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속보] 딥페이크 음란물, 시청·소지만 해도 징역형.jpg

[새대가르]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지랄났네

[다봄]

신창섭 보고 섰으면 잡혀가냐

[신류아]

신창섭이 성적 수치심을 얻었다고 주장하면 쌉가능

[루리웹-9618843361]

?? 이게 맞음?

[머리위에별]

테러수단으로 활용되겠구만ㅋㅋ

[마른김]

이제 보이스피싱 안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딥페이크 보내고 협박하면 딱이네

[캐서디]

이제 국가기관이 사람 담궈버릴 때 딥페이크 '2D'물 은근슬쩍 컴퓨터에 넣고 너 딥페이크 시청죄로 징역!! 할 듯 ㅋㅋㅋ

[캐서디]

유게에 2D 딥페이크 짤 올라왔다? 그거 URL 접속한 사람 바로 징역형 땅땅
진짜 존나 쌍팔년도에나 나올 법한 아무 사람 누명 씌워서 담궈 버리는 검열+징역법 나왔구만

[루리웹-2294817146]

놀랍게도 진짜로 이것의 상위호환격 ㅋㅋㅋㅋㅋㅋ

[루리웹-4002508189]

???정부가 개인을 감청하겠다는거임?

[G-old]

시청해도 잡혀간대매 그럼 맘에 안드는데에다 무단으로 방송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걸까

[루리웹-3645316075]

형법은 과실범 처벌한다고 명시 안 하면 고의 입증해야만 처벌됨

[노리스팩커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골라 잡아 가둠 ㅋ

[transcis]

국회의원들에게 딥페이크 보내기 운동 같은 것을 해야 할 지도ㅋㅋㅋ

[마감시간]

ㅁㅊ..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 많은곳에 틀어서 보여주기만해도 거기있는 사람 다 처벌 대상이겠네?

[Mihile]

딥페이크에 뭐 워터마크라도 달려있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분하려고

[쟈스티스]

정말 누구 사진을 합성한건지 어떻게 구분하려고..
몰카 처벌 판례처럼 판사님 마음대로 판결하실듯

[쟈스티스]

그냥 리틀차이나임
합성물도 아니고 실제 인물의 실제 성착취 사진인
여성시대 n번방은 몇달동안 못본척하더니..
이번 법도 절대 남녀 동일잣대로 처벌 안하리라고 장담함

[정성담은_뚝배기]

유튜브에 올려놓음 본 사람 전부 골로 가는거임?
제작이면 몰라도 단순시청으로 조지면 사람 하나
담구는거 일도 아닐텐데

[고룡 2nd]

소지야 빼박이니 그렇다치고

시청을 했나 안했나는 뭘로 어떻게 판단함?

[루리웹-3645316075]

'고의를 가지고' 시청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함

[『BalckMamba』]

그냥 ㅂㅅ 국가 답다 늙은이 씹새들 갈아버려도 시원찮다

[『BalckMamba』]

이 법안으로 역이용해서 피해 사례가 나온다는 발상을 생각 해보긴 했나

[곰이곰처럼잔다]

진짜 개 ㅂㅅ 새끼들

[루리웹-2294817146]

한국은 딱히 성 범죄에 엄격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동네가 아님.
당장 최근 굵직한 사건들 되짚어봐도 행정부 대응이 왜 이래? 라는 사안, 왜 피해자가 자1살하도록 방치한것이며 자1살까지 했는데도 가해자는 처벌하지 않느냐, 왜 아동 성 매매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대응하지않느냐 하는 사건들이 많았지.

그냥 이건 국민들 모가지에 편하게 채울 수 있는 칼 하나 장만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