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 모두 딥페이크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내용임
전자는 국민을 상대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중범죄자 상대로 하는 패킷 감청(우회고 뭐고 랜선으로 받는 거 싹다 살펴보겠단 소리)을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단 소리임 통신기기, 사이트, 통신사까지 다
후자는 성범죄 관련해서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해져서
아무나 붙잡고 수사해서 끌고 갈 수도 있단 말임
그냥 동탄경찰 수사법 합법화 시키겠단 소리임
이 모든 법안의 입법예고가 10월 2일자로 종료된다.(이것도 원래 예고기간이 40일 이여야 되는데 10일로 줄여버림)
이때까지 반대표명 10,000명을 찍지 못하면 둘 다 그대로 통과된다고 함
지금 들어가보면 10,000명 넘어서 괜춘 한거 아닌가? 싶지만 특정 세력에게 좌표가 찍혔거나, 순진한 국민들이 좋은법 아닌가? 하면서 찬성한 글도 있어서 순수 반대표는 10,000명이 안 될 꺼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두 법안을 검색해서 반대합니다 같은 제목으로 의견표명 달면 됨.
나 우리나라 더이상 소중국 되는 꼴 보기 싫음
이거 지인들한테도 공유해줬면 좋겠어
전자
후자
봐줘서 고마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