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감청만 하겠다는 것도 아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검열과 감청 합법화 가능한 범죄들 중에서 특정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 전체를 합법적으로 감청할수 있게 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 단 3개였는데,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성폭법과 아청법을 국가보안법 위반급 범죄로 판단해서 전부 감청 가능하게 만들고
수사 착수 후 48시간 안에 위장수사 승인을 받게 하는걸로 사실상 무영장 수사도 합법화 해버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명예훼손, 모욕죄를 성폭력범죄로 포함해버리고, 심지어 그런 편집물 등을 웹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즉각 삭제하지 않으면 웹사이트 운영자까지도 처벌한다는데
다른거 다 제치고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를 성폭력범죄로 포함시키겠다는 것 부터에서 법안 상정하는 놈들 의도가 의심되지 않음?
기우라면 다행이겠지만 요즘세상에 나는 무서워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
혹시 나같은 걱정이 든다면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고 의견등록 한번씩만 해주라
처음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던게 여초에서 좌표찍더니 지금은 거의 찬성, 반대비율이 엄대엄수준으로 올라왔더라고?
사실 이거 의견좀 쓴다고 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답답해서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음
ㄱㅊ 이미 별다른 이유없이 그냥 '의심'만으로 감청가능한 테러방지법이 있음
독재 빌드업 ㄷㄷ
의심이 아니라 아주 대놓고ㅋㅋㅋ
성 관련이면 이상하게 앞뒤 안보고 찬성하는 사람이 너무 많음 막말로 어느날 갑자기 저 감청 대상이 "시위 포스터", "반체제물", "풍자물" 이런걸로 은근슬쩍 바뀐다고 생각해봐
북한은 까면서 점점 같은민족 아니랄까봐 하는짓이
무슨 여성단체가 수사를 하니 뭐니 선동해대서
걍 사람들은 독재를 좋아하고 규제랑 억압을 좋아하는게 맞다니까 뭘 어렵게 생각해 당장 옆에 인간이 규제랑 독재로 잡아간다고 하면 그게 자기 목줄도 채워지는줄도 모르고 환호하는 수준임
의심이 아니라 아주 대놓고ㅋㅋㅋ
ㄱㅊ 이미 별다른 이유없이 그냥 '의심'만으로 감청가능한 테러방지법이 있음
이게 있었지 참
근데 구실과 기관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는건 난 싫음
'테러 방지법' 이랑 차원이 다름 이건 평범하게 회사생활하는 남자 상대로는 '테러범' 이라며 엮기 매우 힘듬 하다못해 진검소지나 폭탄 제조 전과라도 있어야지 근데 성범죄는 아니거든 ㅋㅋㅋㅋ 1등 시민의 의심된다는 '신고' 한방이면 감청가능함 ㅋㅋㅋ
1등 시민이란게 여성을 말하는거임...?
1등시민 : 여성 2등시민 : 개,고양이 3등시민 : 남성 4등시민 : 징병군인
이건 성별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 가해자/피해자는 남녀 모두가 해당됩니다. 이번 입법이 통과되면 감시의 대상은 남자 뿐만이 아니라 전국민입니다. 단지 '여성 피해자'를 강조하는게 반대 의견을 묵살하기에 편리해서 강조되는 것 뿐이지요.
여시 n번방 수사 미적대던거만 봐도 알겠지만 절대 남녀 동일한 잣대로 처리하지 않음
당연히 남성만 감청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면 빼도박도 못할 위헌이니까 명목 상으로는 남녀 불문하고 감시한다 하겠죠 하지만 여성의 성을 신격화하며 남성의 성적 욕망 자체를 철저히 원죄화 시킬 만큼 남녀의 성에 대해 편파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을 지닌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동일한 적용이 이뤄진다 한들 실제 적용도 동일하게 이뤄진다는 보장이 있을진 의문이네요
무슨 여성단체가 수사를 하니 뭐니 선동해대서
솔직히 여성단체가 수사하니 뭐니는 걍 별 생각 안하고 넘겼는데 저 명예훼손, 모욕죄 성폭력범죄화가 가장 우려됨 성폭력범죄는 감청 가능 -> 명예훼손은 성범죄 -> 높으신분 명예훼손도 감청가능 논리를 펼쳐버린다면??
