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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했는데 집유에 공범은 벌금ㅋㅋㅋ 좋은 나라다 이직한 P사는 어디 회사지
LG디스플레이가 입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사가 피해규모 산정을 할 지식과 능력이 없으면 걍 다 집유 때릴수 있는거냐? 중국에 디스플레이 산업 다 넘어가고, 피해규모가 감이 안올 정도로 천문학적인데, 종신형을 때려도 모자를 판에 집유를 때리고 앉아있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판사하기 좋은 나라라니까
스파이짓해도 집유인데 나같아도 돈오지게받고 스파이짓함 ㅋㅋ
어찌 보면 기업의 자업자득? 기업들이 배상을 해주기 싫어서 형량을 약하게 만들었으니, 개인도 기업에 배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LG디스플레이가 입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사가 피해규모 산정을 할 지식과 능력이 없으면 걍 다 집유 때릴수 있는거냐? 중국에 디스플레이 산업 다 넘어가고, 피해규모가 감이 안올 정도로 천문학적인데, 종신형을 때려도 모자를 판에 집유를 때리고 앉아있네;;
우리나라 법이 쓰레기 같은게 정확한 수치로 환산된게 없으면 거의 흐지부지 개인정보 털린것도 털린것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 없으면 고소도 못함 ㅅㅂ
산업스파이 했는데 집유에 공범은 벌금ㅋㅋㅋ 좋은 나라다 이직한 P사는 어디 회사지
공지 뜰려나...
P사면 바로 나올줄알았는디 생각보다 몇몇 업체가 있...
-헬-
판결도 잣같이 하니 중국으로 기술유출 많이도 하겠다~~
피해없지? 집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판사하기 좋은 나라라니까
요새는 판사도 할 것 없어서 하는 사람이 있나보다
스파이짓해도 집유인데 나같아도 돈오지게받고 스파이짓함 ㅋㅋ
어찌 보면 기업의 자업자득? 기업들이 배상을 해주기 싫어서 형량을 약하게 만들었으니, 개인도 기업에 배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이게 맞는듯 지재권 관련으로 대기업들이 개인·중소기업 특허나 아이디어 빼먹을 때 욕먹는 주체랑 피해자가 딱 뒤바뀐 느낌
중국이 다훔처가라고 고사를 지내는 법원
한국은 이래도 된다고!
검찰이 너무 독보적이라 그렇지 사법부도 개혁대상인거 까먹으면 안됨 판새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