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판결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수준과 상관없이 실행만으로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예를들어 돈을 빌려놓고 안갚다가 민사판결로 강제집행 당한걸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칼로 찌르려다가 걸려서 잡혔다던가
혹은 어떤 범죄를 목격한 목격자가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이유로
출소후 찾아가 습격을 했다던가...
실제로 찔리기 전에 저지당해서 피해가 없더라도...
이런거 다 무기징역 때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BEST
|
쉬피º
추천 93
조회 46206
날짜 2020.05.03
|
|
rubic
추천 0
조회 1551
날짜 2020.05.03
|
|
게시판상세보기
추천 0
조회 1231
날짜 2020.05.03
|
|
사진이사진일픽쳐
추천 0
조회 1734
날짜 2020.05.03
|
|
Gabriel Tosh
추천 28
조회 15764
날짜 2020.05.03
|
|
귀여운게 달려♂있어
추천 1
조회 1523
날짜 2020.05.03
|
|
호밀밭의_파수꾼
추천 2
조회 1507
날짜 2020.05.03
|
|
루리웹-4762886465
추천 0
조회 1228
날짜 2020.05.03
|
|
설탕물
추천 0
조회 1513
날짜 2020.05.03
|
|
루리웹-8648505755
추천 3
조회 1850
날짜 2020.05.03
|
|
레지옹 도뇌르
추천 0
조회 1399
날짜 2020.05.03
|
|
루프트나
추천 1
조회 1268
날짜 2020.05.03
|
|
쩌곰
추천 3
조회 1323
날짜 2020.05.03
|
|
Aoi tori
추천 2
조회 1798
날짜 2020.05.03
|
|
상온방치
추천 1
조회 5638
날짜 2020.05.03
|
|
작두성애자
추천 1
조회 1159
날짜 2020.05.03
|
|
한니발 빌런
추천 0
조회 1934
날짜 2020.05.03
|
|
Capitán Mexico
추천 0
조회 4750
날짜 2020.05.03
|
|
링크라고 불러줘
추천 0
조회 1260
날짜 2020.05.03
|
|
愛のfreesia
추천 2
조회 1408
날짜 2020.05.03
|
|
Gabriel Tosh
추천 2
조회 1886
날짜 2020.05.03
|
|
슬픈삐에로
추천 0
조회 1906
날짜 2020.05.03
|
|
oJoqlew
추천 0
조회 1352
날짜 2020.05.03
|
|
Gabriel Tosh
추천 150
조회 49375
날짜 2020.05.03
|
|
루리웹-1713113532
추천 0
조회 1277
날짜 2020.05.03
|
|
지구별외계인
추천 2
조회 1749
날짜 2020.05.03
|
|
죄수번호-2461
추천 54
조회 32804
날짜 2020.05.03
|
|
소우스
추천 0
조회 1425
날짜 2020.05.03
|
약간 위험하지 않나 그거...
근데 보복범죄를 일반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욱하면 보복범죄는 계속 일어날거 같아.
악용할 껀걱지가 너무 많아서...
그것도 악용 할것 같아... 사기 거하게 치고 무죄 받고, 사기 피해자 도발 해서 한대 맞고 나서 보복 범죄라고 몰아 가는 그림이 보이네
억울하더라도 법적으로 항소를 하거나 혹은 새로운 증거라도 잡아내서 재심을 청구하던가 하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