선동해대서 뭐? 말을 끝까지 해봐. 그러니까 본문에 저 법안에 반대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고?
이런건 걍 누가 수사해도 문제 아닌가 성범죄특) 물증 확보가 어렵다 이거 하나로 시바 지금까지 유죄추정을 남발하는 영역인데 이걸로 감청? 걍 우리 독재할거임 이지랄하는건데
여성 단체가 딥페이크 관련해서 계속해서 성명을 내고 있고, 이번 입법에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실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민 감청 강화라는 숨겨진 목적을 위한 바람잡이 역할이지요. 언제나 성범죄나 교육은 써먹기 편리한 구실입니다.
나 저번에 그렇게 댓글다니까 원래부터 있던거라고 비추 존나찍고 존나게 모자란새끼 ㅉㅉ하더라
독재 빌드업 ㄷㄷ
북한은 까면서 점점 같은민족 아니랄까봐 하는짓이
메롬 그린
정떡 던지지마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미안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애초에 이 글이 정떡임
저는 님친구입니다
알아. 신고 넣었어 그래서
성 관련이면 이상하게 앞뒤 안보고 찬성하는 사람이 너무 많음 막말로 어느날 갑자기 저 감청 대상이 "시위 포스터", "반체제물", "풍자물" 이런걸로 은근슬쩍 바뀐다고 생각해봐
아니 애초에 이런 가정까지 갈 필요도 없지 당장 얼마 전 동탄 사건만 생각해도 답 나옴
의심이 가기만 해도 선 수사 후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이 감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감청하는 사람들이 정하니까요.
북한이랑 한민족 맞구나 그냥 한국이 미국물 먹어서 그걸 몰랐던거고...
이미 입틀막 성공해버린듯
오전 오후에도 몇번 봤었는데 진짜 5분도 안되서 전부 분리수거감 ㅋㅋ 입틀막 미션 성공!!!!!
걍 사람들은 독재를 좋아하고 규제랑 억압을 좋아하는게 맞다니까 뭘 어렵게 생각해 당장 옆에 인간이 규제랑 독재로 잡아간다고 하면 그게 자기 목줄도 채워지는줄도 모르고 환호하는 수준임
특히 명예훼손을 성폭력으로 같이 엮어버렸다는게 뭔뜻인지도 모르고 걍 환호할걸? 서양에서 뭐 하나만 규제한다고 해도 온갖 시위 나오는거랑 비교되지 걍 민주주의나 자유 자체가 뭔지도 모른다니까?
민주주의 자유 체제보다 위에 있는게 여성 단체랑 페미니스트들의 기분 나빠래
뭔 이유가 범죄방지? 안전한 사회? 나치새끼들도 그토록 부르짖던게 범죄 척결이였다 난 그냥 그러려니 함 어차피 다 같이 한번 ㅈ되보지 않으면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를텐데
저거 지지하는 애들이 그럴 지능이 있을리가
그냥 “아무튼 요즘 딥페이크 범죄가 많다더라”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능지없이 좋아하는거임. ㅅㅂ
광복 이후 90년대 초까지 독재였는데 고작 30년만에 독재 물이 빠질 리가 없지
한국은 독재가 맞다. 좌건 우건 나쁜거 때려잡아 준다고 하면 내집에 감시카메라도 달겠다는 수준인데 뭐 어쩌겠어 ㅋㅋ
말이 많지만 헬다이버즈의 슈퍼지구 통제민주주의가 우리나라 상황을 잘 꼬집었다고 생각함 ㅋㅋ 저런 기가차는 독재법이 수십개 만들어져도 아무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데 뭘 어쩌겠어 걍 간판만 민주주의면 그만이잖음 ㅋㅋ
유게에서 이런거 말하면 여혐으로 찍힘 당장에 비추 쌓이는거 봐봐
히틀러와 나치도 처음에는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국민들을 검열하고 규제하고 제한한다고 했지 저 법으로 끝이라는 보장이 없음
안보,치안,범죄예방. 여러 미사여구로 합법적으로 국민에게 공권력의 감시와 총부리를 들이댈수있는 법들은 모두 권력의 칼로 쓰였던걸 씨 발 이걸 특정 집단에게 구구 절절 알려줘야 아는 건가 싶음
보면 첫단추를 주민등록으로 채워서 그런가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면 사생활 그까짓거 마음대로 침범해도 된다는게 너무 익숙해져 있음
