는 막힘??
금융범죄는 형량 따로 정하지말고 피해금액/그 해 최저시급으로 해서 형량 때려야한다니까 ㄹㅇ
저거 들어가도 거의 황제대접받으면서 살겠네
돈 관련 범죄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때리는게 합당치 않나 매번 생각함
판새드라 1년에 1억 쳐도 ㅅㅂ 30년은 때려야지 10
100억 못넘겨서 징역이냐 ㅋㅋ
저거 들어가도 거의 황제대접받으면서 살겠네
저 새@끼들은 국가기반을 흔드는데 사형떄리면 안되는거냐
유죄인데 왜 환수는 막힘??
이미 코인으로 바꿔서 추적못하게 딴데 보관중이라던가?
아마 해외로 들고 튀었거나 환금해서 어딘가에 짱박아 뒀거나 둘중 하나겠지
빼돌린 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숨겼습니다. 뒤늦게 계좌를 동결하고 예금 채권 압류에 나섰지만 7억 원 정도만 회수한 상황. 최 씨는 남은 돈은 가상화폐나 금융 파생상품 투자로 전부 탕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변제를 거부한 건데, 검찰은 징역 25년과 39억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별도의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도주 기간 가족들한테 생활비를 받는 등 투자 실패로 대부분을 탕진한 만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쪽에서 은닉에 대한 증거를 못찾음
본인명의로 된건 다 털음 저거 출소해도 돈 다 갚을때까지 본인 명의로 아무것도 못함 물론 현금화 한돈으로 잘먹고 잘살것지
보통은 부모 명의 통장, 독립한 자식 명의 통장으로 살고지내게 됨.
케모나
빙신도 아니고 돈을 땅에 묻어놨것냐... 다 세탁해서 가족 지인한태 넘겨놨지 그걸로 건물사고 주식사고 하지
케모나
15년만에 39억이 휴지될정도면 나라 망한건데??
그렇긴해 일단 15년은 너무 큰 세월이라 예상하고 감옥가는건 오바 아닌가 싶어서 한 소리였음
은닉을 했건말건 돈을 날려먹었건 말건 우리가 알바 아니고 빼돌린건 다 추징해야지 ㅅㅂ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추징하나. 가족들한테 추징하자면 연좌제가 되는 거고. 나름 선진국인데 배 째서 장기 팔라고 할 수도 없고.
어허 선생님 건강은 갠찮으심니까
누구랑 나눠 처먹었을까
판새드라 1년에 1억 쳐도 ㅅㅂ 30년은 때려야지 10
루리웹-7313624274
100억 못넘겨서 징역이냐 ㅋㅋ
벌써 저새끼한테 돈 받았나보지 씨벌
ㅋㅋ 390억 훔쳤으면 바로 집유ㅋㅋㅋ
금융범죄는 형량 따로 정하지말고 피해금액/그 해 최저시급으로 해서 형량 때려야한다니까 ㄹㅇ
돈 관련 범죄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때리는게 합당치 않나 매번 생각함
진짜 1만보 양보해서 군대에서 곧잘 떠드는 식비니 시설이용료니 하는걸 감안하면~~ 같은거 빼고 깔끔하게 최저시급 다 쳐주는걸로
ㅋㅋ 거물정치인의 친척 횡령으로 잡혀들어가면 최저임금 오르겠다ㅋㅋ
ㅋㅋㅋㅋ
환수 못했다고...?
인터넷도박이니 주식투자 같은 걸로 다 날려버리면 회수가 불가능함.
날리는 척 하면서 숨기는거임.
역시 금융범죄를 저지를거면 크게 질러야 한다
390억이었으면 3년 받고 1년 좀 더 살다 나왔을 텐데 영감님들 나눠먹을 거부터 챙겨야지
유죄인데 환수를ㅋㅋㅋㅋ 못한댄다 ㅋㅋㅋㅋㅋㅋ
징역 15년인것도 겁나게 많이 나왔다는게 유머
높으신 분들이 주로 하는 범죄라 약하게 때려야지 ㅋㅋ
저러고 감옥생활 열심히하면 모범수로 금방나오는거 아님? 남는 장사네 다들 저거하라고 법원에서 권장하는듯
사기 치고 살만하네 역시 피같은 세금 먹는게 제일 달겠지.
마음 좀 곱게써서 나눠 먹었으면 집행유예였을텐데 ㅉㅉ
저러니 할 수 있는데 안해처먹으면 그게 븅.신이란 소리까지 나오지 ㅅㅂ
전국 돌면서 국민들한테 1인10싸대기씩 좀맞자 징역은 징역대로 살고 나오시고..
형량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최근에 들었는데 옛날에 평균수명 5~60대이던 시절에는 3~40살이 15년형 받고 나오면 사실상 죽을 때랑 가까워서 무기징역하는 거랑 똑같았다고 하더라고. 문제는 평균 수명은 늘었는데 법이 안바뀌니까 걍 살고나오면 되는거 아님? 이렇게 된... 그러니까 법 업데이트가 시급하다고...
이야.. 개꿀이네 아주
저정도면 나도 드갈래
돈으로 장난치는건 너무 관대한 나라.
캬 징역 15년에 40억 개꿀이네. 그리고 15년 동안 생활비도 안 들어갈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
환수 무산 ㅋㅋㅋㅋㅋ 시발 이러니 애들이 한목 챙길려고 기를 쓰지 ㅂㅅ 국가
15년 빵살이 하고 나오면 돈 쓰느라 정신없겠네ㅅㅂ
추징 못하나? 해서 검색해 봣떠니 ========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추징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하......
최씨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추징 명령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겨라
보통 이런 횡령할때 가장 큰 리스크가 감옥이 아니라 나와서 개인명의로 돈 다 추징 될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는건데, 추징 명령이 없다는건 그냥 살고 나오면 끝이라는거네. 은닉만 되있으면 완전 개꿀 아닌가?
진짜 넘하다,,,나라가 이모양이니 다들 한탕할 기회있음 남들이야 죽든말든 한탕할려고 하지,,, 걸린놈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다른놈들도 그런생각을 못하지,,, 이건 뭐 나라에서 사기치라고 장려하는 꼴이네,,,
저런것들은 다토해낼때까지 깜방에서 썩혀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