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사 : 응. 살인자.
한국판사 : 엥? 술마셨어요? 2년
한국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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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는할수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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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카네 후쿠키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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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아직도 미국법정 들고와서 한국법 까는 애들이 있네ㅋㅋㅋㅋㅋㅋ
저 음주운전자가 부잣집이면 무죄받는것도 미국임 ㅋㅋㅋㅋ 뭔 미국에 환상가지는대 한국이랑 다를것없다 더 자본주의적이지
저러게 수십년 징역 때려도 감방 수 모잘라선지 생각보다 금방금방 나오니 도진개진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3481910?search_type=subject&search_key=%EB%B6%80%EC%9E%90%EB%B3%91 이거 보면 본문 범죄자는 돈이 별로 없었나보네
영미법도 돈 많고 명문대 다니는 상류층이면 솜방망이 처벌 받는 게 한 두 번이 아닌데ㅋㅋㅋ
한국의 ㅈ같은법의 원조가 미국인뎈ㅋㅋㅋㅋ
쟤넨 판사를 투표로 뽑던가?
저러게 수십년 징역 때려도 감방 수 모잘라선지 생각보다 금방금방 나오니 도진개진
근데 일단 쟤는 가석방 없는 걸로 판결 받아서 특별 재심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도 못 나올 걸
한국은 몇 년 안 때리고도 가석방해줌... 50년 때리고 20년만에 가석방 함 vs 7년 때리고 4년 만에 가석방함 50보 100보도 아니고 10보 2000보 수준이긴 하지 ㅇㅇ
1천년 받아도 7년만에 풀려나는데 겨우 50년? 몇주뒤에 관심 꺼지면 나올듯
얘네들은 가석방 없는 50년이 뭔지 모르나 ㅋㅋ
그리고 단순 아동 ㅍㄹㄴ 소지자인데 실질 징역 7년 살다 나왔으면 결론적으로 형량 쎈거 맞잖아?
쟤넨 판사를 투표로 뽑던가?
이야 아직도 미국법정 들고와서 한국법 까는 애들이 있네ㅋㅋㅋㅋㅋㅋ
루리웹-1017300304
한국의 ㅈ같은법의 원조가 미국인뎈ㅋㅋㅋㅋ
루리웹-1017300304
영미법도 돈 많고 명문대 다니는 상류층이면 솜방망이 처벌 받는 게 한 두 번이 아닌데ㅋㅋㅋ
미국재판이 사이다인게 있어서 끌고오는거긴 하지만.. 쟤들은 부자가 4명 살해해도 2년만에 석방 시켜주기도 하지 ㅋㅋ
자막이 (왜곡없이)정확한거라면
한국 ↗같은 법의 원조가 일본 아니였나???
정보 : 미국은 사법 거래가 있는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이고 미국은 영미법인데 뭔소리 하는거야?
ㅇㅇ 일본이 독일에 있는 법을 가져와서 정착했고 우리나라가 일본껄 가져온거
잘 몰랐나 봄..
법학개론서 구경도 못한 사람이 태반일텐데 당연히 뭐가 뭔지 구별 못하지. 비웃을것 까지야.
우리나라 판사는 ai로 돌려야함
그 반대임. 현재 판사들이 AI처럼 판결을 때려대서 문제가 되고 있음. 생각을 하고 앞뒤 사정을 입체적으로 판단해서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해야 하는데 그냥 법공장에서 판결 찍어내기 하는중임. 내 주장이 아니라 학계에서 요즘 사법불신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임.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3481910?search_type=subject&search_key=%EB%B6%80%EC%9E%90%EB%B3%91 이거 보면 본문 범죄자는 돈이 별로 없었나보네
비추는 뭐냐 무려 내리고 튄다음 술을 마시는상태로 검거되면 음주운전이 안되는 나라인데
이창명 : 호중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미국법은 뭐 어쩌구하는데 미국법보다 더쩐 음주판례가 있는 대한민국이다 자랑스러워해라
괜찮아! 미국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지만 실수^^로 음주운전 확인을 안하는 사례도 많거든
다른 배댓처럼 '미국 올려치기'가 마음에 안드는거지 무려 '부자병'이라는 어마어마한 무죄 사유가 나온 국가인데
가석방없는 50년이면 모범수로 감형되는거 외에는 꽉 채워서 살아야하는거지?
29살짜리에게 가석방 없이 50년 먹인건 사회에 나오지 말란 뜻이라 감형 없는 쪽일듯. 나오면 79살 전과자인데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끝난거지.
저 음주운전자가 부잣집이면 무죄받는것도 미국임 ㅋㅋㅋㅋ 뭔 미국에 환상가지는대 한국이랑 다를것없다 더 자본주의적이지
미국 사법체계가 완벽하면 배트맨이랑 퍼니셔가 인기가 좋았겠냐고
그래도 저렇게 판례를 쌓아가는 거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봄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형량이 낮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자가 아닌데도 밤죄자들 형량이 적게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ㅎㅎ 어느나라든 부자가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형 적게받는 건 자주있는 일이기도하고..
저건 미국법이 우월한 게 아니라 범죄자가 돈과 뺵이 없었던 것뿐임 물론 그거랑 관계없이 술 마시면 감형해주는 국내 법원도 고쳐져야 하고.
미국 자본주의 끝판왕임..
미국법 들고 와서 한국법 까는거냐고 조리돌림 하는 댓글 있는데 미국은 저렇게 간간히 보여주기라도 하지 한국은 그런게 있긴 하냐? 매번 사회란 사건사고 판결만 보면 판새들 부터 AI로 교체 하라는 ㅂㅅ 판결이 한두개가 아닌데?
최소 조선시대부터 음주에 아주 자비로운 나라였는데, 가장 나쁜건 누가 말하지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 계승함
"아 저거 연임을 위해 인기 얻으려는 사이다 쇼라고!" -그런 쇼도 할 필요 없는 나라 국민이 하는 말 -
그건 그냥 니가 보고싶은것만 보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는거지.
그 쇼를 가난하고 빽없는 사람에게만 실현하고 부자는 대놓고 풀어주는 꼬라지를 보면서 하는말
미국발 법정 사이다만 가져오니 미국법이 엄중한지 알지만 한국이상으로 돈만많으면 다 해결되는게 미국법이다.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9932740 최근에도 한명 있었네. 그것도 한명 죽인게 아니고
본문 사족 때문에 비추
미국은 부자면 죄가 사라진다... 한국도 똑같이 부자면 죄가 사라지지
부자병??ㅋㅋ
사이다와 불편함이 공존하는 미국법정 짤..
사족이 참..
미국 법이 좋다 X 미국 법에서 좋은 점을 가져오자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