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스마트폰 구매대행업체 전파인증 의무 사라질까

[VitaminWater®]

스마트폰을 포함한 방송통신기기 구매대행 업체에 전자파 적합성 평가(전파인증) 의무를 부과하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출처 : http://media.daum.net/digital/device/newsview?newsid=20141123103406870

[리베리트]

같잖지도 않은 소리지 싸게 사려는거 배알 꼴려서 침 뱉는꼴 밖에 더되나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건데

[쳇젠장할]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일이 더 많죠.

[박민영]

그덕으로 만들어진게 단통법

[AAKHS]

이나라는 그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보여주는 곳임

[ㅤ ㅤㅤ]

쳇젠장할>> 너같은 악질 콘솔충이 남욕하니깐 좀 웃긴다 ㅋㅋ

[masa]

말이 통하질 않으니 설득시킬 자신도 없다

[꽃△게 덕쿠]

사촌이 땅을사면 배가아픈게 당연하다는듯이 받아들여지는 나라가 한국....
이런 국민과 양반들이 있으니 단통법이니 도서정가제니 전파법이니 별 ㄹ개같은것들이 넘쳐남

[mk12mod0]

돈 밝히는 중국이 공산주의 경제체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 나라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ㅋㅋㅋㅋㅋ

[ㅤ ㅤㅤ]

사돈이 땅사면 배가아프다는 속담은 상대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임. 전근대 사회에서 농사에 쓸 거름은 인분이였고 농사철만되면 이 인분을 돈주고 사서 쓰는 일도 존재했음.
속담이 와전되어 잘못 전해졌는데, 결론은 남탓할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가장 문제가 있다는걸 인지해야함. 지금 정부의 정책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형적인 부패한 담합독과점의 장 마련후 뒷돈 빼먹기니깐, 공산주의 거릴수록 정부의 수작에 놀어나고있다는걸 모르는걸까?

[LordOfNightmare]

상대가 잘 되라는 의미는 옛날이고 지금은 다르죠.
대표적으로 단통법..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의 산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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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국민 여론 물어보고 시행했나?
정부와 국회가 즈기들끼히.다 해먹었지. 대의제라고 다수의 여론이 정책에 참고될꺼라는 망상좀 집어치우자

[LordOfNightmare]

단통법이 국민 여론 물어봤냐니..
단통법만큼 국민들이 원했던 법도 드물텐데..
호갱 어떻게든 막으라고 난리 쳤던게 국민인뎁쇼.

[ㅤ ㅤㅤ]

근거 있어? ㅋㅋ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라.그럴게 뻔하다라는 망상말고

[꽃△게 덕쿠]

그나라 국민수준에 맞는 의원을 가지는거죠
그들 뽑은게 누구고
새벽에 줄서서 폰사는거 안된다고
모두다 같이 비싸게 사자는게 법인데
누굴탓함?

[LordOfNightmare]

http://blog.sktworld.co.kr/5312

국민이 호갱 된다고 난리 치니 방통위에서 직접 만든 웹툰은 폼인가 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의 국가..

[라이버 키리바시]

단통법만큼 국민들이 원했던 법도 드물텐데..
단통법만큼 국민들이 원했던 법도 드물텐데..

여기에 국민 아닌사람 많나봅니다

[루리웹-1523471955]

규제가 창조는 아니거든 병삼들아 ㅉㅉㅉ

[三森すずこ♥]

규제를 창조하는거죠

[Sue Falsone]

三森すずこ♥

님? 개그친거맞죠?

개그가 아니면 욕먹을준비하시면되고

[Prisoner Number]

Sue Falsone
(wow0***) 누가봐도 개그임 이사람아.

[三森すずこ♥]

창조경제 외쳐대는 정부가 규제만 쳐만들어대서 규제를 창조한다고 드립친건데

[LordOfNightmar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정부의 흔한 수수료 장사 엿 먹었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311788779]

의무가 아니더라도 허가 받지 않으면 판매할수 없음

그게 그거임

[돌숙]

내놓은 법안이 시행도 되기 전에 바꿔야 한다는 논란에 휩싸이는 걸 보면
미래부 직원들이 얼마나 법안을 지 멋대로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죠.

[갸우초]

세관에서 뺏겠다는데.... 이거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련지 모르겠네요.

[paide]

받았던거 또받고 받았떤거 또받는게 무슨 의무냐...
돈 받아먹으려고 전자파인증이란 간판 달고 영업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