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저 기사에 나온 해외부패방지법에 대해 찾아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나 등록한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돈이나 금품을 제공해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처벌한다" 고 되있고
에릭슨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즉 미국이 깡패처럼 아무 근거 없이 저렇게 처벌하는게 아니라. 자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상장된 회사에 대한 감시업무 차원에서 저렇게 한걸로 보입니다.
글쎄요. 그럼 미국법이 깡패인거 아닐까요?
에릭슨 미국법인이 아시아 사업에 관여하며 뇌물을 제공한 경우면 몰라도 에릭슨 아시아 현지 법인이나 본사가 미국권역 외 사업에 뇌물을 주든말든 왜 미국에 내냐는거죠. 낼거면 관련된 국제기구에 내던가 뇌물혐의가 있는 아시아 당사국에 내야지.
이런 판결이 있었으니 해당 국가에서도 고발해서 그 나라 법정에서 벌금 물리면 됩니다. 그 나라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돈 내겠죠. 모종의 국제 기구가 벌금 강제할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기는 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해외 법인이라는 것이 국내 법인과 아예 딴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요? 다국적 기업이니 주주이익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해외법인의 일탈행위도 견제해야 한다는 맥락 아닐까 싶네요ㅋㅋ
저 기사에 나온 해외부패방지법에 대해 찾아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나 등록한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돈이나 금품을 제공해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처벌한다" 고 되있고
에릭슨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즉 미국이 깡패처럼 아무 근거 없이 저렇게 처벌하는게 아니라. 자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상장된 회사에 대한 감시업무 차원에서 저렇게 한걸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걸린 거라 즉 미국법을 어긴 것에 대해 미국 법정에서 부과한 벌금인 거라 그렇겠죠?
저 기사에 나온 해외부패방지법에 대해 찾아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나 등록한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돈이나 금품을 제공해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처벌한다" 고 되있고 에릭슨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즉 미국이 깡패처럼 아무 근거 없이 저렇게 처벌하는게 아니라. 자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상장된 회사에 대한 감시업무 차원에서 저렇게 한걸로 보입니다.
UN 이 왜 튀어나와?
근데 저런나라에서 사업하면서 뇌물 안쓸수 있나?
당장 자국에서도 뇌물이 엄청 오고 갈텐데...
근데 에릭슨은 스웨덴 기업이고 뇌물은 아시아서 썼는데 왜 미국에 벌금을..? 낼거면 유엔같은 국제기구에 내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프로덕후
UN 이 왜 튀어나와?
프로덕후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걸린 거라 즉 미국법을 어긴 것에 대해 미국 법정에서 부과한 벌금인 거라 그렇겠죠?
글쎄요. 그럼 미국법이 깡패인거 아닐까요? 에릭슨 미국법인이 아시아 사업에 관여하며 뇌물을 제공한 경우면 몰라도 에릭슨 아시아 현지 법인이나 본사가 미국권역 외 사업에 뇌물을 주든말든 왜 미국에 내냐는거죠. 낼거면 관련된 국제기구에 내던가 뇌물혐의가 있는 아시아 당사국에 내야지.
이런 판결이 있었으니 해당 국가에서도 고발해서 그 나라 법정에서 벌금 물리면 됩니다. 그 나라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돈 내겠죠. 모종의 국제 기구가 벌금 강제할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기는 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해외 법인이라는 것이 국내 법인과 아예 딴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요? 다국적 기업이니 주주이익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해외법인의 일탈행위도 견제해야 한다는 맥락 아닐까 싶네요ㅋㅋ
프로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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