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방인복 톱텍 사업총괄 징역 3년형 선고
'1심 톱텍 임직원 11명 전원 무죄 판결' 파기
[하드웨어] 2심서 뒤집혔다...."톱텍, 삼성D 기술 중국유출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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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스파이 짓을 해도 3년이네
와 기술 짱꿰에 유출해서 수백억 벌어도 고작 3년형~ 사업(기밀 빼돌리기)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답다~ 간첩이랑 저게 뭔 차이임? 반민족행위+국가 기밀 유출수준으로 극형 처분 해야 정상 아님?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곡면 합착기 기술을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8년 톱텍을 기소하던 당시 곡면 합착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기술 유출"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심에선 "첨단기술 유출"이라고 주장을 바꾼 바 있다. ---- 기사 보니까 검찰이 해당 기술을 첨단기술이라고 증명을 못해서 그런가보네요.
3년 이지랄 ㅋㅋㅋ
그래서 다들 하는구낭. 역시 헬조선법.
산업 스파이 짓을 해도 3년이네
그래서 다들 하는구낭. 역시 헬조선법.
와 기술 짱꿰에 유출해서 수백억 벌어도 고작 3년형~ 사업(기밀 빼돌리기)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답다~ 간첩이랑 저게 뭔 차이임? 반민족행위+국가 기밀 유출수준으로 극형 처분 해야 정상 아님?
휴전국가에서 방산비리 저질러도...
휴전국가에서 적국의 동맹국이자 잠재적 적국에게 전략 자산 빼돌려도 봐주는걸요 뭘 ㅋㅋㅋ
아무리 삼성이라도 짱꿰한테는 안되는구나~
3년 이지랄 ㅋㅋㅋ
우리나라는 애초에 징벌적 배상..이게 없어서...;; 산업 스파이짓 해도 손해볼거 그닥 없으니..뭐..
ㅎㄷㄷㄷ
대놓고 기밀 유출하라고 하네 ㅋㅋㅋ 고작 3년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곡면 합착기 기술을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8년 톱텍을 기소하던 당시 곡면 합착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기술 유출"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심에선 "첨단기술 유출"이라고 주장을 바꾼 바 있다. ---- 기사 보니까 검찰이 해당 기술을 첨단기술이라고 증명을 못해서 그런가보네요.
일 안하는 검찰…
특별한 기밀은 아닌갑네 까비
산업 스파이는 증거 확실히 나오면 걍 사형이나 3대를 족쳐야지.
어디회사에서 웃고있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