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단 부정경쟁방지법으로…재판부, '게임'에 보수적 태도 보여
판결문 등에서 '투자·노력' 출처 밝히기도…전향적 태도 시사?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에서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총 42개국 1037개 사가 3328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2023.11.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TC] 게임업계 새 뇌관 된 '저작권'…오락가락 판례에 게임사 발 동동
|
포이즌눈나
추천 0
조회 647
날짜 2024.03.29
|
|
|
헤롱싀
추천 0
조회 1065
날짜 2024.03.28
|
|
|
헤롱싀
추천 0
조회 1885
날짜 2024.03.27
|
|
|
루리웹1055
추천 0
조회 422
날짜 2024.03.27
|
|
|
포이즌눈나
추천 1
조회 1923
날짜 2024.03.25
|
|
|
포이즌눈나
추천 15
조회 17674
날짜 2024.03.25
|
|
|
포이즌눈나
추천 3
조회 4651
날짜 2024.03.25
|
|
|
포이즌눈나
추천 1
조회 1583
날짜 2024.03.24
|
|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추천 5
조회 4903
날짜 2024.03.22
|
|
|
죄수번호GXG
추천 6
조회 10496
날짜 2024.03.22
|
|
|
링링쓰
추천 1
조회 546
날짜 2024.03.21
|
|
|
포이즌눈나
추천 0
조회 1092
날짜 2024.03.20
|
|
|
포이즌눈나
추천 2
조회 3184
날짜 2024.03.20
|
|
|
포이즌눈나
추천 0
조회 891
날짜 2024.03.20
|
|
|
헤롱싀
추천 0
조회 1186
날짜 2024.03.19
|
|
|
포이즌눈나
추천 0
조회 803
날짜 2024.03.17
|
|
|
포이즌눈나
추천 1
조회 2287
날짜 2024.03.16
|
|
|
포이즌눈나
추천 0
조회 1507
날짜 2024.03.16
|
|
|
포이즌눈나
추천 6
조회 8899
날짜 2024.03.16
|
|
|
SubRose
추천 12
조회 8333
날짜 2024.03.15
|
|
|
헤롱싀
추천 0
조회 1270
날짜 2024.03.14
|
|
|
포이즌눈나
추천 0
조회 693
날짜 2024.03.14
|
|
|
포이즌눈나
추천 2
조회 1833
날짜 2024.03.14
|
|
|
포이즌눈나
추천 1
조회 1189
날짜 2024.03.14
|
|
|
헤롱싀
추천 0
조회 1474
날짜 2024.03.14
|
|
|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0
조회 1643
날짜 2024.03.13
|
|
|
코크럴
추천 1
조회 974
날짜 2024.03.13
|
|
|
포이즌눈나
추천 0
조회 977
날짜 2024.03.13
|
|
표절 줄타기 하는거랑 내부자료 빼돌려가서 써먹는거랑 같나? 애당초 적용되는 법이 다른거아님?
이건 무조건 넥슨 손들어줘야 하는게 저거 손 안들어주면 넥슨이 어떻게 나올지 모름
표절 줄타기 하는거랑 내부자료 빼돌려가서 써먹는거랑 같나? 애당초 적용되는 법이 다른거아님?
애당초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산업 스파이(부정경쟁) 문제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맞는 판단인 것 같은데....??