ㅇㅇ 명훼 모욕을 성폭력 범죄로 지정하는 발상은 누가 낸 걸까 그냥 로그 따잇하면 되는 걸 실시간 감청해서 뭘 어쩌겠다는 걸까
이걸 왜 처벌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회적 논의도 없고 그냥 기분 나쁘면 처벌, 잡기 어려우니까 감청
ㅈ까고 저법을 독재자가 악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봐야함 옘병 저런건 독재자가 ㅈㄴ 좋아하는건데 무슨 시발 우리나라는 독재자가 더 안 나올거라 믿는 빡대가리들이 이리 많은건데
미국도 트럼프새끼가 당선이 되느니 마느니 하는 판국에 우리나라? ㅋㅋ 걍 말을 말자
웃긴게 저거 지지하는 세력과 페미들이 독재정권 얘기 나오면 입에 거품 물고 싫어함 독재를 싫어하는게 아니라 지들이 독재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화내는것 같아
독재하는 애들이 잘도 나 독재자요 할거라고 생각하나봄… 에휴…
찬성합니다 많은것 보고 이 나라 구성원들 특히 589 + 여자들 대다수가 자유에 대해 1도 모르고있는 그저 국가는 언제나 선하고 독재자는 절대 등장하지않을거라 그리고 이런 언제든 용도변경 가능한 사악한 국가의 칼이 자기를 향할거라 믿어으심치않는 빡대가리가 정말 많다는걸 체감함
우리가 얼마나 나빠지던 북한보다 나으니 조아쓰-! 를 외치고 있지만 누구보다 북한을 잘 따라가는 ㅋ
586 , 자기를 향하지 않을거라 믿어의심치않는
언제든 국민을 합법적으로 감청,사찰,감시할수있는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임ㅋㅋㅋ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이지 물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다들 국민들을 감청,사찰해대는거 비밀은 아니지만 최대한 안들키게 몰래 그리고 그런 짓이 권력남용으로 다스려지는것과 합법인데 어쩔티비 인것은 하늘과 땅차이인데
근데 국가는 이미 저런 걸 할 능력이 있다는 건 자명하고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안 들켰을 뿐인 거고 들키면 미국 되는 거고 저런 말이 나오는 건 야 우리 이런 범죄 잡으려고 이 정도까진 한다의 민심 달래기 보여주기식 혹은 야 우리 이제 대놓고 할게? 정도의 차이라고 봄 결국 이 안건은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 관계 위에서 정립 되는 건데 뭐 알다시피 신뢰 관계 따윈 박살난 지 오래니
실제로 입법이 되어서 대놓고 하는 것과 정부 기관이 남들 몰래 감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는 하다가 들키면 책임자가 날라가지만, 전자는 눈치 안 보고 마구잡이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니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건지, 대수롭지 않게 별 차이 안 나는 걸로 보는 거 진짜 답답하네.
저런 보여주기식 입법 수도 없이 많고 대부분 통과 안 됨 어쩌다 통과 될까 싶으면 걍 거부권 써버리는 게 현 실정임 예전 청와대 청원이면 몰라 요새 국회 청원이라고 올라오는 거 저 대가리들 신경 1도 안 씀 걱정해봐야 대규모 시위를 할 거 아니면 씨알도 안 먹히고 뭐 할려면 투표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음 근데 뭐 결국 정떡 씨게 들어간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 여기서 떠들긴 좀 그렇지
그냥 보여주기식 입법이고 통과가 안 되면 좋겠지만, 이번에도 그럴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정쟁 속에서도 결실이 맺어졌다. 여야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방지 법안과 육아휴직 연장 등을 위한 법안 등 민생법안을 모처럼 합의 처리했다. " 이게 며칠 전 올라온 기사입니다. 투표는 멀고 입법은 코앞입니다.
