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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로 프랑스에서 2500만유로 벌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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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은 이전에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건에 대해 2500만유로의 벌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으로 돌아갑니다. 애플이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지 오래된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거기에 대한 증거까지 발견되자 결국 애플이 성능저하가 실제로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것이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배터리 성능이 저하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꺼지는 현상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한번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분노했고, 2018년 초 프랑스 당국은 여기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사이에 애플은 한시적으로 배터리 교체비용을 깎아주고,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관리기능을 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결국 유죄로 판단하고, 2500만 유로의 벌금과 함께 향후 몇 달 동안 프랑스 애플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애플은 이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댓글 14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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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으로 한국 검찰은 기소조차 안함 ㅋㅋㅋㅋㅋㅋ
개콧수염 | 121.140.***.*** | 20.02.0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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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기소권을 검찰만 가지고있음.
뮤니물라 | 59.21.***.*** | 20.02.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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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시 공정위만 고발이 가능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안 됐음. 검찰 기소 전에 공정위가 고발조차 안함.
matoyat | 178.32.***.*** | 20.02.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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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단체 소송자 중에 한사람 인데 판사가 시간 끌려고 6만명이나 되는 인원의 인감이랑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있음 6만명 중에 군대 가있는 사람도 있고 미성년자도 있는데 무시하는중 작년 11월인가 12월달에 인감 증명서 제출 안한 사람은 서초구 중앙법원에 출석해서 출석을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듬 저도 출석했는데 갔을 당시에 못해도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왔었음 우리측 변호인단이 일일히 사람들 신분증과 이름을 적어 확인을함 ㅈ 같은건 애플측 변호사가 김앤장인데 이 ㅅㄲ들이 다 확인 해야겠다고 해서 그걸 일일히 판사가 호명 하면서 이름을 부름 ㅋㅋㅋㅋ 판사가 김앤장한테 이걸 일일히 확인 해야겠냐고 김앤장한테 물어봄 ㅋㅋㅋ (내 상식에는 판사 재량으로 안해도 될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 끌기로 밖에 보이지 않았음) 황당한건 재판하는곳 안이 협소해서 들어와 봐야 50명 정도인데 200명 넘으니 복도에 쭉 사람들이 늘어서있는 진기한 광경이 벌어진 상태인데도 이 판사년이 마이크로 호명 하는것도 아니고 쥐 ㅈ만한 목소리로 이름을 호명 거기에 저와 사람들이 빡쳐서 큰 소리로 안들린다고 하니 그제서야 법원 직원들이 릴레이로 복도까지 이름을 부름 중간에 잘못들은 직원들은 이름 잘못 듣고 엉뚱하게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음 ㅋㅋㅋㅋ 완전 코미디 였음 ㅋㅋㅋㅋ
카이저8426 | 211.105.***.*** | 20.02.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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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찰 했을뿐...
모란 | 59.19.***.*** | 20.02.08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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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으로 한국 검찰은 기소조차 안함 ㅋㅋㅋㅋㅋㅋ

개콧수염 | 121.140.***.*** | 20.02.08 00:11
개콧수염

검찰이 왜함? 공정위는 뭐하고..

김나정 | 219.250.***.*** | 20.02.0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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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정

한국에서는 기소권을 검찰만 가지고있음.

뮤니물라 | 59.21.***.*** | 20.02.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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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물라

공정거래법 위반시 공정위만 고발이 가능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안 됐음. 검찰 기소 전에 공정위가 고발조차 안함.

matoyat | 178.32.***.*** | 20.02.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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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콧수염

제가 현재 단체 소송자 중에 한사람 인데 판사가 시간 끌려고 6만명이나 되는 인원의 인감이랑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있음 6만명 중에 군대 가있는 사람도 있고 미성년자도 있는데 무시하는중 작년 11월인가 12월달에 인감 증명서 제출 안한 사람은 서초구 중앙법원에 출석해서 출석을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듬 저도 출석했는데 갔을 당시에 못해도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왔었음 우리측 변호인단이 일일히 사람들 신분증과 이름을 적어 확인을함 ㅈ 같은건 애플측 변호사가 김앤장인데 이 ㅅㄲ들이 다 확인 해야겠다고 해서 그걸 일일히 판사가 호명 하면서 이름을 부름 ㅋㅋㅋㅋ 판사가 김앤장한테 이걸 일일히 확인 해야겠냐고 김앤장한테 물어봄 ㅋㅋㅋ (내 상식에는 판사 재량으로 안해도 될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 끌기로 밖에 보이지 않았음) 황당한건 재판하는곳 안이 협소해서 들어와 봐야 50명 정도인데 200명 넘으니 복도에 쭉 사람들이 늘어서있는 진기한 광경이 벌어진 상태인데도 이 판사년이 마이크로 호명 하는것도 아니고 쥐 ㅈ만한 목소리로 이름을 호명 거기에 저와 사람들이 빡쳐서 큰 소리로 안들린다고 하니 그제서야 법원 직원들이 릴레이로 복도까지 이름을 부름 중간에 잘못들은 직원들은 이름 잘못 듣고 엉뚱하게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음 ㅋㅋㅋㅋ 완전 코미디 였음 ㅋㅋㅋㅋ

카이저8426 | 211.105.***.*** | 20.02.08 15:15
카이저8426

하아....이야기만 들어도 딥빡치네요

아틴 | 220.87.***.*** | 20.02.08 19:22
카이저8426

저는 지방사람이라 인감증명서만 보냈었는데 그런 코메디같은 일들이.... 애플기기 많지만 이런거보면 진짜 아...

뮤니물라 | 59.21.***.*** | 20.02.10 22:56

한국 이게 나라냐 범죄자들 위한 법계정 하~

Pooding | 1.237.***.*** | 20.02.0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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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ding

검찰이 검찰 했을뿐...

모란 | 59.19.***.*** | 20.02.08 02:52

헐.. 환율로 환산하면 얼마죠?

미등록파일 | 218.149.***.*** | 20.02.08 11:49
미등록파일

326억 가량입니다

라피타스 | 8.38.***.*** | 20.02.08 13:18

고거참 SSAMTONG

등신보면돌아가는맷돌 | 39.7.***.*** | 20.02.08 14:22

역시 최고의 회사..

슈퍼걸 | 14.36.***.*** | 20.02.08 14:43

애플의 뜻을 모르고 벌금을 물리는 모자란 나라군요.. 프랑스는..;;

Red Velvet | 60.253.***.*** | 20.02.0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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