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상대는 일개 기업이 아니라 중국 정부고
그럼 10년형 선고하도록 될때 100억준다치면
20년형이 되면 200억주면됨
무기?
가족데리고 와서 살게해줄게 대신 귀국은 못하겠지만
기업이든 국가든 보상이 특정일부계층에만 쏠리는게 아니라
이득이 기여한바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분배가 되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된다고 생각될때
이득범죄가 줄어드는거지 마냥 형기 늘린다고 해결되는게 아님
애초에 중형주의랑 범죄발생률, 재범률사이에 큰 연관관계 없다고 나온지 오래인데
뭔 기사만 뜨면 다 사형시켜야한다느니 형량 좀 올렸으면 좋겠다하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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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놈아 하나가 잘나서 그런 기술을 개발한게 아니라 회사의 모든 직원들의 노력이 들어간건데, 그 사람들의 숟가락을 그놈아가 뺏어가 다른 나라에 바친다가 문제인듯
아 그래서 점유율 다 먹혀서 나라 쫄딱 망해야 왜 처벌을 안했지 하는 후회를 하고 나서야 뉘우칠거야?
내 글을 읽기는 한지 모르겠다 처벌을하지말자는게 아니라 무작정 처벌올린다고 안파는게 아니라는 소린데
이게 왜 유머?
유머게시판에서 그걸 물어보는건 별로 쿨하지않네요
문제는 그 놈아 하나가 잘나서 그런 기술을 개발한게 아니라 회사의 모든 직원들의 노력이 들어간건데, 그 사람들의 숟가락을 그놈아가 뺏어가 다른 나라에 바친다가 문제인듯
처벌을 하지말자는게 아니라 무작정 처벌강화하면 줄어들거라 생각하는 논리구조를 지적한거니까 저딴짓은 지가 속한 회사 국가 그 어느쪽으로든 도움되는 짓이 아닌데..지 개인은 모르겠다 그걸 조지려고 처벌이 있는거일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