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속보] 정부,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 "선진국에 없는 법"

[captainblade]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31403?sid=105

[이캘]

책통법은 선진국에 있남?

[루리웹-2319761825]

이 분 잘지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ㅎㅎ

[Mr.Shore]

ㅋㅋㅋㅋ 김앤장에서 연봉 수억 받을텐데 당연히 잘지낼듯

[루리웹-5702141547]

엄청 잘 지내신답니다.

[루리웹-0594298754]

우리나라 전관예우 쩌는거 모르셈?
엄청 잘살고계심 ㅎㅎㅎㅎㅎㅎ

[KeniX]

길가다가 넘어져서 폰이 주둥이로 들어가 목구녕에 폰이 박혀 객사하길 바람

[막장발컨2]

나중에 장차관 이나 국회의원 하러 나타날 지도 모름 ㅋㅋㅋ

[ShadowLink]

김앤장 고문으로 고액연봉으로 여생 편안하셨을듯 ㅇㅇ

[Khalif]

개오래살듯 욕 많이 먹어서

[Rising Sun]

이분에 대한 불만들 많은건 아는데, 혹시 후일 이분이 각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가지고 초상권과 명예훼손으로 시비를 걸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알곰]

추진하는척하다가 선거 끝나면 슬그머니 넘어갈듯
그리고 지금 저거 없애 봤자 단말기 꽁자로 줘도 2년 약정으로 월10만원요금제 묶어 버릴꺼 같음

[최강독도]

1.단통법
2.도서정가제
3.아청법(2조5항)
4.여가부
5.문체부
등등 낡은관습 다 폐지해야 맞지~

[결혼이란뭘까]

대석렬!!!

[결혼이란뭘까]

앗 야발 확정이 아니라 논의자나!!! 소석렬!!

[귀찮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타민SEA]

웃겼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소된성능]

선거가 코앞이긴 한가봄

[고독]

딱 선거철 되니깐 이런게 나오내 기분탓이겠지 ㅎㅎㅎㅎㅎㅎ

[스컬 크래셔]

한 번 속으면 피해자지만
두 번 속으면 등신

[🎗혁명의미노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치즈버터]

감언이설

[아프로곰탱이]

아...진짠줄 알고 좋아했는데 댓글 분위기 보니 아닌가벼?
근데 진짜 선거철용 이슈임? 없어질 가능성 제로여?

[건담할아버지]

빨간당이 대놓고 친기업정부인데
통신사 개꿀빠는 단통법을 없애줄리가...?

[루리웹-9028381286]

저쪽 지지자들도 이거 진지하게 해 줄 거라 생각하는 애들 별로 없더라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부가 폐지 추진이면 국회만 남은거아님? 국힘이 아무리 방해해도 170석 민주당이 하면 되는거 아닌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청법사]

170석 가진 병123!신들이라 기대 ㄴ

[루리웹-19565069]

단통법 같은건 자급제에 알뜰폰 요금제 쓰니 알바아니고
학교 앞 30km 제한 좀 없애라

[환상의커플]

이건 없앨건 아니고 융통성있게 시간제로 해야지 애들 하교 다하고 난 시간에 30km 는 너무 비효율적임

[밀덕이]

이건 뭔 개소리야

[누룽지쟁반짜장]

아니 그걸 왜 없애

[마커스패니스]

위약 1,2,3,4.... 해지 위약금 조항도 손봐라...

[ljeEoq폴3pa]

이걸 선거철 뉴스로 이용한다고? ㅋㅋㅋㅋ

[카락스]

4월 가까워 지니까 솔깃한 헛소리 많이 하네 책통법이랑 전세법도 손좀 보지?.. 그건 표가 많이 떨어져 나가서 못하지?..

[인간본성의법칙]

그냥 민주당에서 표결부쳐서 폐지 해버리자. 그리고 민주당이 해냈다고 해버려. 뭔 총선까지 기다리나.
막상 폐지하면 국힘쪽에서 별 핑계되면서 뭉게면 그걸 프레임으로 민생 망치는 국짐이라고 공격 가능하고,

[루리웹-3846304460]

지들이 만들고 지들이 없애면 잘하는짓이냐? ㅋㅋㅋ

[인간본성의법칙]

찬성은 양쪽다 하긴 했지. 어느 정권 어느 정당에서 발의했는지는 아는바와 같이

[최강독도]

선거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리도리]

굥이 감히 명박의 작품을 건드리다니 이변이로다

[MOBIUS!]