아청법 개정안, 민식이법, N번방 방지법: ㅇㅇ 이대론 통과 안 되고 대안반영폐기로 간판만 바꿔달고 뭉터기로 통과시킬 거니까 가만히 있으삼ㅋㅋㅋㅋㅋ 그러다 이런 악법들 발의해서 우회 통과시킨 거 잊어버릴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 투표하길 바람ㅋㅋㅋㅋㅋㅋ
뭐 아녀.. 됐다 나도 예전 같으면 막아야 돼! 열정적이었을 건데 걍 더러운 꼬라지에 에너지 쓰기 지친 한심한 놈 하나 있구나 해주라
한번 제정된 법은 지우는데 대게 기본 년~몇신년 단위가 걸린걸 생각해보면 참 첫문단의 개 노답같은 법들은 언제 다 폐기 시킬수있을지 생각하면 참 답답해서 숨 막히구만
그렇게 무기력하게 '나는 나잇값 하겠다'고 선포했으면 모든 이슈에서 일관성 있게 그러길 바란다, 골라가며 물타기 댓글 달지 말고.
https://m.naeil.com/news/read/482587 국회 청원? 지금까지 뭐 대답이라도 돌아온 적 있니 걍 씹는 게 단데 적어도 청와대 청원은 형식적 답변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 아직까지 현타가 안 온 건 부럽다만 그래, 애라도 써보자.
여태껏 국회의원 투표는 뭐 큰 기대감 갖고 열심히 했어? 긴말 말고 밑에 링크 2개 타고 가서 각각 '반대합니다' 한 줄씩이라도 써.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직규규제는 뭐 대답 받을수있어서 그동안 불탔음? 말도 안되는 짓을 보면 분개하는게 당연한거임
이거는 분리수거 못보내서 어쩐대냐 ㅋㅋㅋ
‘신고’ 하신다네요 ㅋㅋㅋ
나도 무슨 여기가 중국이냐고 글쓰니깐 비추 와바박 박히던데 ㅋㅋ 투명하다
페미페미할땐 다들 조용해놓고 이제와서.. 그땐 뭐 한마디 했다간 알바냐며 윽박지르고 다 정부에서 알아서 잘한다고들 했지..ㅉㅉ
명예훼손이 어떻게 성폭력이 되지? 딥페이크를 이용한 명예훼손을 말하려는거 아냐?
너무 얼척이 없어서 반대의견 올렸음. 국회에 있는 늙다리 정치인들은 진짜 독재 꿈나무 새끼 들인가 의심될 정도임
정치글을 유게에서 보기 싫기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번건 꽤 큰 문제인거 같다 일단 올려준 링크에 반대한다고 올리고 왔음 알려줘서 고마워
텔레그램 강제수사도 못하는데 뭘 어쩌겠다는거냐??? 그리고 딥페이크 음란물이 처벌대상이 되면 알페스나 유명 연예인소재로한 19금 2차 창작물 그거 만들고 보유하고 유통하는거 다 불법아닌가?? 뭐가 좋은 음란물이고 합법적 음란물인지 판단기준도 없고 그냥 정부가 지꼴리는대로 한다는거 아니냐 이걸 우린 민주공화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진짜 맞나?? 거참 북한이나 중국하고 뭐가 다른데 해외여행이랑 유투브 맘대로 보면 자유민주주의냐? ㅉ
민주주의는 맞지 그저 좀... 사람들이 안전할 자유를 위해서 통제될(Managed) 필요가 있는거 뿐
사회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역으로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권력의 재량이나 자유도 통제될 필요가 잇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