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단통법서 ′분리공시′ 빠진다...법제처, 위법소지 지적

[루리웹-496724819]

단통법서 ′분리공시′ 빠진다...법제처, 위법소지 지적

출처 : 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0924000083

[사고오류]

아니나다를까 ㅋ

[MBBOX747]

머하러 하노... 이샛퀴들.... 월급이나 올려주지 정부놈들...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최저임금 올려달라는데... 이놈의 나라는 국민들 목에 빨때 꽂아서 피만 빨아먹을려구...맨날 기업편 들어주구

[SaiLoR]

돈 주고 사긴 샀는데 니 놈들이 얼마 줘야 되는진 안 알려 주겠다

[문닫어]

엘지가 찬성하고 삼성이 반대하던 분리공시

[Blue&Soul]

야이... 가뜩이나 거지같은 단통법 그나마 이거 하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위약금4는 넣고 분리공시는 빼고... 아예 통신사들 배를 채워주겠다고 선언을 해라 아주...

[흑염공]

역시나 ㅋㅋㅋㅋ

[하이요337]

제조사 보조금 공개가 위법이란건가?

그러니까 아예 통신사서 폰을 팔지 말라니까?!

뭐가 문제야? 막판에 통신사 폰팔이 금지! 하나 넣으면 되지

[천상을달리다]

무늬는 단통법인데 호갱님께는 더 비싸게팔겠다.

[誰よりも早く]

역시~ 통신사보다 삼성이 더 쎄네요~
근데 정말 단통법 저모양으로 통과되면 이동통신 시장 박살날것 같은데... 그거 알고 저러는건지...

[자유의날개]

야 시1ㅂ 분리공시 빠지면 단통법 하는 이유가 뭐냐 ㅋㅋㅋㅋㅋㅋ
그냥 보조금 법적으로 제한하고 이통사랑 제조사 꿀빨겠다 이거 아녀 지금
와나 ㅋㅋㅋㅋㅋㅋ

[응공]

삼성파워

[LunaticHiker]

당연하지.

대한민국 따위가 감히 삼성을 이겨먹을 줄 알았냐?

[이비]

이게 뭔 개소리지.

[웨인루니웹]

이것때문에 단통법을 한다는 명분이 있는건데 빼버리면 뭔가요.. 그냥 소비자만 바보 만드는건데?? 진짜 답답하네.. 으..

[전국도감]

나둬 그냥... 알아서 팔게 나둬... 자본 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싸게 사고 팔고 하는건 개인과 업자의 능력이요 자유인데. 구태여 저런거 제한하면서 왜 힘들게 규제를해서 잡으려고 할까. 그냥 정부서 어차피 복지때문에 요새 국비 수입에 고민인데... 투자한다 셈치고 정부망을 깔아버려.... 그다음에 임대방식으로 별정들을 모집하거나 현 별정을 회유해(단 정부가 장사한다고 하면 시장개입이니 영업자유침해니 하며 ㅈㄹ 할테니.. 서민형 1~2만원 요금제 위주로 대량통화 무제한 머 이런거 없이 서민가계부담완화 차원이라는 명분을 살리면서) 그럼 이통사 알아서 기면서 요금제 낮춘다니까... 지금 별정들은 3사망을 임대하기 땜에 사실 요금제면에서 크게 저렴하진 않음. 그리고 제조사가 골치인데 해외 좋은 단말기를 마니 들여오면 좋겠지만.정부는 또 삼성 엘지가 추락하는건 싫을테니. 그렇다고 제조거품가 안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직접 찍어내면 제조산업개입이니 안 되고.. 정부와 중소업체 해외업체랑 계약을 통해서 우체국이 자급제로 직접 판매를 하는거지.. 물론 보급형기기에 한하여 서민가계부담완화라는 명분을 가지면서. 왜 구태여 안 되는걸 법으로만 이러쿵 저러쿵 규제하려고 할까. 이럴땐 사회 공익적 측면을 껴안은 시장개입이 필요한 거다.... 사회 공익적 측면이 확실하면 위헌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경차도 좀 해가면 좋을텐데... 흉기차나 삼숭이나 헬지나... 돈되는 프리미엄 제품만 관심갖고 보급 엔트리모델은 거의 하청주거나... 조악하게 만들어서... 아싸리 그러면 손 뗄 수 있게 니들은 프리미엄에 집중해 하고 정부는 보급형에 집중을 하는거지... 이제 정부도 서민자활을 위해서 보급형 제조산업에 투자해 명분도 살리고 세수도 얻는 미래지향적 국정운영도 좀 할 때가 됐지... 내수가 안 돌고 서민층은 돈을 못 모아 자활을 못하는데 쓸데 없는 망상복지 하는거 보다.. 요런 부담 줄여주는것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텐데...

[rule-des]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는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