기권 3명 누구냐?

[가시초밥]

좋빠가

[환상의커플]

빨리 없애라 ㅅㅂ 어느나라가 싸게 못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비싸게 사라고 핸드폰 할인율을 국가에서 정해주냐

[Rising Sun]

선진국에 없는 법
그런데 옆나라 일본이 참고해 감,
다만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데,
지원금에 2만엔 제한이 있다보니 일본 통신사는 휴대폰 가격에 할인을 때려버린다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기기 할부 원금부터 통신사가 할인한 가격을 매기는 것.
... 일본에서 휴대폰 구매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비슷한 정책에도 타국 통신사들의 대응이 이렇게 다른거 보면
대한민국 통신사가 넘들이 ㄱㅅㄲ 인것임을 알 수 있음

[커여운푸케푸케]

민주당 180석 가지고 한계뭐냐...이재명 지키기 급급하지...

[티거맨]

단통법 박근혜 때 통과됐고, 문재인은 찬성했었는데,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폐지하겠다고 공약도 했는데, 임기 동안 건들이지도 언급도 안하고 지금 민주당이 과반 의석인데 폐지가 안되나?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루리웹-5570802028]

단통법이야 원래 엘지나 팬텍도 찬성해서 통과시킨 거였으니까.. 문제는 그게 너무 큰 스노우볼이 돼서 돌아올줄 엘지도 몰랏겟지

[LEIA]

선거철에 이렇게 잉요하는거 보면 얼마나 ㅂㅅ인법인지 자기들도 아나는 보네

[비타민SEA]

단통법의의가 원래 폰팔이들이 잘 아는사람은 공짜로 던지고 모르는 어르신이나 일반사람들에게는 혜택 안주고 지들이 꿀꺽해쳐먹어서 생겨난법이긴함

에초에 폰팔이들이 ㅈ같이 팔아서 생긴법이라서 지금처럼 지원금을 공시해서 정확히 정가제로 줘라
안주면 법적처벌 받는다고 명시한거지

지금도 젊은사람들은 밴드같은거로 잘 찾아가서 혜택은 받고있고,이런거 잘 모르고 일반대리점 개통하면 그나마 공시지원/선약 이라도 제대로 챙겨받는거라 어르신들이나 이쪽 무지한 사람들은 사실 이미 단통법 혜택을 보고있는거지

본인은 단통법이 유지되거나 유연하게 바꾸는게 맞다고 봄

이거 없을때는 같은폰 개통해도 누구는 돈을 더 받고 누구는 혜택 전혀 못받고 차별이 심각했었음

에초에 폰팔이 새끼들이 ㅈ같이 팔면서 생기게 한거라서 누굴 탓할거 없이 지금처럼 다같이 혜택을 보는게 맞다고봄

지금 처럼 공시지원 가이드라인 없으면 예전처럼 잘 아는사람들&모르는사람들 차별만 존나 양극화 되서 늘어날거임

근본적으로 통신사 통신요금이 줄어야하는대 그거 고가요금제 유지하는 조건으로 폰을 싸게 던지는거라 근본적으로 통신사가 요금을 내리면 해결될 일이라고 봄

[DWG84]

대환영!
12~13년 전만 해도 요금제 5.5만 원 정도만 쓰면 최신폰도 기기값 공짜였음
1~2세대 전 기기는 모든 요금제 다 공짜로 다 풀렸었고...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170석이 마음만 먹으면 못 할게 뭐임? 이렇게 하면되지 국힘따위는 없어도 되는구만ㅋㅋㅋㅋㅋㅋㅋ

[누룽지쟁반짜장]

이득 볼거 다 봤으니 이제 다른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엑박플스위치]

정부하고 국짐이 폐지하겠다고 했으니 민주당만 찬성하면 폐지임
민주당이 통수치진 않겠지

[메현후인]

유안솩랼은 대한민국을 구할 성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