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1. 트럼프는 부동산 가격 조작한 대출사기로 연초에 대충 5천억원치 벌금을 먹음
2. 항소심에서 항소심판사들이 "저건 너무했다, 트럼프는 잘못없다"라면서 트럼프 편을 들었음
왜 너무했다고 하냐..면?
개인사업자한테 사기법을 적용해서
시장에 아무 영향도 안줘서
피해자가 없어서
참고로 피해자 없는 범죄, Victimless crime의 대표 예시 중 하나가
탈세
다.
트빠 판사들이 충성뇌절해서 '탈세하는게 왜 불법이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
(참고로 주장하는 애들에 따라 다르지만 선거 조작도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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